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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 문란, 폭동’ 요건 충족

“언론사 단전·단수도 이행 지시”

내란죄 부정하던 윤석열 향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피고인 한덕수’의 핵심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고 초입부터 유죄로 인정하자, 한 전 총리의 표정은 이내 굳어버렸다.

통상 판결 선고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읽고 재판부의 판단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날 이진관 부장판사는 ”세부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한다”며 “중요임무종사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 선고를 시작해 2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 전 총리는 자리에 앉아 허리를 세우고 재판부를 응시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결론’이 나왔지만 그는 마치 정지화면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가 약 1시간 동안 판결이유를 읽고 “선고를 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하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새어나왔다.

이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에 대해 할 말이 있냐”고 하자 한 전 총리는 뜸을 들이다 힘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이 ”구속된다면 방어권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몸이 안 좋다”며 “부디 좀 깊이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특검 쪽은 “구속된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구속하여 주심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들과 논의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 이나영 기자 >

보수·진보 넘나들며 고위 공직…‘처세 달인’ 한덕수의 몰락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최고위 공직에 중용되며 정통 엘리트 관료의 표상, 관운의 끝판왕, 처세의 달인으로 불렸던 피고인 한덕수(77)의 공직 인생은 ‘친위 쿠데타에 부역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마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가 발탁되자, 정치권은 그의 경륜과 함께 좌우를 오가는 능수능란한 처세술을 배경으로 꼽았다.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70년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에 발을 디딘 한 전 총리는, 50여년간 5개 정권에서 고위 공직을 맡았다. 통상산업부 차관(김영삼 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통상교섭본부장(김대중 정부), 국무총리·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국무조정실장(노무현 정부), 주미 대사(이명박 정부)에 이어, 공직을 떠난 지 10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에 기용됐다. 관가에서는 고려·조선에 걸쳐 다섯 임금을 모신 황희 정승에 빗대기도 했다. 탕평 인사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호남 출신인 그를 다시 발탁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과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출신 지역을 ‘서울’에서 ‘전주’로 바꿨다는 논란이 따라붙었다.

 

관료 한덕수의 성공 가도를 떠받쳤던 무색무취 처세술은 윤석열 정부에서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입법, 예산, 정치 현안에서 한때 가까웠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의 정치적 충돌을 불사하며, 극우적 사고에 빠진 대통령 윤석열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기 시작했다.

 

권력을 향한 말년의 무모한 정치 베팅은 그를 내리막으로 이끌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9월 국회에 나와 “계엄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강변했다. 정작 12·3 내란의 밤에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대신,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고 지지”(1심 재판부)하는 부역의 길을 택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직접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위해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다.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약 50년 동안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며 이를 양형 감경 사유로 언급하면서도, 오히려 고위 공직 이력을 이유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다”는 것이다.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거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이라는 기민한 처세 감각이 오히려 그를 몰락의 길로 이끈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1심 선고 결과를 “겸허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 김남일 기자 >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징역 15년)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배경은 12·3 비상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심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단호한 태도로 소송 지휘를 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런 기조가 선고에 그대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의 1심 양형 이유와 관련해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이런 형태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고 밝혔다. 이어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징역 23년’ 선고에는 12·3 친위 쿠데타를 계기로 뭉친 극단 세력에 대한 엄벌 의지도 담겼다. 선고 과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거론됐다. 이 부장판사는 “우리 주위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존재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계몽적·잠정적·경고성 계엄을 당연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12·3 내란이 잘못된 생각을 더욱 심각하게 양산했다”고 짚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해제가 6시간 만에 종료됐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주장에 대해 “이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덕”이라고 말하면서 순간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 행위가 몇시간 만에 끝난 건 무엇보다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와 저항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동안 증인으로 채택된 국무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을 때 곧바로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법정질서를 흐리자 감치 처분을 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했는데, 이런 태도가 한 전 총리 선고 형량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과거 신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로 유죄를 받은 노태우씨는 한 전 총리 선고 형량보다 6년이나 적은 징역 17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기존 내란 사건 발생 시기와 12·3 내란은 상황이 다르다. 기존 판례는 (한 전 총리의) 양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한 한 전 총리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는데 재판부는 선고 형량을 8년 높였다.

