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은 오전 10시15분부터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적부심 예정 시각보다 1시간15분 이른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법원 구치감에 들어가 취재진에 모습이 노출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시각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재구속된 뒤 건강이 나빠졌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 장현은 기자 >

민주,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에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

“궤변에 국민 억장 무너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두고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하다”고 비판했다.

 

문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불법 계엄을 저지를 때는 두려울 것 없던 그가 법의 오랏줄 앞에선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하다”고 했다. 이어 “18일 구속적부심 이후 특검은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강제구인 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서울구치소 역시 강제구인 집행에 더는 뒷짐 지지 말고 적극 협력하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세 번째 강제 구인도 거부하면서 옥중 버티기로 일관하다 어제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며 “실체적 절차적 위법, 부당한 점을 다투겠다는 궤변에 우리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 법원은 단호한 결정으로 우리 헌법과 사법 체계의 지엄함을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기민도  김채운 기자 >

 

특검 "윤석열 구속적부심에 100여쪽 의견서…'건강양호' 자료 제출"

 

"구치소서 '거동상 문제 없다' 답변…구속기한은 일수로 계산"

윤 수사 관련 "기소하건 구속 연장하건 우려없게 잘 검토할 것"

 구매하기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100여쪽의 의견서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3시에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PPT 100여장을 준비했다"며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구속적부심사에 참여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당뇨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 자료를 추가로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이 어제 건강상 문제 등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병원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수용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전달받았다"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문제는 없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어서 변호인단이 충분히 (건강상 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과 관련해서는 통상 관례대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해 사흘 가량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 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통상 관례대로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시는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됐다가 구속취소로 풀려났을 때 법원은 일수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만기 시점을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지난 10일 새벽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변호인단을 통해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  이보배 권희원 최윤선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 고위 간부인 윤아무개 전 세계본부장과 전씨가 2022년 11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란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설립한 사단법인 ‘지엘에이’(GLA) 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하기도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통일교 행사 참석이 권 의원 주도로 성사됐다는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의 증언도 나온 상태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측근) 의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와이티엔(YTN) 인수 등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6천만원대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본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로는 전씨와 한 총재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 김가윤  배지현  이나영 기자 >

김건희 여사(왼쪽),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오른쪽).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김 여사 청탁 의혹 등에 연루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오전부터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한국본부 건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지역은 통일교 관련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천정궁엔 한학자 총재가 머물고 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로는 전씨와 한 총재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씨가 2022년 윤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와이티엔(YTN) 인수 등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6천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측근)과의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2022년 11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란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의 도움을 받아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 김가윤  배지현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아침 이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정환봉  김수연 기자 >

권성동 “300만표 있다”…통일교가 다리 놓은 ‘윤석열-펜스 만남’ 주도

2022년 윤 캠프 우려에도 권성동 밀어붙여
김건희 특검, 통일교-친윤-윤 부부 고리 조준

 

지난 6월 5일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 사임을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 단체 주선으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난 과정을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했다는 당시 캠프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펜스 전 부통령은 2022년 2월13일 통일교 관련 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상태였다. 

 

이 행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각종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윤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공동실행위원장을 맡았다. 전씨와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윤 전 대통령 쪽과 윤 전 본부장의 유착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는 가운데 친윤계의 역할도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통일교 쪽 등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2월13일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참석차 방한한 펜스 전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통일교 쪽 주선으로 이뤄졌다.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는 통일교 쪽의 주선으로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권 의원이 “통일교 표가 300만이나 된다”며 참석 필요성을 주장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캠프 관계자는 “권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서밋의 개회선언자이자 공동실행위원장이 윤 전 본부장이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쪽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인물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펜스 전 부통령이 만날 당시 통역도 윤 전 본부장 측근인 서아무개씨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만남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11일 서울 한남동 공관을 나와 서초동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 의원과 통일교의 밀착 의혹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윤 전 본부장과 전씨는 2022년 11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란 문자를 주고받았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설립한 사단법인 ‘지엘에이’(GLA) 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했다. 이 행사엔 같은 당 나경원·윤상현 의원도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통일교 행사 참석에 관여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천주평화연합 쪽도 “보수정당 대선 후보가 미국 의견을 들으려는 요구가 있어 자연스럽게 미팅이 주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의혹에 등장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의 와이티엔(YTN) 인수 시도 과정에 이름이 거론됐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2022년 “와이티엔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며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상현 의원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았다. < 배지현  김가윤 기자 >

 

채상병 특검 “윤석열·대통령실 주변 통해 임성근 구명로비 정황”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일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채 해병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18일) 임 전 사단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사건의 중요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에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극동방송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부인까지 이날 총 1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 정대연 강연주 기자 >

국립수목원이 광복 80년을 맞아 100년 전 금강산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은 장안사(일부). 어니스트 헨리 윌슨/국립수목원 제공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금강산의 100년 전 모습이 공개됐다.

