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내란 재판 지연 ‘우려된다’ 66.0~ 69.7%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69.3%, 큰 변화 없어 종묘 앞 초고층 건물 4명 중 3명 ‘반대’ 76.9%
‘여론조사꽃’이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전국 남녀 18세 이상 1006명(진보 244명, 중도 450명, 보수 2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12.3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71.4%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3.4%로 조사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도 47.6%로 절반에 육박해 국민적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찬반 격차는 48.0%p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12.3 계엄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12·3 계엄 동조 공직자 인사조치해야’ ARS도 찬성 62.5%
모든 지역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이 89.3%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충청권은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했다. 부·울·경(66.7%), 강원·제주(66.3%), 대구·경북(59.1%)에서도 모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며 전국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40대(86.0%)와 50대(80.2%)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했고, 30대(72.1%)와 60대(66.6%), 18~29세(62.0%), 70세 이상(58.1%)도 모두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대립이 확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6.7%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8.4%가 ‘반대’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찬성’ 57.7% 대 ‘반대’ 23.6%(격차 34.1%p)로 ‘찬성’이 뚜렷하게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4.7%)과 중도층(74.8%)이 ‘찬성’이 높게 나타났고, 보수층은 ‘찬성’ 46.7% 대 ‘반대’ 47.0%으로 초박빙 접전이었다.
같은 시기에 1006명(진보 266명, 중도 413명, 보수 2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찬성’ 응답은 62.5%인 반면, ‘반대’ 응답은 32.4%로, 찬반 격차는 30.1%p였다. 특히 ARS조사에서는 ‘매우 찬성’이 53.8%로 과반을 넘기며, 강한 찬성 강도가 확인됐다.
‘검사 파면제 도입’ 전국적 공감대 확인, 대구·경북도 54.5% 찬성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항명해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되지 않는 제도를 개정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기준, ‘공감한다’ 71.4%, ‘공감하지 않는다’ 26.7%로 나타났다. 양 응답 간 격차는 44.7%p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 것이다.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비율이 50.2%, 국민의 절반 가량은 강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권역에서 ‘공감’ 응답이 과반을 넘기며 우세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54.5%가 공감해 전국적으로 폭넓은 동의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이 우세했다. 40대(88.9%)와 50대(81.2%)는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감했고, 30대(72.5%), 60대(69.1%), 18~29세(60.0%), 70세 이상(52.7%)도 모두 과반이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진영 간 대립이 확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4.4%가 ‘공감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7.9%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공감’ 60.2% 대 ‘비공감’ 35.0%로 ‘공감’여론이 두 배가량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1.6%), 중도층(74.7%)은 뚜렷한 ‘공감’ 우세, 보수층은 ‘공감’ 48.9% 대 ‘비공감’ 49.2%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중도층에서도 공감이 75%를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점은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공감한다’는 응답이 65.4%, ‘공감하지 않는다’ 30.6%로 나타났다. 양 응답 간 격차가 34.8%p였다. 즉,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전 지역·전 세대에서 ‘지귀연 내란 재판 지연’ 우려 확산
지귀연 판사는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던 일정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이 재판 지연에 대해 우려 여부를 전화면접조사로 물은 결과, ‘우려된다’는 응답이 69.7%,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0%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우려된다’는 응답이 49.2%로 절반에 육박하며,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응답 간 격차는 43.7%p로,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 지연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층별 응답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2%는 ‘우려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우려되지 않는다’가 49.7%로 가장 많았지만, ‘우려된다’도 45.7%로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무당층은 ‘우려’ 43.3% 대 ‘우려되지 않는다’ 43.3%로 정확히 양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0.3%)과 중도층(69.6%), 보수층(55.0%) 모두에서 ‘우려’ 응답이 다수였다.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우려’ 입장을 보인 것은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적 경계를 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우려된다’ 66.0%, ‘우려되지 않는다’는 28.7%로, 격차는 37.3%p였다. 