한 전 총리 쪽은 50년 동안 공직에서 일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에 경도인지장애가 있으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개인 사정보다 “봉합되기 어려운 사회 갈등”을 낳은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그제야 사과한 태도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오연서 기자 >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 맞선 국민" 잠시 울먹인 이진관 재판장

이진관 판사,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늘려
"단죄에 시한 두지 않겠다" 단호한 의지

이 대통령 " 쿠데타는 나치 전범처럼 처리"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나치 학살 책임자
A급 전범 외 숫자도 적고 형량도 가벼워

아이히만 체포 처형 보고 독일 대오각성
90대 노인까지 '액세서리 이론'으로 엄벌

한덕수(77)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1일 징역 23년형이 선고됐다. 법정 구속까지 당했다. 역사적인 판결이란 반응이 대체적이다. 1심 선고 형량대로 복역한다면 한 전 대행은 100세를 넘겨서야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게 된다.

이날 판결을 들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떠올렸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백한 불법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비상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를 실행하는 데 명령과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했더라도 더 이상 공직에 머무를 수 없으며, 그 단죄에는 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었을 것이다. 이번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사태 관련해 신고도 받고 조사도 할 것 아닌가"라며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가혹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자는 것이다. 스스로 신고할 경우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기가 좋아서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했다기 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면책이나 감면해주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며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 책임감을 갖고 (입법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보도만 넘쳐났지, 정작 나치 전범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는 매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독자들이나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다고 여겨서일까?

나치 전범을 단죄한 뉘른베르크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중 인류애에 반하는 잔학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단죄된 전쟁범죄자들 숫자는 형편없이 적었고, 선고 형량도 한없이 가벼웠다. 이스라엘이 1962년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찾아내 처형하고 나서야 독일 정부와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다.

해서 차분히 그 과정을 돌아봤으면 한다. 기자의 기억에 같은 달 4일 '이재석의 겸공특보' 가운데 '조호제의 파묘' 코너를 통해 살펴 본 것이 그나마 전부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코너도 분량 때문인지 90세 넘은 이들까지도 재판정에 세우고 상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을 모아 전달했을 뿐 그들을 단죄한 '액세서리 이론'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다. 

뉘른베르크 재판 성과 있었지만 한계도

2차 세계대전을 마친 뒤 서둘러 진행된 뉘른베르크 재판은 나치 2인자 헤르만 괴링을 재판정에 세웠지만, 수괴인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선전에 앞장 섰던 요제프 괴벨스 등이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약간 김이 빠진 상태에서 시작됐다. 미국이 전후 복구에 집중해야 한다며 서둘러 단죄를 마무리하자고 채근한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비교적 신속한 재판이 진행됐다. 끔찍한 잔학상에 견줘 나치 전범들의 첫 단죄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1945년 8월 8일 미국·영국·소련·프랑스 임시정부의 대표가 조인한 런던 협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런던 협정에는 국제군사재판소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추축국 주요전범들의 소송을 관할한다는 헌장이 포함돼 있었으며, 그 뒤 19개국이 추가로 조인했다.

전범들의 기소 이유는 ① 평화에 관한 죄: 국제조약과 협정을 위반하고 침략전쟁을 계획·준비·실행한 죄 ② 인도주의에 관한 죄: 인민 몰살, 추방, 집단살해  ③ 전쟁범죄: 전쟁법의 위반 ④ 앞의 세 기소 사항에 있는 범죄행위를 계획·공모한 죄이다.

