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캐나다에 대한 합병 위협 속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6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난 양국 정상은 오랜 냉각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중국 전기차와 캐나다 유채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도 합의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AFP·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카니 총리와의 회담에서 "작년 만남은 중국-캐나다 관계가 개선되는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경주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간 양국이 각 분야 협력 회복을 논의해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며 "중국·캐나다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양국은 신형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도 "분열의 시기에 이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 양국 관계에 있던 가장 좋은 부분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현실에 걸맞은 새로운 관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캐나다를 방문해 폴 마틴 당시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선언했는데 이를 재정립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멍완저우 화웨이 회장 체포 이후 갈등을 이어오던 양국은 7년 만에 관계 정상화를 공식화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과 캐나다가 과거의 "비바람과 굴곡"을 뒤로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존중·공동발전·상호신뢰하는 동반자가 되자고 말했다.
또 양국이 경제·무역 등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문화·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 다자주의 수호에도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른다고 재확인했다. 또 양국이 경제무역, 에너지, 농업, 금융, 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함께 다자주의와 유엔의 권위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주요 마찰 전선이던 관세 문제에서도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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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하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EPA=연합]
카니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캐나다가 앞서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100% 관세 대신 앞으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따라 6.1% 관세를 적용해 중국 전기차 최대 4만9천대를 수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최근의 무역 마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한 3월 1일까지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인 유채씨(카놀라유의 원료)에 부과한 관세를 현재의 약 84%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카니 총리는 말했다.
그는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캐나다산 카놀라밀(유채시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과 바닷가재, 완두콩에 대한 중국의 관세도 면제될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이 캐나다인의 무비자 입국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4만9천대 수입과 관련해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은 2023년 캐나다에 전기차 4만1천678대를 수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2018년 12월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밴쿠버에서 체포한 이후 급속도로 냉각됐고, 이후 중국의 반중성향 중국계 캐나다 정치인 사찰 의혹과 캐나다 총선 개입 의혹 등으로 갈등이 확산했다.
특히 2024년에는 캐나다가 미국·유럽연합(EU)의 조치에 발맞춰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부과해 긴장이 높아졌다.
이에 중국이 지난해 3월 유채씨유(카놀라유)에 100%, 돼지고기와 해산물에 25% 등 캐나다산 농축산물에 맞불 관세를 매겼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중국의 캐나다 상품 수입액은 417억달러로 10.4% 감소했다.
이처럼 대립하던 양국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후 중국과 캐나다가 '관세 폭탄'을 맞는 동일한 처지에 놓이면서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맞았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그린란드 합병 야욕을 드러내면서 과거 그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캐나다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 총리의 방중은 2017년 8월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가 중국을 찾은 이후 9년 만이다. < 권수현 기자 >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항구에 선적 대기중인 수출용 전기차 [AFP=연합]
시진핑 "중-캐나다 관계 새로운 장…관계발전, 공동이익에 부합"
카니 '하나의 중국' 재확인…"분열의 시기에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중요"
'트럼프 압박' 속에 수년간 냉각됐던 관계 개선 모색
중국·캐나다 정상회담 [로이터 연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6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캐나다에 대한 합병 위협 속에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난 양국 정상은 오랜 냉각기를 뒤로 하고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AFP·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카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작년 만남은 중국-캐나다 관계가 개선되는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경주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간 양국이 "각 분야 협력 회복 및 재시동을 깊이 있게 논의해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며 "중국·캐나다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이어 수교 후 55년간 양국 관계에 "비바람과 기복이 있었지만 귀중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대한 시사점을 남겼다"며 "양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정치 제도와 발전 노선을 존중하며 국가 대 국가로 올바른 상호공존의 길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경제·무역 등에서 공동으로 발전하고 서로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분열의 시기에 과거 양국 관계에 있던 가장 좋은 부분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현실에 걸맞은 새로운 관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카니 총리는 이어 "분열의 시기에 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업, 농식품, 에너지, 금융 등이 즉각적인 진전을 이루고 역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캐나다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른다고 재확인했으며 중국과 지속 가능한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캐나다 총리의 방중은 2017년 8월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가 중국을 찾은 이후 9년 만이다.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2018년 12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이후 냉각기를 이었다.
