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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 연합

국방부가 12.3 불법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은 해임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3명의 전 사령관 가운데 곽 전 특전사령관은 파면으로 징계위에서 의결했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 등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의 경우 군인연금이 정상 지급되지만, 파면되면 원금과 이자만 받게 돼 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 전 참모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3시쯤 출발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징계위가 애초 ‘징계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다가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으로 다시 심사를 받은 방첩사 소속 유아무개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열린 징계위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가운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중징계 조처가 내려졌다. 정 대변인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 박민희  장예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핵심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고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 기간이 부족했다’거나 ‘언론 보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해명을 반복했다. 180일이라는 역대 최장 수사 기한을 보장받고도 핵심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나 그 일가가 개입해 국가계약 등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으로 거론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저 이전 의혹의 ‘윗선’ 규명에 실패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명으로 변경한 사건은 윤석열 정부 초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강하게 추진해, 원 전 장관의 관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특검팀은 국토부 담당 서기관을 별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특검팀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의 노선 변경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 ‘인수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관련 질의가 잇따르자 사건을 담당한 문홍주 특검보는 “국민 그 누구도 ○○(구속기소된 국토부 서기관)가 그 모든 걸 결정했을 거라 믿지 않을 거다. 그 위에 누군가 특정된 사람이 있고 수사 기간이 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관계자가 국토부 서기관에게 종점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보도 뒤) 이틀 만에 자료들이 다 없어져, 되게 어려움을 겪었다”며 언론 보도 탓을 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관련 배포 자료에 “김건희가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을 통해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는데, 발표문에선 “인수위 고위 관계자도 피의자로 인지했으나 수사 기간상의 제한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티에프(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의 역할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이름만 거명하고 끝낸 셈이다. 대통령실·관저 수사는 현대건설의 우회 지원과 영빈관 수주 청탁,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로도 확대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특검팀은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전 청와대 이전 티에프 1분과장) 등을 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김건희 사건 봐주기’ 의혹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말에야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해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뒤늦게 이뤄졌다. 수사 기한 종료 일주일여를 남기고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검사들을 소환했고, 이들이 불응하자 사실상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씨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했고 후반부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처음부터 그 수사는 계획상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먼저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은 구조상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예견돼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특검이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어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 특검보는 특검팀이 인지해 수사했던 종묘 차담회나 해군 선상파티 등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도 “영부인 지위가 아무런 법적 고려 대상이 아니었단 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데) 상당한 법적 한계가 있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묘 차담회나 해군 선상파티 의혹은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아 특검이 대중의 관심에 부합하는 사안에 수사력을 불필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특검팀도 결국 이런 부분을 인정한 셈이다.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수사 인원과 기간은 충분히 제공됐고 인사 청탁 문제나 주가조작 이런 부분은 성과가 있었지만,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나 검찰 수사 무마를 밝히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풍문으로 돌던 얘기들을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도 안 하고 그냥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무혐의하게 만드는 모양새 자체가 수사가 미흡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가윤  곽진산 기자 > 

V0 겨눈 특검 180일…잡음 이어지며 되레 수사 대상 처지에

주식거래 의혹부터 강압 · 편파수사 논란까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 웨스트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연합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을 능가한다는 의미로 ‘V0’로 불리던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고 법정에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도덕성 문제부터 강압·편파 수사 의혹까지 겹치면서 ‘바람 잘 날 없는’ 수사 기간을 보냈다.

 

특검팀은 지난 8월12일 김 여사를 구속하고 같은 달 29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통일교 수사를 시작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소환을 일주일여 앞둔 9월 초 민 특검이 단독으로 한 총재 변호인을 면담해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9월30일에는 파견 검사 40명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방침에 반발하며 검찰청에 원대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은석·이명현 특검팀 소속 파견검사들과 달리 유독 민중기 특검팀에서만 터져 나온 공개 반발이었다.