국제군사법정은 각 조인국이 2명의 재판관을 파견하며 그 가운데 1명은 예비법관이었다. 1차 공판은 소련의 I. T. 니키첸코 장군의 주재 아래 1945년 10월 18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24명의 전 나치 지도자들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와 같은 여러 조직이 성격상 유죄로 기소됐다. 1945년 11월 20일 이후의 재판은 영국측 제프리 로런스(뒤에 트리베신과 오크시 남작이 됨) 공소원 재판관의 주재 아래 뉘른베르크에서 열렸다.

1946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정에 나온 헤르만 괴링(왼쪽 위) 등 나치 전범들.

1946년 10월 1일 216차에 걸친 공판이 끝난 뒤, 최초 24명의 전범들 중 22명에 대한 판결이 언도됐다. 로베르트 라이는 수감 중 자살했고,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부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가운데 3명은 형이 면제됐고, 궐석 재판을 받은 마르틴 보어만을 포함한 12명은 교수형, 루돌프 헤스 등 3명은 종신형, 알베르트 슈페어 등 4명은 10~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제군사법정은 피고인측이 제시한 주요변론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전쟁범죄의 경우 유죄로 판결될 수 있는 것은 국가이지 개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군사법정은 국제법 상의 범죄는 사람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을 처벌함으로써만 국제법 조항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둘째, 심리와 판결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군사법정은 그런 위법 행위는 2차 대전 이전에도 범죄로 간주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유대인 600만 명 등 민간인 인명 피해가 1200만 명을 헤아리는 판국에 전범들의 숫자와 형량이 현저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다. 나치의 법률가, 사업가, 의사, 엘리트 장교, 외교관 및 공무원을 피고인으로 한 후속 재판도 진행됐다.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 등 각국에서도 나치 전범이나 나치에 협력한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독일을 각성시킨 아이히만 체포와 처형 

하지만 뉘른베르크 재판에 모든 핵심 전범들을 세우지는 못했다. 많은 전범들이 이름을 바꾸고 잠적하거나, 해외로 달아나 숨어 지냈다.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대표적 사례. 그는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강제 이송하는 작업을 총괄 지휘해 홀로코스트의 책임을 져야 했는데 이름을 바꾸고 아르헨티나에 숨어 지냈다.

독일 정부는 아이히만을 비롯한 여러 전범들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에 숨어 지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끈질긴 추적 끝에 1960년 아이히만을 주도면밀한 작전 끝에 체포해 이스라엘로 송환해 법정에 세웠다. 

1961년 예루살렘 법정에 출석한 아돌프 아이히만(뒷줄 가운데). 게티 이미지

이듬해 재판은 TV 중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으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단지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강변했지만, 결국 교수형으로 스러졌다.​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이 재판은 나치가 벌인 유대인 대학살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독일 내부의 미진했던 청산 작업을 뒤돌아보게 했다.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나치 학살과 무자비한 통치에 책임이 있거나 방조한 이들을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났다. 독일은 국내 형법에 전범 처벌 규정을 둬 스스로 나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재판을 이어나갔고, 이런 과거사 청산 노력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사실상 공소시효는 없어졌다.

하지만 1946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부터 2005년까지 나치 범죄로 기소된 이는 14만 명이었는데 유죄 선고를 받은 이는 6600여 명에 불과했다. 기소-재판 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연사한 이들을 감안하더라도 7000명 선에 그쳤다.

종전 시점에 나치, 즉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SDAP) 당원이 85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형편없는 숫자임이 분명하다. 

