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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책임당원 100만명 ARS 여론조사

14년간 여섯 차례 당명 개정, 일곱 번째 시도
"과거의 잘못 못 끊어내고 간판갈이만" 눈총

"차라리 해산하고 새롭게, 용기와 각오" 주문

국민의힘이 또 당명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책임당원 100만 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돌렸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당명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두 차례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새 당명 아이디어를 받겠단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기는 변화'의 시작이란다.

'이기는 변화'라, 참 그럴듯한 말이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변화가 아니다. 그냥 책임 회피며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술책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헛된 몸부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로 당이 존폐 위기에 몰리자, 또다시 꺼내든 카드가 당명 바꾸기다. 옷만 갈아 입으면 새 사람이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챗GPT 생성 이미지. Thomas Kim 시민기자

돌이켜보면 이들의 당명 변경 역사는 참으로 화려하다. 아니, 처참하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을 시초로 본다면, 지금까지 무려 일곱 번째 당명 변경을 시도하는 셈이다.

민자당(1990년)에서 신한국당(1996년)으로, 한나라당(1997년)으로, 새누리당(2012년)으로, 자유한국당(2017년)으로, 미래통합당(2020년 2월)으로, 국민의힘(2020년 9월)으로, 그리고 이제 또 바꾸겠단다. 특히 2020년 한 해에만 두 차례나 간판을 바꿔 달았다.

패턴은 언제나 똑같다. 정치적 위기가 오면 당명을 바꾼다. 1995년 지방선거 참패 후 민자당은 신한국당이 됐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과 '차떼기 당' 오명 속에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탈바꿈했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파란색 당 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파격을 단행했고, 19대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게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과 탄핵 사태로 새누리당은 몰락했다. 2017년 2월,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며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소용없었다. 같은 해 대선에서 패배했고, 이듬해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했다. 그래서 또 바꿨다.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을 내세우며 미래통합당이 됐다. 하지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을 내주고 대패하자, 불과 7개월 만에 또 이름을 바꿨다. 그게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2020년 9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희망을 당명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단다. 보수·자유·공화 같은 이념적 색채는 지양하고, '당(黨)'자도 과감히 없앴다. 포용성과 직관성을 담았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그게 불과 5년 전이다. 5년 전의 간절한 뜻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국민을 위한 힘은 제대로 발휘해봤나? 아니,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됐다는 조롱만 받고 있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이 "유일한 당명은 '국민의짐'밖에 없다"라고 꼬집은 게 결코 빈말이 아니다.

이번 당명 변경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음식점이 간판 바꿔서 영업 잘되는 것 봤냐"고 반문했다. 한지아 의원은 "당명 개정은 혁신이 아니다. 혁신은 내용과 본질을 바꾸는 것이지 포장지만 바꾸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명을 바꾸면서도 제대로 혁신한 적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당명 변경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2017년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지만, 지지율은 10%대 초반에 갇혔다.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포장만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정말로 새로워지고 싶다면, 환골탈태하고 싶다면, 과거를 통렬히 참회하고 마음과 행실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짓밟은 내란 행위였다.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킬 것인가? 친윤 인사들을 당 요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인가? 공천 개혁과 세대교체를 단행할 것인가?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실질적인 변화 없이 간판만 바꾸면 뭐하나.

장동혁 대표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정책위 의장에 친윤 정점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의원을, 윤리위원장에 김건희 여사 옹호 논란이 있던 윤민우 교수를 임명했다. 이게 강을 건너는 방법인가? 아니, 오히려 강에 빠지는 방법이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당원 동지들은 '찬성'이라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과거의 잘못을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결단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단호히 끊어낸다는 게 당명 바꾸기인가? 그게 전부인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공허한 외침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당명 변경 역사는 너무 자주, 너무 뻔하게 반복된다. 정치적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국면 전환용 카드, 실질적 혁신 패키지 없이 진행되는 간판 갈이 쇼, 그리고 얼마 못 가 또다시 찾아오는 위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도 끊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전혀 없다.