즉,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내란 재판의 연기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례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69.3%, ‘부정’ 29.5%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39.8%p로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호남권이 91.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서울(70.0%), 충청권(69.7%), 경인권(69.2%)도 10명 중 7명 안팎이 ‘긍정’평가를 했다. 부·울·경(66.6%), 강원·제주(59.8%), 대구·경북(53.9%)에서도 모두 과반 이상이 ‘긍정’을 선택하며 전국적으로 고른 우세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도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86.1%)와 50대(80.9%)의 ‘긍정’평가가 높았고, 30대(69.1%), 60대(66.0%)도 안정적 우세를 보였다. 70세 이상(55.6%)은 ‘긍정’ 6.8%p 상승, ‘부정’이 7.9%p 하락하며 직전 조사에서의 팽팽한 접전을 벗어나 ‘긍정’으로 전환됐다. 18~29세(53.5%)도 과반이 ‘긍정’평가를 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6%가 ‘긍정’, 국민의힘 지지층의 82.7%는 ‘부정’을 택해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무당층은 ‘긍정’ 53.1% 대 ‘부정’ 38.7%로 ‘긍정’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3.2%)과 중도층(74.0%)에서는 ‘긍정’이, 보수층에서는 ‘부정’(59.2%)이 각각 우세했다. 특히 중도층은 ‘긍정’ 3.9%p 상승(74.0%), ‘부정’ 4.4%p 하락(24.8%)하며, ‘긍·부정’ 격차가 49.2%p까지 벌어졌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긍정’ 61.9%(2.7%p↓), ‘부정’ 36.5%(2.3%p↑)로, ‘긍·부정’ 격차는 25.4%p로 줄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기며 우세를 유지했다. ‘긍정’평가는 호남권(69.5%, 15.4%p↓)이 가장 높았고, 충청권(68.6%), 경인권(68.4%), 강원·제주(65.4%), 서울(56.4%), 부·울·경(53.5%) 순이었다. 지난 조사에서 ‘긍정’이 앞섰던 대구·경북은 이번 조사에서 ‘긍정’이 7.7%p 하락하며 47.5% 대 ‘부정’ 48.3%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3.7%, 국민의힘 25.2%(격차 28.5%p) ARS 더불어민주당 55.1%, 국민의힘 30.9%(격차 24.2%p)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3.7%(1.6%p↓), ‘국민의힘’은 25.2%(3.8%p↓)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횡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해 양당 간 격차는 28.5%p로 전주(26.4%p) 대비 2.1%p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한 우세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5.1%(2.4%p↓), ‘국민의힘’은 30.9%(0.2%p↑)로 조사돼 양당 간 격차는 24.2%p로 축소됐다.
국민 10명 중 7명 ‘문화유산 종묘 앞 고층 개발 안된다’
해당 지역 서울에서 반대 73.6%, ARS도 61.4% ‘반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 계획에 대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76.9%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으며,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49.7%로 절반에 육박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종묘 앞 초고층 건립에 반대하는 것이며, 찬반 격차는 59.1%p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종묘 일대 개발 계획에 대한 국민 여론은 강한 부정적 기류로 확인됐다.
권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울·경 80.1%, 대구·경북 79.1%, 경인권 78.3%, 호남권 77.3%, 충청권 75.7%, 서울 73.6% 모두 70%를 넘겼으며, 반대가 가장 낮은 강원·제주도 67.5%였다. 특히 경인권, 충청권, 호남권은 ‘매우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정당 지지층별로도 반대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8.9%가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6.2%가 반대해 과반을 넘겼다. 무당층 역시 72.5%가 반대해,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광범위한 반대 정서’가 확인됐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89.5%), 중도(78.9%), 보수(64.5%) 모두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대한다’ 66.1% 대 ‘찬성한다’ 24.8%로, 격차는 41.3%p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제주 75.0%, 호남권 71.8%, 경인권 70.6%가 특히 높았고, 충청권 69.4%, 부·울·경 61.5%, 서울 61.4%, 대구·경북 54.5%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5.5%가 압도적으로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6.4%가 ‘반대’ 38.5%보다 높았지만, ‘반대’ 비율도 적지 않아 내부 의견이 갈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77.5%, 중도 69.4%, 보수 55.7% 모두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종묘 앞 초고층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매우 견고한 민심 흐름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강기석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 경위·근거' 등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직원들이 있다. 2025.11.10. 연합
요즘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는 검사들을 가르켜 '정치검사'라고 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정치는 모든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기능으로서 매우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이는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와 정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생각으로 그들만의 배타적이고 독점적 이익을 놓지 않으려는 일부 검사들과 법조인들을 지칭하는 서술어로는 타당하지 않다.
유교 사상은 정치를 백성을 위한 덕치(德治)와 인정(仁政), 그리고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실현으로 보았다. 그 핵심은 위정자가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바탕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다스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회의 안정, 평화, 번영이 모든 정치활동의 목표였다.