 

10월10일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유서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로 괴로워하는 심경이 담겼고 특검팀은 6주 동안 자체 감찰을 실시했지만 “(수사관들의) 규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장시간 조사를 하고, 불리한 진술을 지속해서 강요했으며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정반대의 결론이어서 ‘봐주기 요식 행위 감찰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10월 중순에는 민 특검의 비상장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져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 특검팀은 “주식을 잘 모른다”고 주장하는 김 여사를 상대로 비상장사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한 사실을 따져 물었는데, 민 특검도 그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였다. 민 특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 1억6천만원의 수익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오세미테크의 대표가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문이었고 민 특검이 상폐 직전 매도로 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부자 정보 거래 의혹까지 일었지만 민 특검은 “증권사 권유”로 매도했다는 석연찮은 해명만 남겼다. 10월 하순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주식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알려져 특검팀 파견이 해제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도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통일교 쪽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한겨레의 보도로 12월 초에 드러나면서 특검팀은 ‘불공정 수사’ 논란에 직면했다. 특검팀은 8월에 진술을 받아낸 이 사건을 지난 9일에야 뒤늦게 경찰로 넘겼다.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민중기 특검은 되레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처지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 은폐 혐의로 지난 26일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국민의힘은 민 특검 의혹을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곽진산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이혜훈 전 의원이 2016년 6월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 대회’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홍성수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 소속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인권법 전문가인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가 “도대체 왜 이런 인물이 이 나라의 국무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우연이나 실수일 수 없는 문제”라며 “내란과 같은 국가의 최고 중대사에 대해 정치인이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불과 1년도 안 되어) 번복한다거나, 후회한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라고 짚었다.

홍성수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홍 교수는 이어 이 후보자가 과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했던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홍 교수는 “나는 이혜훈을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던 정치인으로 또렷이 기억한다”며 “그는 대충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회에서 직접 ‘발표’를 하고 반동성애 집회 연단에 올라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던, 매우 적극적인 행동가였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2016년 6월 이 후보자가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 대회’에서 “동성애가 이런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면 처벌받는 법, 이게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라고 발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올렸다.

홍 교수는 “(이 후보자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가 확신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었다”며 “그는 자신의 동성애 혐오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과학적 입장도 배척하고, 예술도 비난하고, 유엔과도 싸우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의 또 다른 과거 발언을 소개했는데 “질병 예방에 앞장서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는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에이즈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를 두고) 이런 대중매체들이 동성애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답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든다” 등이다. 지난 2017년 2월 이 후보자가 기독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다.

홍 교수는 이 후보자가 지난해 4월 한 정책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한 발언도 소개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을 두고 “동성애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동성애자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동성애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도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후보자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 후보자는 2019년 바른미래당 의원 시절 10대 성소수자를 비하하고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면 종교인들이 설교 내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짓 내용을 발언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인물”이라며 “이렇게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인물이 국가재정을 담당한다면 국가 예산은 어디에 쓰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혐오 정치인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는 것은 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장현은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소속 이혜훈 전 의원이 28일 지명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탕평인사”란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전력이 있는 이 후보자를 두고, 당 안에서조차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쪽에서도 “이혜훈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 안에선 이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과거 행보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말들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이 7개 장·차관 인선을 발표한 이후 공식 서면 논평을 내지 않고, 구두 논평으로 갈음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 등 보수 정당 출신 인사들을 기용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주의적 인사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전문성을 감안해 적재적소에 탕평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 3선 의원이긴 하지만 경제 쪽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위촉된 김성식 전 의원도 경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이 제명 결정을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서울 중구·성동을)이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한나라당과 국민의당 의원으로 재선을 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이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등 극우적 행보를 보인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럿 나온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계엄을 옹호하고 국헌문란에 찬동한 이들까지 통합의 대상이냐”며 “윤석열 정권 탄생에 큰 기여를 했거나 ‘윤 어게인’을 외쳤던 사람도 통합의 대상이어야 하는가는 솔직히 쉽사리 동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함께 딛고 만들어낸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역할까지 맡기는 게 맞는 건지도 (동의가 안 된다)”며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뭔가 최소한의 동지적 의식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적어도 ‘진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도 덧붙였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 언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국힘의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혁신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정당들도 이 후보자의 ‘전력’을 문제 삼았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혁신당은 이혜훈 지명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위해, 윤석열과의 결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이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윤석열 탄핵을 외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이혜훈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박 대변인은 또 “이재명 정부는 확대 재정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는데, 이혜훈 지명자는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어 정책적 기조 측면에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아예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논평과 성명을 냈다. 