18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복 8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선 시대 금강산의 자연과 식물을 담은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지난 6월 미국 하버드대 아놀드수목원과 국립수목원이 의향서(LOI)를 체결한 뒤 확보한 것으로, 식물탐험가인 어니스트 헨리 윌슨(1876~1930년)이 일제강점기인 1917~1918년 금강산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조사하면서 남긴 것이다.

                 금강산 구룡폭포. 어니스트 헨리 윌슨/국립수목원 제공

                   금강산 표훈사. 어니스트 헨리 윌슨/국립수목원 제공

그의 자료에는 금강산 귀면암, 구룡폭포, 표훈사, 장안사 등 명소의 옛 모습과 당시 금강산의 식생, 금강산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까지 생생히 담겼다고 한다. 특히 그는 “금강산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이며, 이 멋진 풍경 속에 많은 사찰이 있다”, “식물군은 가파른 절벽에 소나무와 전나무가 박혀있다”는 등의 메모로 100년 전 금강산의 생태적 특징을 기록한 노트도 남겼다.

국립수목원은 “오늘날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운 북한 산림의 역사적 단면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라며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금강산의 가치를 더욱 뚜렷하게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어니스트 헨리 윌슨이 남긴 탐사기록 복사본. 어니스트 헨리 윌슨/국립수목원 제공

                 금강산 장안사. 어니스트 헨리 윌슨/국립수목원 제공

국립수목원은 이번 자료 공개와 더불어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한 사진 공모전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8월에는 경기 포천시 국립수목원 내 산림박물관에서 어니스트 헨리 윌슨의 자료들을 전시하는 ‘우리 식물의 잃어버린 기록을 찾아서’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전시정보는 국립수목원 누리집(kna.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지숙 기자 >

17일(현지시각) 가자 북부 가자시티 그리스 정교회 성 포르피리우스 교회에서 성가족 교회 공습으로 사망한 이들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 가자시티/로이터 연합

프란치스코 교황과 매일같이 통화하며 안전을 확인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유일한 가톨릭 성당 부지를 이스라엘이 공습했다. 노인 3명이 사망하고 신부를 포함한 10명이 다쳤다.

에이피(AP) 통신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은 17일(현지시각) 오전 10시10분 가자지구 가자시티 성가족 성당 지붕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날아가는 등 성당 부지가 공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가자시티 아흘리 병원의 파델 나엠 원장 대행은 이곳은 가톨릭 교회이지만, 무슬림을 포함한 여러 장애인 어린이들도 함께 보호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에 공개된 현장 모습을 보면, 성당 건물 위에 세워진 돌십자가 옆 벽돌들이 무너지고 창문이 파손돼있다.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이들은 교회 부지 내 카리타스 텐트에 머물던 60살 교구 관리인 사드 살라메 텐트 안에 있던 84살 여성 푸마야 아야드이라고 가톨릭 자선단체 카리타스 예루살렘은 밝혔다. 가브리엘 로마넬리 이 성당의 신부도 경상을 입었다. 로마넬리 신부는 4월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재임 시절 가자지구 상황을 매일 저녁 보고하고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다. 사망한 71살의 나즈와 아부 다우드의 가족 세이디 아부 다우드는 “모두 노인, 무고한 사람들, 아이들이 교회에서 공격을 받았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요구한다. 이스라엘군의 잔혹하고 부당한 공격이었다”라고 말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공습 소식을 들은 뒤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군사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부상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이 지역의 대화, 화해, 그리고 영원한 평화에 대한 깊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17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성가족 교회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건물 일부가 파괴됐다. 가자시티/AFP 연합

공습 사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실망감을 표명했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습이 실수였다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유탄이 성가족 교회에 떨어진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고한 생명을 잃은 모든 것은 비극이다. 우리는 유가족과 신도들의 슬픔을 함께 한다”는 성명을 냈다. 또 레오14세 교황의 위로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성명 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에서 작전 중 발사된 전차 포탄의 파편이 실수로 교회에 떨어졌다면서 사건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외무부도 성명을 내 “교회나 종교 시설을 결코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종교 시설이나 관련되지 않은 민간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유감”이라고 알렸다.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 최우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