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핵심 광물 비축 계획을 발표한 뒤 발언을 마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와의 협상에서 에너지 분야 사업을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제안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관세 인상 시기를 늦추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개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미국은 한국의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특정해 우리 쪽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 쪽에 전달됐으며, 지난달 29~30일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동할 때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당시 김 장관은 미국이 제안한 사업과 별도로 ‘원전 건설도 한국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쪽에 제안했다고 한다. 미국의 에너지 분야 투자 제안에 대응해, 사업 의제를 확장함으로써 협상 여지를 넓히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안한 ‘에너지 분야’ 사업은 국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 프로젝트로, 과거 한국 기업 한곳이 미국에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다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접었던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거론된 알래스카 개발이나 엘엔지(LNG), 원전 사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인상의 실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국 관보에 실릴 상호관세 인상 관련 문구가 트럼프 책상에 거의 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 러트닉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각각 만났을 때도 “우리는 신속하게 대미투자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 당장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는 게 우리를 더 어렵게 한다”고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관보 게재 시점을 늦추거나, 관보에 인상된 관세를 ‘즉시 적용’이 아닌 ‘일정 시점이 경과한 이후 부과한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쪽의 답은 없는 상태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미국 행정부 관료들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투자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디지털 규제에, 루비오 장관은 핵심 광물에 각각 관심을 갖고 있어, 협상의 가닥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자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개월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안보 현안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사안을 다룰 협상팀은 당초 설 연휴 이전 방한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정 조율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안보 협상을 하러 한국에 간다고 하기가 눈치 보이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 서영지 기자 >
조현-미 에너지부 장관 “핵잠·농축·재처리 실무협의 조속 추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농축·재처리에 대한 협력 등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농축·재처리 추진에서 협조를 받아야 할 핵심 부처다.
미국 정부의 주도로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 장관은 4일(현지시각)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가운데 농축·재처리 분야 및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하여 구체적 진전을 조속히 만들어 나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무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미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 장관은 그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양측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최근 두 나라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제3국 에너지 시장 공동진출 등 민간 원자력 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조속한 투자를 압박하며 ‘에너지 분야’ 투자를 요구하자, 한국은 미국내 원전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 논의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관세 문제가 한미 정상간 합의 내용인 팩트시트 전반을 뒤흔들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재인상하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고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앞서 3일(현지 시간)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연내 구체적 일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 박민희 기자 >
현대차그룹과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현장에 4일(현지시각)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ICE), 조지아주 순찰대가 투입돼 이민단속을 벌이고 있다. 소셜미디어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300여명 체포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 이민당국이 지난해 9월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여 한국인 약 300명을 체포한 직후,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몰랐던 일”이라며 해당 단속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복수의 행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 이후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 등 생산 현장에서의 추가적인 대규모 단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를 주도해온 백악관 핵심 참모진과 일정 부분 온도 차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 이후에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나가서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라’고 독려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의 불만을 의식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급습을 계속 주장해왔다”며 “행정부 내부에서는 단속 전략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밀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공격적인 충동을 부추기며 행정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경영진들로부터 숙련된 노동자들이 추방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으며, 사석에서는 밀러의 과격한 방식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 김원철 기자 >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는 은퇴 고령자 존(67)은 지난해 10월 미군에 협력했던 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추방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를 읽고, 기사에 나온 검사 조셉 던바흐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제공했던 임시신분보호(TPS) 프로그램을 종료해버린 뒤, 국토안보부는 이 이민자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하려 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미군 쪽 통역사였던 형과 함께 망명한 이 이민자는 돌아가면 자신은 탈레반 정권에게 죽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존은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
“던바흐씨, ㄱ씨(이민자)의 목숨으로 러시안룰렛을 하지 마십시오. 신중하십시오. 미국 정부를 비롯해 많은 정부가 탈레반을 인정하지 않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상식과 도덕의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자신의 성과 이름을 밝히고 서명한 뒤, 전송 버튼을 눌렀다.
존이 메일을 보내고 5시간 뒤, 구글 계정에 메일이 도착했다. “구글은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구글 계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절차를 요청받았습니다”라고 쓰인 이 메일엔 법적 절차의 종류로 ‘소환장’이, 요청한 기관에는 ‘국토안보부’가 명시돼 있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존은 처음에는 가짜이거나, 실수로 발송된 게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두려움에 휩싸였다. 링크를 클릭해 보니 개인 정보 제출을 거부하려면, 7일 내에 이의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소송을 하려면 필요한 소환장 사본을 받지 못했고, 법원에 문의해도 소환장 발부 기록이 없었다. 메일은 회신 불가였고, 국토안보부로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만 듣기 일쑤였다.
