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공고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 투표에 대비한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들어갔다. 6.3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려면 4월27일(월)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에 대비해 전세계 해외공관을 통해 재외 국민투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앞서 지난 3월6일 국회에서 재외국민에게도 헌법개정 등의 경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공고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6월3일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도 실시되며, 재외국민의 개헌안 국민투표 참여는 사상 처음이 된다. 다만 지방선거에는 재외국민 투표권이 없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초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6월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같은 날 실시된다.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헌법전문에 부마(釜馬)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추가 등재도 반영됐다. 또한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를 명확히하는 등 한국 사회의 주요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개정안 국민투표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참여 열기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거, 4월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앞서 4월8일부터 4월27일까지는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재외국민 가운데 주민등록이 한국내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전투표 기간 시작 전에 출국해 국민투표일 또는 사전투표 기간 중 국내 투표가 어려운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에 주소를 둔 유학생, 주재원, 상사 직원 등 해외 체류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마다 신고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이 없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국민이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된 사람이라도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신고 및 신청은 ▲우편 ▲공관방문 ▲순회영사 방문 접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ovtoronto@mofa.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토론토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관할 지역에서 원활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며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당부했다. < 문의: 416-920-3809 >
요즘 자주 회자되는 말 중에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있다.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John H. Flavell 이 1976년에 정의를 내려 널리 쓰이게 됐다는 이 용어는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간관계와 처세를 포함해 ‘세상 경영’에 아주 유용하고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다.
메타인지(Metacognition:高次認知)에 대해 위키백과(Wikipedia)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 발견 · 통제 · 판단하는 정신 작용으로 '인지에 대한 인지' 혹은 '사고(생각)에 대한 사고'나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해 의식하는‘ 고차원의 생각하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또 AI에게도 물어보니,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을 뜻한다. 자기 객관화를 통해 학습 전략을 수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지‘를 인지하고 ’사고‘를 사고하며 ’의식‘을 의식한다니, 꽤 어렵고 헷갈리는 말 같지만, 알고보면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너 자신을 알라”, 혹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는가”라는 뜻과 일맥상통해 쉬운 풀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50년 전에 Flavell이 최초로 ’인지‘한 이론이 아니라,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2천4백여년 전에 이미 자기성찰의 메타인지 개념을 도입했던 게 될지도 모르겠다.
시대가 너무 험악하고 어수선하다 보니 메타인지라는 말이 매일매일 뇌리를 맴돈다. 나 자신은 과연 메타인지를 갖춘 사람인가 하는 자문에서부터, 근래 극히 ’험하고 풍진 ‘세상을 만들고있는 원흉들이 심각한 메타인지 결핍의 중환자들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낮아,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에, 임기응변식 대처, 자기성찰 부족, 타인배려 부족 등의 특징을 보인다”는 문구를 읽으며 즉시 떠오르는 인물이 없는가.
기자가 이란전쟁에 관해 질문하면서 “민간시설 공격은 국제법 위반 전쟁범죄 가능성”을 따지자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국제법을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나 자신을 멈추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의 도덕성뿐“이라고 오만의 극치적 답변을 내뱉은 인물, 전쟁을 장난처럼 여기는 문제적 리더인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다.
트럼프의 언행이 어디로 튈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안하무인과 조변석개, 좌충우돌 천방지축의 행태는 지구촌에서 모르는 이가 없다. AI가 분별한 메타인지 결핍증의 전형적 특징에 정확히 부합한다. 지금 미국과 이란은 물론 전세계인을 어떻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그 자신은 전혀 모르는 건지 괘념치 않고 오불관언 내닫고 있다. 교황을 모욕하고, 예수 흉내까지 서슴지않는 것을 보면 결핍정도가 아닌 중증에 틀림없다.
또 한 인물이 있다. ’부패 덩어리‘라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다. 트럼프를 충동질해 이란 공격을 시작하게 만들더니, 휴전하겠다는 트럼프 만류도 묵살한 채 전방위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대놓고 휴전과 종전을 방해하고 있다. 가자지구 학살 만행과 초토화에 이어 이젠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잡겠다며 민간과 남녀노소를 불문한 폭탄세례를 퍼붓고 있다.
지금껏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를 감싸며 예우해오던 유럽의 각국이 맹비난하고, 심지어 ’가해국‘ 독일까지 가세해 등을 돌리는데도 못들은 척, 그 역시 메타인지 결핍 중증의 폭주족이다.