이 대통령이 말한 상속 재산 대목은 엇나간 대목이 분명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독일의 청산 모델을 따랐다. 프랑스는 전후 국가 정화 과정에 나치 협력자를 처벌하고 나치와 협력한 기업과 개인의 재산을 몰수해 국가가 관리하거나 피해 회복에 사용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절차를 진행했지만, 두 나라 모두 가해 당사자 개인의 형사와 민사 책임과 부당이득 환수에 초점을 맞췄지, 전범이나 협력자(부역자)의 자녀와 손주에게 형벌을 승계하거나 상속재산을 일괄 몰수하는 '세습형 처벌' 모델은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취지를 강조하려다 빚어진 의도된 과장 발언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반인도 범죄 방관해도 단죄하는 '액세서리 이론'

2011년 5월, 나치 전범 재판은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을 통과한다. 폴란드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병 출신 존 뎀얀유크(1920~2012)에 대해 독일 법원이 ‘살인 방조'(accessory to murder) 혐의를 적용,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가 학살에 가담한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법원은 소비보르의 어떤 경비병도 살인에 (간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모든 경비병이 “대량 학살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는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죄의 근거로 밝혔다.

뎀얀유크는 항소심을 기다리다 이듬해 3월 자연사했지만, 그의 재판은 전시 나치 수용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전범 기소-재판-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됐다.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이라 불린 오스카르 그뢰닝에 대한 2015년 재판, 아우슈비츠 SS 경비병 라인홀트 하닝에 대한 2016년 재판, 노이엔감므 수용소 경비병이던 프리드리히 카를 베르거에 대한 2021년 재판, 작센하우젠 교도관 요제프 쉬츠에 대한 2022년 재판 등이 이어졌다. 대부분 90대(쉬츠는 101세였다)이던 이들은 재판 중 숨지거나 경미한 형량-집행유예 판결로, 또는 불구속 상태의 항소심 절차 덕에 실제로 옥살이를 하지는 않았다.

2022년 재판에 나온 당시 97세의 이름가르트 푸르히너. AP 연합

이스라엘 영자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어쩌면 마지막 인물"이라고 독일 여성 이름가르트 푸르히너(1925.5.29~2025.1.14)를 소개했다. 그녀는 만18세이던 1943년 폴란드 단치히 자유시 인근 슈투트호프 나치 강제수용소 소장의 비서 겸 타이피스트로 22개월 근무했다. 2021년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2년 징역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푸르히너는 종전 후 단죄를 받을 뻔했지만 운좋게 빠졌다. 1946년 4월과 다음달 폴란드 그단스크 특별법정에 슈투트호프 수용소의 여성 간수들이 세워져 5명이 사형 선고를 받아 처형됐지만, 가해나 살인의 직접 증거나 증언이 없었던 푸르히너는 비서였고, 가해-살인의 직접 증거나 증언이 없어서 당시 형법에 따라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을 등지지 않아 기소를 피하지 못했고, 법정에 출두할 만큼 건강했다. 푸르히너는 재판을 앞두고 함부르크의 은퇴자 생활시설을 나와 택시를 이용해 지하철역으로 달아났다가 체포돼 전자발찌를 차고 법원에 나왔다. 

푸르히너는 역사의 야만적 수레바퀴를 마다하지 않고 동승했던 수많은 독일인 중 어쩌면 맨마지막 법정에 세워진 인물일 수 있다.            < 임병선 기자 >

'그린란드 - 미국령 EST. 2026'  [트럼프 트루스 소셜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캐나다, 베네수엘라에까지 성조기를 내건 도발적인 이미지들을 잇달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 자신의 계정에 그린란드로 표시된 지역에 대형 성조기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가상의 그림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JD 밴스 부통령이 서 있고, 사진 속 표지판에는 '그린란드 - 미국령 EST. 2026' 이라고 적혀있다.

이미 여러 차례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를 기점으로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사진. 대형 패널 속 지도에 캐나다와 베네수엘라 영토까지 성조기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트럼프 트루스 소셜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별도의 포스팅에서 캐나다, 베네수엘라 영토까지 미국령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가상의 사진을 올렸다.

이는 지난 8월 유럽 정상들이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당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던 사진을 변형한 이미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며 책상 없이 의자에 부채꼴 모양으로 앉아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놓인 대형 패널 지도에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베네수엘라 영토로 추정되는 지역까지 성조기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 김연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