당시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 있던 멍 부회장을 체포했고, 중국은 그 보복으로 캐나다인 2명을 구금해 억류했다. 이들 수감자의 맞교환은 2021년에야 이뤄졌다.
2023년에는 중국이 반중 성향의 중국계 캐나다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캐나다가 자국 주재 중국 외교관을 추방하고 중국도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을 맞추방하며 갈등이 격화했다.
2024년에는 중국이 2021년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캐나다가 미국·유럽연합(EU)의 조치에 발맞춰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알루미늄에 25∼100% 관세를 부과해 긴장이 높아졌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유채씨유(카놀라유) 등 캐나다산 농축산물에 25∼100%의 맞불 관세를 매겼다.
그러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후 중국과 캐나다가 '관세 폭탄'을 맞는 동일한 처지에 놓이면서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그린란드 합병 야욕을 드러내면서 과거 그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캐나다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 권수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10개월간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활동한 조셉 윤이 16일(현지시각)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주최한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6일(현지시각) 향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북미 대화와 관련해 “한국의 도움 없이는 미국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라는 한국 내 일부 극우 시위에 대해선 “미쳤다고 생각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미국 내에 팽배했던 ‘반미·친중’ 우려가 현재는 해소되었다고도 평가했다.
윤 전 대사대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주최한 대담에서 “한국은 북미 간 모든 대화의 핵심 요소(pivotal factor)”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어떤 대화도, 어떤 성과도 이룰 수 없다”며 “과거 트럼프 1기 시절의 북미 대화 역시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중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원하고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이유로 ‘하노이 노딜’의 학습효과와 함께 우크라이나 파병 등을 통한 대러 밀착, 중국과 관계 개선, 사이버 절도 등을 통한 상당한 이익 등을 꼽았다.
그는 “북한에게 가장 시급한 목표는 두가지다. 하나는 제재 해제이고, 두번째는 그들의 핵무기를 인정받고 수용받는 것”이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들은 최소한 파키스탄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우받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윤 전 대사대리는 북한의 이런 요구가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조차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조차도 북한의 핵 보유를 허락하거나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조건과 국제사회의 레드라인 사이에 간극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담에서 윤 전 대사대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후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솔직히 선거 기간과 당선 초기, 미국 내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많은 추측과 의구심이 있었다”며 “그가 친북·친중 성향이며 반미, 반동맹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이 존재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사대리는 “위성락 의원(당시 외교멘토) 등 외교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이 후보의 진의를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현재는 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의구심(suspicion)이 거의 사라졌으며,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대리 근무 시절 목격한 한국 내 일부 극우 성향 시위대에 대해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다. 그는 “대사관 밖이나 관저 뒤편에서 미국 국기를 흔들며 시위하는 사람들을 볼 때 ‘미쳤다(Crazy)’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anointed by God)’ 사람인 것처럼 떠받들었다”며 “면전에 대고 말하진 않았지만, 정말 기이한 모습이었다”고 회상했다.
한국계인 윤 대사는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낸 뒤 2016년 10월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역할을 계속하다 2018년 3월에 물러났다. 조 바이든 전임 미국 행정부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하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그를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임명했다. 지난해 10월 케빈 김 전 대사대리가 부임할 때까지 양국 가교 구실을 했다.