 

민주당 쪽에선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이 후보자가 청문회 전까지 과거 행보에 대해 명확히 ‘입장 정리’를 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4선 의원은 한겨레에 “솔직히 ‘그렇게 사람이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며 “빛의 혁명으로 국민이 만든 정권인 만큼 내란에 대해 어떤 식으로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 김채운  고한솔 기자 >

이재명 "명확히 소명, 국민 검증 통과해야" 강조
'모두의 대통령' '통합과 실용' 메시지 우선 방점

"민주당은 중도보수, 가짜 보수 몰아내야" 지론
국힘 존립 기반 무너뜨리려는 헤게모니 전략도

박원석 "극우 정당 가두고 정치 지형 재편하려"
장동혁, 실제 '윤 어게인' 노선 더 강화 방침 시사

같은 보수 정당도 "보수 굉장한 위기 초래" 비판
이준석 "이재명 자신감…보수 외연 확장 불가능"

정규재 "이러다 국힘엔 장동혁, 전한길만 남아"
민주 "이혜훈 역량 등 청문회 통해 철저히 검증"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연합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폭탄을 맞은 듯 아우성이고 진보 진영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크게 두 가지 문제, 즉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행보와, 확장재정보단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정책적 이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본인의 명확한 단절 의사 표명' 및 '격렬한 토론을 통한 접점 만들기'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이 후보자의 불법 계엄 옹호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을 보고받고 "과거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정부를 구성한다기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과정 자체가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사권이라는 게 지명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이 검증 과정에서 국민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후보자가 제대로 소명해서 '국민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명 철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대처할지가 핵심이지만 이 후보자는 그에 앞서 30일 오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청와대 본관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5.12.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이 대통령이 진보 진영과 지지층 일각의 반대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 출신 이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에는 '통합과 실용'이라는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이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강유정 대변인도 "이혜훈 후보자는 통합의 메시지로 선택된 후보자가 맞다"고 부연했다.

'실용' 측면에서 대통령실은 "이혜훈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이다.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사 철학 이외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표심을 끌어오는 한편, 더 장기적인 전망에서 국민의힘을 철저히 극우 내란 정당의 테두리 안에 가둠으로써 한국 정치 지형을 재편하려는 공격적인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미 대선 전인 지난 2월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정치권을 들썩이게 한 일이 있는데, "진짜 보수와 진보가 힘을 모아 가짜 보수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내야 한다"는 '진짜 보수'론은 이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보수 인사 영입은 단기적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식 전 의원. 연합

이와 관련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순한 인재 영입이 아닌 공세적 헤게모니 전략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김성식(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보수 진영 인사를 기용한 것은 단순한 정책 스펙트럼 확장이 아니다"라며 "이는 정치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최대화하고 나아가 독점함으로써 경쟁 세력의 존립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공세적 헤게모니 전략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박 전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공세적 전략 실행이 가능한 이유는 상대 진영의 '자멸적 궤도' 때문이다. 윤 어게인 세력, 극우 유튜버들과 손잡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위헌 정당, 극우·극단 세력이 지배하는 컬트 정당, 수권 가능성을 상실한 영남 지역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이 대통령이 과거 보수의 수권 능력과 유능함을 상징했던 인사들을 흡수하는 것은 정책의 스펙트럼 확장을 넘어 자멸하는 보수 정당을 영구적으로 그 궤도에 가두고 정치 지형을 재편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렇게 되면 한쪽은 전문성과 합리성의 포괄적 연합으로 확장하고, 다른 한쪽은 협소한 정체성 정치와 내부 충성 경쟁으로 수축하는 명확한 비대칭성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한 번 형성된 '합리성의 독점' 구조는 자기 강화적 메커니즘을 갖는다. 유능한 인재들은 미래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고, 남겨진 조직은 더욱 극단화하며, 이는 다시 이탈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즉 상대 진영에는 구조적 악순환을 고착시키고, 자신은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헤게모니 전략이 가동된다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물론 성공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만약 성과를 거둔다면 그 결과는 일시적 정세 변화가 아니라 향후 한국 정치의 기본 틀을 규정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정책 논쟁이나 선거 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심층적 재배치 과정이고, 정당 체계 자체의 재편(경쟁적 양당제의 퇴조와 지배적 중도보수 정당의 등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오후 전남 해남 솔라시도 홍보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연합

