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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한수빈 기자

12·3 비상계엄 계획 수립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한 경찰이 “수첩에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첩에)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체포)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등의 단어가 적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항목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 1회’에 담긴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방안까지 거론돼 있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작성 시기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도 적시되어 있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필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과거 남북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적이 있는 서해 NLL에서 북한군이 남측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비상계엄을 대비한 사조직으로 알려진 ‘정보사 수사 2단’과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이 실제 인사 발령을 내려고 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모임에 수사 2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3개 부서로 나뉘어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포고령 발령 이후 김 전 장관이 전달한 인사발령 문건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인사발령 문건에는 군 관계자 60여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를 통해 (김 전 장관)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협조를 위해서 김 전 장관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거부해 기각됐다”며 “공수처에 수사 협조 요청과 관련해 검토할 예정”이라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 경향 이예슬 전현진 기자 >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보낸 탄핵심판 준비 관련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째 받지 않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어 “어제(19일)와 동일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오늘 오전에 우편부가 방문했는데, 관저에는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12·3 내란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미배달됐다.

이 공보관은 또한 “(전날 평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변론준비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번주까지 송달 절차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이 계속 받지 않으면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3일에는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선포 전날 정보 분야 현역·예비역 장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는 내란사태 핵심 인물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참석했다.

22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저녁 용산 전쟁기념관의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는 국군 국방정보본부와 국방정우회가 주최하는 정보발전협의회가 열렸다. 국방정우회는 정보본부·정보사·777사령부 등에서 근무한 정보 분야 예비역 장성 모임이다. 국방정우회는 국방정보본부의 지원을 받아 연말에 한차례 정보발전협의회를 여는데, 올해에는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전날 행사가 열린 것이다.

이날 정보발전협의회에는 정보 분야 현역 장성 10명과 예비역 장성 33명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뿐만 아니라 문 사령관의 직속상사로 국군의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박종선 777사령관(소장) 등도 참석했다. 국방정우회 정기총회를 겸한 만찬은 오후 5시40분부터 7시45분까지 두시간가량 이어졌다고 한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협의회에 495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문상호 사령관은 협의회 전날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의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찬 다음날인 계엄 선포 당일(3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하고, 북파공작부대(HID) 요원들이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지시한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다.

다만 참석자들은 이날 만찬에서 비상계엄을 예상하게 하거나, 암시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정보 분야) 예비역들이 현역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잠시 고성이 오가기는 했지만, 계엄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내란의 비선으로 떠오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국방정우회 회원이 아니어서 이날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 분야 현역 장성과 오비(OB)들이 한자리에 집결한 만큼, 이날 오간 대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승찬 의원은 “비상계엄을 하루 앞둔 시점에 비상계엄의 한축인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충암파로 분류되고 있는 박종선 777부대 사령관이 일상적인 모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날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한겨레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