“제2 전두환 못막은 실수 되풀이 안돼” KBS 기자 “내란재판땐 ‘초범’ 사정 제한적일 듯”
▲조현용 MBC 앵커가 16일 뉴스데스크 앵커멘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고에서 초범인 점을 정상참작해 징역 5년에 처한 재판부에 대해 의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정상을 참작해 구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한 점을 두고 MBC와 JTBC 앵커 등이 잇단 비판을 쏟아냈다. MBC 앵커는 “의아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고, JTBC 앵커는 고개가 갸웃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초범이 아닐 수 없는 특수한 범행에 초범이라는 점을 정상참작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현용 MBC 앵커는 지난 16일 ‘뉴스데스크’ <초범이라 징역 5년만?…“사실상 최저형 선고”> 앵커멘트에서 “재판 생중계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부분이 있다”라며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였는데 윤석열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건데, 초범이 아닌 경우가 있기 어려운 대통령의 특수한 범죄에 대해 이런 참작 사유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MBC는 해당 리포트에서도 “내란을 저지른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한 전직 대통령에게 초범인 걸 감안해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최저형이 선고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조현용 앵커는 클로징멘트에서도 “전과 없는 초범, 나이, 성향,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는데, 저런 체포방해를 또 하는 건 불가능하며 해서도 안 되고, 나이는 충분히 많고, 성향은 포악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은 극히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을 봐도, 반성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라며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형량 감경사유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영은 MBC 주말앵커도 17일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 형량을 두고 “특검 구형량의 절반에 그친 선고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어 김경호 주말앵커도 “뉘우침 없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재판에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놓아선 안 되는 이유다.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 제2의 전두환을 막지 못한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오대영 JTBC 앵커도 16일 ‘뉴스룸’ <“초범인 점 등 고려” 양형 이유> 앵커멘트에서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형을 두고 “특검 구형의 절반인 5년에 그쳤다”라며 “체포 방해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혐의는 사실상 재범이 불가능한 것들인데도 초범인 걸 참작했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오 앵커는 ‘앵커 한마디’ <재범이 될 수 없는 초범>에서도 “일반적으로 형을 깎아줄 때 말하는 ‘초범’을 그의 형량에 참작했다는 대목에서는 고개가 갸웃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현직 대통령이고, 그의 내란은 재범이 불가능하다. 그는 단 한 번의 단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가장 무거운 범죄 피고인”이라고 성토했다.
▲오대영 JTBC 앵커가 16일 앵커 한마디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초범이라 정상을 참작했다는 재판부에 대해 고개가 갸웃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장훈경 SBS 기자는 16일 ‘8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5년을 선고한 건 허위 공보지시 혐의 등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전과가 없다는 점 등 법원에서 판단하는 양형 요소들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장 기자는 특검 관계자가 SBS와의 통화에서 “징역 7년형을 기대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다”라면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돼 이번 선고도 중형 선고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내란우두머리 재판 등 향후 받을 나머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이 선고되면 형량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태희 MBN 기자는 16일 ‘뉴스7’ 스튜디오에 출연해 “저희가 취재해보니 10년을 구형한 특검도 징역 7년을 예상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라면서도 “사실 다음 달 내란 ‘본류 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오늘 선고는 형량 자체보다 법원이 주요 쟁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윤희 KBS 주말앵커가 17일 뉴스9 오프닝멘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5년 판단이 향후 이어질 모든 재판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고 있다.사진=KBS 뉴스9 영상 갈무리
이윤희 KBS 주말앵커는 17일 ‘뉴스9’ 오프닝멘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5년, 어제(16일) 나온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8개 재판 중 첫번째 결론일 뿐”이라면서도 “법원이 처음 내린 이 판단은, 향후 이어질 모든 재판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 될 걸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KBS는 톱뉴스 <‘징역 5년 선고…사형 구형 판결 영향은?>에서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나이나 성품 외에도 ‘범죄 전력’을 고려하는데, 확정된 전과가 없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고 봤다.
이 방송은 특히 사형과 무기형 밖에 없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형량을 두고 “만약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어 유기징역 선고도 이론상 가능하다”라면서도 “다만 중대성이 엄중하고 재범이 사실상 불가능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특성상 ‘초범’이란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