[칼럼] 잇단 경주 지진, 안전지대라 생각말라

● 칼럼 2016. 9. 29. 19:1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일주일 전 규모 5.8의 큰 지진이 일어난 경북 경주에서 19일 밤 규모 4.5의 지진이 또 일어났다. 국민안전처 누리집(홈페이지)은 이번에도 곧바로 먹통이 됐다. 지진이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라고는 하나, 정부의 지진 대처가 얼마나 어설픈 수준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경주 지진’은 규모나 여진 횟수에서나 현세대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결코 아님을 일깨웠다. 재산 피해를 보고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이들을 보듬고, 지금부터라도 지진 대비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과거 기록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7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앞으로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진에 대해 알리고, 일어날 경우 대처 요령을 잘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일본과 같이 지진이 도달하기 전에 경보를 알리는 수준까지는 못하더라도,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체계는 제대로 갖춰야 한다. 지진에 대한 사전 대비는 강화하는 정도에 비례해 큰 비용이 든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는 시설부터 안전 조처를 강화하고 대상을 순차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핵발전소는 지진에 뒤따르는 위험성이 가장 큰 시설물이다. 고리, 월성 핵발전소의 전면 가동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그동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핵발전 확대를 추진해온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 과정에서도 주변 지역의 활동성 단층만 영향을 분석하고, 활성 단층은 아예 무시했다. 공청회도 여는 둥 마는 둥 했다. 건설을 일단 보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핵발전 정책의 방향을 새로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활성 단층에 대한 정밀 조사는 최대한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양산단층을 비롯해 많은 활성 단층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다. 이런 사실조차 모른 채 고리 1~4호기 원전을 지었을 만큼 우리는 지진에 무방비로 지내왔다. 옛 소방방재청은 2009년 20억원을 들여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에 대한 지질조사를 대충 한 뒤 발표하려 했다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자문그룹의 지적을 받고 폐기했다고 한다. 활성 단층 조사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


[칼럼] 뭐가 두려워 ‘최순실 스캔들’ 증인채택 막나

● 칼럼 2016. 9. 29. 19:1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 케이스포츠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청와대가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대변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행사에 참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참으로 오만한 모습이다.

국민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에 사실이 아니라면 뭐가 아닌지 밝힐 생각은 않고 무작정 깔아뭉개는 건 정치권력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뿐더러 의혹만 키우는 일이다. 박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기간에 열린 한불 융합요리 행사에 미르가 참여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경위로 참여한 것인지는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청와대가 이런 식이니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국회에서 이 의혹을 다루는 국정감사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모금과 관련한 모든 증인의 채택에 반대했다고 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기업의 자율적 모금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게 반대 이유라는데, 말이 되질 않는다.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 재단 이사장 임명에 개입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모금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건 국회의 당연한 의무다. 바로 이것을 하라고 국정감사라는 제도를 둔 것이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창립총회 회의록마저 위조한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승인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초고속으로 내준 경위와 전경련이 기업들의 모금에 앞장선 이유, 그리고 이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이를 위해선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 부회장 등 전경련 간부들과,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비선 측근’으로 지목된 최순실씨 등이 반드시 국회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계 인사들의 국회 출석이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 진정 기업을 괴롭히는 건 근본도 없는 재단에 수백억원을 내도록 압박하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명분 없는 증인채택 반대 논리를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


기후변화보다 사냥·개발이 치명적

● 토픽 2016. 9. 29. 19:0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미국 사냥꾼 월터 파머의 화살에 죽은 사자 세실.

동식물 멸종, 벌목·사냥·낚시 등 인간탐욕이 더 위험

기후변화보다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한 활동이 야생 동식물 멸종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 숀 맥스웰 교수 연구팀이 조사한 멸종 위기 동물과 식물 8천688종 가운데 72%(6천241종)가 인간의 상업, 오락, 자급 등을 위해 혹사당하고 있다.
동식물 착취에는 벌목, 사냥, 낚시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예를 들면 수마트라 코뿔소와 서부고릴라 등은 고기와 특정 몸 부위에 대한 수요 때문에 불법 사냥의 표적이 됐다.


또 조사 대상 동식물 중 5천407종(62%)이 작물 수확과 가축 사육 등 농업 활동,3천14종(35%)이 도시 개발로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이나 개발로 점점 사라지는 대표적인 동물은 치타, 수마트라 수달, 남방안데스사슴, 캥거루쥐 등이다.
최근 10여 년간 동식물 멸종 주범으로 지목된 홍수, 가뭄, 폭염, 혹한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은 전체의 19%(1천688종)로 상대적으로 수가 적었다. 북극 해빙(海氷) 감소로 지난 수십 년간 대서양 북극 지역에서 두건바다표범 개체 수는 90% 줄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8월 11일 자에 실렸다.
맥스웰 교수는 “과도한 동식물 착취와 농업 활동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생물 다양성 감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며 “기후변화보다는 이러한 위협이 야생 동식물보호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지구 온난화가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지만, 당장은 농업과 착취에서 비롯하는 위협이 압도적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공동 저자인 야생동물보존협회(WCS)의 생물 다양성 전문가 제임스 왓슨은 “100∼200년 전보다 1천∼1만배 빠른 속도로 생물이 멸종하는 대량 멸종 시대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


올해 난민 사망자, 1만명 넘는다

● WORLD 2016. 9. 29. 19:0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국제이주기구 예측
대부분 지중해… 작년의 2배, 사상최다

올해 난민 사망자 수가 사상 최대치인 1만명에 육박한다는 국제이주기구(IOM)의 예측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리아 내전이 6년째 접어들고, 아일란 쿠르디를 비롯해 난민의 비극적인 사연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지만,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이주기구의 데이터 분석 센터인 ‘실종난민프로젝트’는 2016년 난민 사망자수가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하는 1만여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난민 사망자수는 4000여명이지만, 측정되지 않은 사망자까지 포함한다면 올해 안으로 1만명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줄리아 블랙 실종난민프로젝트 연구원은 “지중해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난민 사망자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난민 사망자의 대다수는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건너가는 지중해에서 발생하며, 올해에만 이 구간에서 3212명의 난민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 세계에서 650만여명이 내전으로 인해 자신의 터전을 떠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중 실제 난민은 213만여명에 달한다.


내전을 피해 목숨을 걸고 고국을 탈출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유럽의 난민 캠프 생활에 지친 난민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그리스의 난민 캠프에서 일하는 지아스 알준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는 “시리아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잘 알고 있지만, 난민들은 유럽에 대한 희망과 신뢰가 사라졌다고 말하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19일 뉴욕에서 개막된 유엔 총회에는 증가하는 난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0일 난민 정착 프로그램에 쓰일 기금 모금을 위해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 황금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