'정책의 스펙트럼 확장을 넘어 자멸하는 보수 정당을 영구적으로 그 궤도에 가두고 정치 지형을 재편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도는 이미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군 소재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만난 취재진이 "이재명 정부에서 보수 인사를 영입한 만큼 국민의힘도 중도 확장에 속도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오히려 우리가 보수 정당으로서 가치를 보다 더 확고히 재정립해야 하고,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영입에 극도의 경계심이 발동해 폐쇄적인 '윤 어게인' 극우 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스스로 고립 노선을 강화하는 선택을 한 셈이다. 한 술 더 떠 '당원 게시판 사태' 징계 문제 등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와 당내 한동훈계 인사들을 상대로 조만간 '과감한' 결단을 내리겠다는 암시도 내놨다.

장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보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4일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두고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가 많으셨다"고 유화 제스처를 보인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도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를 향해 "정권 몰락의 시발점" "역사에 길이 남을 부역 행위" 등 원색적인 공격이 줄을 이었지만, 같은 보수 진영에서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일맥상통하는 관점에서 '보수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는 신랄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연합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혜훈 전 의원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결국 강을 건넜다. 우리는 그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며 "거국내각은 보통 정권 말기의 레임덕 국면에서 등장하는 유화책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이런 파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감의 발로"라고 파악했다.

이어 "반면 보수 진영은 그동안 내부 동질성 강화만 외쳐 왔고, 이제 더 이상 외연 확장이 불가능해졌다. 보수는 닫혀가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다"면서 "탈영병의 목을 치고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지금은 이혜훈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여 희망을 드려야 할 때"라고 나름대로 절박감을 토로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배신자라고 맹비난하는 것은 안 맞다.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중요한 자리고, 진영을 초월해서 인사하면 기본적으로는 좋은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에 있어서 보수 진영 인물들을 많이 포용한다고 하는 건 보수 진영에 굉장히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혜훈 후보자나 김성식 같은 합리적인 중도 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기용이 잘 됐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아가 "합리적인 중도 성향 인물을 많이 뺏기는 것도 뺏기는 거지만, 이제 정말 보수 진영이 어젠다나 어떤 주도권 모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뺏기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 굉장히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러다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이 총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난 찬사를 받고, 가뜩이나 이념적으로나 의석수로나 쪼그라들어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수 진영 인사들을 가져가는 건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일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유튜브 '정규재TV' 화면 갈무리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유튜브 채널 '정규재TV' 라이브 방송에서 이 후보자를 강성이 아닌 '부드러운 보수'라고 표현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진 않지만 파격적인 탕평, 실용, 통합을 상징하는 그런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됐다"며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최저임금을 상당한 정책적 과제로 제시하는, 유승민과 유사한 형태의 부드러운 보수라고 볼 수 있다. 이 후보자가 정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 쪽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 전 주필은 "국힘당이 정말 속 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낀다. 이 후보자에게 축하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 목적을 잘 달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네주는 것이 국힘당이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보편적 정당으로 복귀하지 못한다면, 정국은 소위 이 대통령의 탕평주의적 인사 속에서 일방적으로 흘러갈 것이 뻔하다. 만일 그렇다면 누구라도 이 대통령이 손 뻗으면 (당을) 나가고, 남는 건 장동혁과 전한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에선 대체로 이 후보자 지명을 이 대통령의 실용·통합 의지의 재확인이라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기획·편성·총괄·관리하는 요직에 국민의힘 출신 전직 의원인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출신과 이념을 넘어 '오직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적재적소의 인재를 기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탕평'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국민의힘의 비난은 인사를 하지 말라는 발목잡기이자 몽니에 불과할 뿐이다. 민주당 출신 인사는 측근 인사라며 비판하고, 국힘 출신 탕평 인사는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면 그 누구를 기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직 지명을 수용한 배경은 무엇인지,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등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면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따로 없다. 민생 살리는 정책에도 파란 정책, 빨간 정책이 없다. 인사에서마저도 갈라치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 통합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게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