공자와 맹자는 정치를 도덕적 실천의 영역으로 보았으며, 근본적으로 백성을 위한 인의(仁義)에 기반한 통치를 강조했다. 다만 공자는 '바르게 하는 것' 자체를 정치의 핵심으로 정의했고, 맹자는 이를 계승하여 '덕치'와 '왕도 정치'를 구체적인 이상으로 제시했다.
공자는 정치를 어진 마음 즉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공자의 정치에 대한 정의는 "바르게 하는 것"이었다. 즉 '정자정야(政者正也)'라고 해서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이는 위정자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여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했다.
공자의 정치사상은 정명사상(正名思想)으로 대표되는데 이는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맞는 행동을 말한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의 본분을 지킬 때 국가와 가정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았다. 공자는 정치의 3요소로 식량(足食), 군비(足兵), 백성의 신뢰(民信)를 꼽았으며, 이 중에서도 백성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맹자는 공자의 인(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인(仁)과 의(義)를 기반으로 한 덕치주의 민본주의 '왕도 정치'를 주창했다. 이는 백성을 억압하는 무력 통치인 패도 정치와 대비된다. 공자가 위정자의 자세와 사회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면, 맹자는 백성의 권리와 도덕 정치의 실현 가능성에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론을 제시하며 공자의 사상을 심화시켰다. 맹자의 덕치사상은 무력이나 강제적인 법규보다는 통치자의 모범적인 행동과 도덕적인 영향력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고 이는 백성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인정으로 나타난다.
민본주의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는 동양만의 정치사상이다.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이 보는 것과 같고,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이 듣는 것과 같다"는 명언처럼,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치를 강조한다. 왕도정치는 유교적 교양을 갖춘 군주와 신하들이 민본사상에 입각한 덕치와 인정을 베푸는 이상적인 정치를 의미한다.
요컨대, 공자 맹자 등 유가의 두 사상가는 모두 도덕성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해 애쓰는 정치적 리더십의 핵심을 정치라고 보았다. 위정자가 덕(德)으로 백성을 이끌면 백성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스스로 바르게 된다고 보았다.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공자 맹자의 유교적 정치 리더십을 잘 말해준다.
서양에서도 정치는 긍정적 의미를 갖고 출발했다, 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에 잘 나타난다. 플라톤에게 정치는 철학자들이 주도하는 이상 국가의 건설이며,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라고 봤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는 현실 정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 공동체(폴리스)의 운영을 의미했다.
그는 이상국가를 만들기보다 현실 정치 공동체에서 가능한 최선의 체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치자의 수와 목적에 따라 정체를 분류하고, 각 체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중용의 미덕을 강조하는 최선의 정치 체제를 모색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둘 다 반민주적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하면 정치체제의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한 철학자들이었다. .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정치의 목표이자 궁극적 가치이다. 최근 정치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다. 그리고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는 막스 베버의 일반적 정의처럼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시각에서 보면 정치의 핵심은 ‘배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롤드 라스웰은 정치를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Who gets what, when and how)"와 관계되는 것으로 보았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여기다 ‘how much 즉 얼마만큼?’을 추가한다면 더 정확한 정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스웰의 말처럼 정치는 ‘누가 무엇을 갖는가?’와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가질 것인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별로 없다. 정치는 바로 이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적 자원- 즉 돈이나 명예-을 누가 얼마만큼 가질 것인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정치가 잘 되면 배분이 잘 되는 것이다. 정치가 잘 되면, 배분이 잘 되는 것이니, 이는 동시에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전된다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평등이라는 가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말이다. 즉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본성을 실현하고 인간정신을 고양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요, 민주주의의 목적이다.