알고보니 이것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연방 기관이 보낸 ‘행정 소환장’이었다. 3일 워싱턴포스트는 존의 사례를 보도하며, 판사 승인 없이도 긴급하게 테러 용의자나 마약밀매범의 전화, 금융, 인터넷 기록 등을 확보하는 데에 쓰였던 행정 소환장이 이제는 시민들을 압박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필라델피아의 집에서 존이 인쇄한 이메일과 기사들을 훑어보고 있다. 신원 유출을 우려해 성은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2025년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소환장을 받았다. 구글이 2025년 상반기 받은 소환장은 2만8622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15% 상승했다. 다만 정보기술 기업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받는 건수를 매년 집계하면서도, 이 소환장이 판사의 정식 승인을 받은 사법 소환장인지, 행정 소환장인지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행정 소환장을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황이 엿보인다. 2025년 9월 국토안보부는 인스타그램에 이민단속 요원을 비판하는 글을 쓴 사람과 그 글을 공유한 사람들의 계정을 지목해 개인 정보를 제출하라는 행정 소환장을 메타(인스타그램의 모회사)에 보냈다. 최근에는 미네소타에서 의료진들이 병원에 침입한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항의한 뒤, 국토안보부가 이 병원에 직원 7000명의 고용 정보를 제공하라는 행정 소환장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국토안보부에서 매년 발부하는 행정 소환장의 수는 적게는 수천건에서 많게는 수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안보부에선 중간관리자급 이상이면 누구나 행정 소환장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전했다.
11월엔 존의 집 앞으로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 요원들이 찾아와 “던바흐 검사의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알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구글 쪽이 아직 소환장에 따른 개인 정보를 넘기지 않았는데도, 따로 집 주소를 알아내어 찾아온 것이다. 워싱턴에 있는 국토안보부 본부에서 필라델피아 지부로 연락해 존을 찾아가라고 했다고 한다. 존은 자신이 온건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이메일을 쓴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도 없다고 소명해야만 했다.
존의 사연을 들은 비영리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움직인 뒤에야, 존은 문제의 행정 소환장 사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행정 소환장에서 국토안보부는 9월 1일부터 존의 모든 온라인 접속 기록(날짜, 시간, 지속 시간), 관련된 모든 아이피(IP) 주소와 실제 주소, 사용한 모든 서비스 목록, 사용자가 쓰고 있는 모든 이름과 이메일 주소, 계정 개설일, 신용 카드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사회 보장 번호를 요청했다. 소환장 요청 사실을 존에게 알리지 말라는 당부도 포함돼 있었다. 존은 그 뒤로 휴가를 떠나면서도 당국의 검문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소속 변호사인 네이선 프리드 웨슬러는 “소환장 발부나 연방 요원의 방문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저하게 만든다. 꼭 누굴 가두지 않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연방 정부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게 때문이다”며 비판했다. 해당 소식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사에는 “이거야말로 빅 브라더의 극치” “읽어본 기사 중 가장 소름끼친다” “이런데 도널드 트럼프나 제이디 밴스가 유럽을 방문해 표현의 자유가 부족하다고 큰소리칠 수 있겠느냐” 등 댓글이 달리고 있다. < 정유경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제안한 가운데, 당 수석대변인은 "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민주당의 호응 없이는 장 대표의 제안을 실현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정의당 "지선 앞두고 청소년 표 얻기? 아니라면 증명하라"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 이 부분(선거 연령 16세 하향)이 반영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 대표는 연설 때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하자고 했다'라는 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참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은) 안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 이슈를 우리에게 뺏긴 상황이라 '굳이 (동참)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 연령 하향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시절과 달리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는 말에는 "그때랑 지금은 당이 지향하는 바가 바뀌었다. (현재는) 청년 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라고 답했다.
또 '선거 연령 16세 하향 안이 지방선거 전략 중 하나인가'라는 질문엔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청년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장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총평에 대해 서면으로 브리핑했다"라며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논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다만, 정의당은 같은 날 청소년위원회 명의로 낸 성명에서 "장 대표의 만 16세 선거권 추진을 환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격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청소년 선거권과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 그간 보수정당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반복적으로 반대해 온 점 ▲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점 등을 나열했다.
특히 "장 대표의 목적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등을 들었다.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라며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수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