오죽하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점잖게 국제적 인도주의 규범을 지키라고 타일렀을까만, 오히려 발끈하며 “용납할 수 없다” “홀로코스트 경시발언”이라고 반발했다. 보편적 인권중시를 강조한 내용 어디에 문제가 있고, 도대체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경시했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상흔을 간직한 자들이 홀로코스트나 다름없는 학살적 전쟁을 즐기는 것도 몰양심, 곧 파렴치려니와, 홀로코스트를 전가의 보도삼아 궁지에 몰릴 때마다 ’신검‘(神劍)’인 양 휘두르는 행태야 말로 시대착오적이고 조상을 모독하는 몰상식임을 모르는 것일까.
메타인지를 겸비한 리더는 자신의 언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여 더 나은 결정을 위해 노심초사하게 되어있다. 자기성찰도, 보편적 상식과 규범도 묵살하는 리더가 민심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인류의 평화 공영과 공동선 구현을 위한 헌신이라는 고차원의 리더십에 무슨 관심을 두겠는가?.
자신의 행동이 자국민은 물론 이웃 나라 국민들, 나아가 지구촌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반향과 평가를 받는지를 모르고 관심도 없는 이기적 인물이라면, 결코 지도자가 아닌 사욕의 탐욕자요 해악만을 끼치는 권력 기생충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니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요즘 우리는 지도자에게 메타인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덕목인지를 국내외적으로 고통 속에 체감하는 중이다.
나와 우리가 평안하고 세계인류가 평화를 누리려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세계인 모두가 메타인지 결핍증 환자를 다시는 지도자로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뼈아프게 되씹을 일이다.
모국 국가기념일이며 세계 기록유산인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캐나다 동부 기념식이 오는 5월18일(월) 오전 11시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토 한인회와 캐나다 한국학교협회, 민주평통 토론토지회 등 주요 동포단체를 비롯해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이 후원하는 범 동포 행사로 열린다.
해마다 기념식을 주관해 오고 있는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올해 제46주년 기념식도 한인 동포사회의 큰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민족사적 의의와 민주·정의·인권·평화·대동세상의 항쟁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뜻깊은 추념행사로 개최한다는 계획아래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캐나다 동부기념식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70여명의 고문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탁회의는 올해는 특히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등재가 유력하며, 12.3 내란을 ‘빛의 혁명’으로 제압하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킨지 1년 만에 다가온 기념식이어서 더욱 의미가 새롭다고 그 의의를 강조했다.
올해 기념식의 주제로 정해진 ‘오월의 꽃, 오늘의 빛’(The Flowers of May, The Lights of Today)에 대해 원탁회의는 “내란을 무산시킨 국민적 저력이 바로 ‘과거가 현재를,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 46년 전 5.18 청춘들의 정의로운 항거에서 비롯돼 오늘의 찬란한 민주의 빛으로 되살아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그 의미를 담아낸 슬로건”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 준비위원회는 “헌법전문에도 기록될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폭제로 평가 받음은 물론 세계 인류의 공동체 비전이자 이정표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문화 자산”이라며 “46년 전 그 날을 기억하며, 캐나다 동포사회도 자랑스런 선열의 뜻을 기리고 의로운 항쟁정신을 빛낼 화애롭고 감동적인 기념식을 통해, 우리 배달겨레의 자부와 정의 평화의 공동선 구현 의지를 과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또 “학생들을 포함한 가족단위로 참석할 경우 숭고한 5.18 정신 이해와 함께 훌륭한 민족사 체험의 기회도 될 것” 이라고 전하고 “많은 동포들이 참석하셔서 감동을 나누며 의의를 빛내 주시고 행사 준비에도 따뜻한 후원과 적극적인 성원를 부탁해 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 문의: canadaminju@gmail.com, 416-625-2315 >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가 연합 정례모임을 겸한 「시민 아카데미」의 제65차 4월 강좌를 24일(금) 오전 11시부터 스틸스 아리랑식당(구 서울관: 180 Steeles Ave.Unit 24, L4J 2L1)에서 갖는다.
올해 연간 주제를‘시민의 힘으로 지키는 정의와 평화’로 정한 원탁회의는 이번 강좌를 ‘리더십의 흥망과 시민권력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강좌는 특히 최근 우리 일상에 충격파로 밀려드는 전쟁과 극심한 혼란을 부추기는 배후 지도자들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리더십을 도마에 올려 이를 극복해나갈 슬기로운 시민정신 배양과 바른 지도자 선택에 대해 강론을 갖는다.
관심있는 이들은 사전 신청하고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식대 $20이다.
범민주원탁회의는 독재치하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외쳐온 캐나다 이민 선열들의 민주의지와 행동가치를 귀감으로 새기며 민주·정의·평화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시민 연대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