'정치'를 그 부패하고 불의한 검사들을 부르는 수식어로 쓰면 안 된다. 그들은 민주공화국을 배반한 '반역검사' 혹은 '반란검사'라 불려야 적합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사회안정과 평화를 위해 최근의 집단행동을 했다고 믿는 국민은 극소수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전관예우라는 터무니없는 이름으로 누려온 범법행위를 계속하려하고 있다. 그들을 '정치검사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국민을 배반한 반란검사일 뿐이다. < 이성로 국립경국대 명예교수 >
선포문 "조희대 최후 방어선으로 마지막 발악" 조희대 탄핵, 내란 청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틈을 주면 살아난다, 검찰 난동 진압하자" 구호 김준형 "법원이 국민 기대 가장 저버리고 있어" 후속 대미 협상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 호소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촉구 범국민 서명 돌입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내란 세력 청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하자!"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발표한 '범국민항쟁으로 조희대의 사법 내란 진압하자!'란 <촛불항쟁 선포문>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내란 선동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내란공범 조희대 사법부의 대국민 전쟁 선포다"라면서 이렇게 호소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조희대에 분노한 시민들, 대법원 앞 대거 집결 조희대 탄핵, 내란 청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촛불행동은 선포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이를 비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국민에게 버림받고 법적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이 자들은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준비하고 내란 무죄 판결을 노리는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를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국민의힘, 이 악당들의 목표는 12·3이후의 대한민국을 12·3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헛된 꿈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는 절대 12·3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우리는 80년 적폐 기득권 세력을 청산할 역사적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고 다짐했다. 특히 촛불행동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어막을 치고 국힘 당과 한 몸이 된 조희대 사법부, 지귀연 재판부를 앞세워 내란 세력 면죄 판결문을 흔들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를 제압해야 내란 세력 단죄가 시작된다"면서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범국민촛불항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조희대·지귀연·영장판사들 규탄, 국힘 성토 "조희대를 최후 방어선으로 마지막 발악"
토요일인 이날 오후 3시 촛불행동은 대법원 앞 서울 서초역 2번 출구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서초 경찰서 양옆 인도에는 시민들로 가득 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2명의 서울지방법원 영장판사들을 규탄하고 여전히 내란 옹호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한 여성 참석자가 든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이름을 이용해 지은 삼행시 플래카드들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희대는 "조만간, 희희낙락하던 인간들,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했고, 지귀연은 "지긋지긋하다, 귀신같은 인간아, 연기처럼 사라지거라"라고 돼 있었다.
'조일권의 노래'로 시작한 이날 촛불대행진은 △ 김한봄 청년총불행동 대표. 기조 발언 △ 격문 낭독 △ 이상민 대구 달서달성 촛불행동대표.발언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발언 △ 촛불항쟁 선포문 낭독 △ 여러 노래패 공연 △ 거리 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 시민들은 서초역 – 서울교대 입구 – 서울교대 교차로를 거쳐 거리 행진을 벌인 뒤 강남역에서 정리 집회를 가졌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역시 조희대가 문제…내란 부역 법비들 물 흐려" "틈을 주면 살아난다, 검찰 난동 진압하자" 구호도
'집회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역시 조희대가 문제다. 내란에 부역했던 법비들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내란 청산의 물을 흐리고 있다. 조희대가 내란범들의 최후 보루임이 확실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판을 질질 끌다가 대법원 가서 무죄를 선고할 게 명백하다"며 "내란 청산의 민심은 압도적. 당장 사법 내란 수괴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작 수사를 일삼고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를 구실로 불법 집단행동을 한 검찰들에 대해 "세상 바뀐 걸 알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틈을 주면 살아난다, 검찰 난동 진압하자"란 구호를 선창했다. 김한봄 청년촛불행동 대표도 "조희대가 줄줄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내란 세력을 풀어주고 있다.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하는데, 조희대 사법부에 막혀 있다"면서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이러다 윤석열 석방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극단 '경험과 상상'의 윤희성 배우가 낭독한 '내란 1년을 내란 청산의 항쟁으로 맞이하자'란 제목의 격문을 통해 "법정에는 법복 입고 꼬리 치는 법비들, 조희대, 지귀연, 이정재, 정재욱, 박정호! 판사의 권위와 양심을 그깟 정치검찰 캐비넷과 맞바꾼 더러운 인생들! 감히 주권자 국민이 심판한 내란범들에게 함부로 면죄부를 주려는 자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공복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한심한 법비들! 바로 이 법비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일갈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김준형 "법원이 국민 기대를 가장 저버려" 대미 협상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 호소
단상에 오른 김준형 의원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 국가 배신행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아직 내란 청산이 끝나지 않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라면서 "바로 법원이 우리 국민의 기대를 가장 저버리고 있다"고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 국민들을 학살하려 했던 자들을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향후 녹록지 않을 한미 후속 세부 협상에 대비해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지하고 도와줘야 한다. 이제부터 진정한 실행의 투쟁이 있다. 국익을 지키고 미국의 강요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온 국민이 대통령을 도와 같이 돕자"라고 호소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제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회 추원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한편 촛불행동은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캠페인도 호소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거세지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과정에 내란, 국정농단 세력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 권한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면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된다. 이에 우리는 민심을 대변해 내란 저지에 앞장섰고 탄핵을 성공시킨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 이유 기자 >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대법원 앞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했다. 2025. 11. 15 이호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