옷만 바꿔 입는다고, 입으로만 외친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지난날 문제가 있었다면 과거를 통렬히 참회하고, 내면과 행실이 완전히 바뀌어야 비로소 새 사람으로 거듭 났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새로워지고 싶다면, 진짜 혁신을 원한다면, 간판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 사람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건 또다시 반복되는 무책임한 도피일 뿐이다. 내용은 그대로 둔 채 포장만 바꾸려는 얄팍한 술수다. 14년 동안 여섯 차례 바꾼 당명, 이제 일곱 번째를 준비한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여, 대체 언제까지 이런 못난 장사치들이나 하는 치졸한 꼼수를 반복할 것인가? 불량품을 판 장사꾼이 욕 먹으면 간판만 바꿔 다시 장사하는 그 천박한 수법을, 소위 공당의 정치인들이 태연하게 구사하는 현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챗GPT 생성 이미지. Thomas Kim 시민기자

이건 정치가 아니다. 사기극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내란의 주범을 비호하고, 헌정 질서를 짓밟은 세력들이 간판만 바꿔 달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는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만 이 비겁한 게임을 끝내라. 간판 바꾸기 놀이를 멈춰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이념과 정책으로,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 과거의 적폐와 완전히 단절하고, 내란과 부패의 역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공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럴 용기도, 각오도 없으면 차라리 당을 해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이여,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과연 보수 정당으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할 낡은 유물에 불과한가? 해답은 당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토마스 김 기자 >

통화 1달러=80만 리알서 140만 리알로 반토막

11일까지 538명 숨지고 1만여 명 체포당해
통일적 목표도 통합된 중심조직도 없는 약점

미국 등 외세의 사주 탓으로 돌리는 이란 당국
“도우러 가겠다”는 트럼프 구두 개입의 양면효과
이란의 오랜 불행의 뿌리에 서방 제국주의 침탈

이란 수도 테헤란 시내에서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  가디언 1월 11일.  

이란 화폐 리알(rial)의 미국 달러 대비 교환비율(환율)은 지난 1년 거의 2배로 올랐다. 지난해 1월 1달러=80만 리알이었으나 올해 1월엔 1달러=140만 리알을 넘었다. 리알의 가치(시세)는 그만큼 내려갔다. 거의 반토막이 났을 정도로 급락했다.

테헤란 시장 상점가에서 "못살겠다"며 시작한 시위

그렇지 않아도 종이조각 같은 통화가치가 다시 절반으로 떨어지고, 인플레율이 40%를 넘어가면 봉급을 받아봤자 반쪼가리가 돼 쓸 게 없고 거의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 산유국인 이 국가는 석유를 팔아 주요 생필품을 비롯한 많은 생산 및 소비재들을 수입해서 썼다. 그런데 국제적인 제재로 원유 수출도 극도로 제한되고, 국가 재정수입은 쪼그라들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입품 가격은 폭등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도 봉급은 올라가지 않고, 화폐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져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물가마저 폭등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해 12월 28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대형 상점가 ‘그랜드 바자르’ 가게주인과 상인들이 더는 못 살겠다며 들고 일어난 이유다. 테헤란 시장 가게주인들과 상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시위는 삽시간에 이란 전국 100여개 도시로 확산됐고, 시위 참여자도 봉급쟁이, 학생, 노동자, 자영업자, 주부들로 확대됐다. 그들 모두가 테헤란 시장 가게주인과 상인들에 동조한 것은 그들의 처지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슬람 근본주의 신정체제인 이란의 정치, 종교 지배자들은 이런 곤경을 돌파하는데 지극히 무능했고, 국내 곤경보다 시아파 이데올로기 전파와 방어를 위해 레바논, 시리아, 가자, 예멘 등지의 시아파 세력 지원에 더 신경을 쓰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시위자들에겐 그렇게 보였다. 절대 무오류를 주장하는 신정체제 지배자들은 ‘혁명수비대’ 호위 속에 특권을 향유했다. ‘혁명’은 부패했고 무능했다. 배고픈 국민들에겐, 히잡을 느슨하게 썼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가 고문을 당할 정도로, 일상의 자유조차 온전히 허용하지 않았다.

이란 통화 리알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변동 추이. 단위:만 리알.  지난해 1월 1달러=80만 리알이었으나 올해 1월에는 1달러=140만 리알을 넘어섰다.  아사히신문 1월 9일

경제적 불만에서 정권타도 반체제 시위로

그들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폭기의 폭격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 채 막대한 전비만 썼다.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구실로 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이란 제재는 한층 더 가혹해졌고 경제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만성적인 인플레, 높아가는 수입물가, 줄어드는 석유 수입, 통화가치 폭락과 대처 불능의 정부 무능, 부패와 이중 환율제 등의 정책 오류들, 기초생활마저 보장하지 못하면서 조이기만 하는 통제체제.

3주 째 접어든 이란의 최근 시위는 이런 배경 속에서 갈수록 거세지면서, 처음엔 경제적 불만에서 시작됐으나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을 외칠 정도로 정치색이 짙어지면서 정권 타도를 외치는 반체제 시위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테헤란의 한 병원 바깥에 모아 놓은 시위 사망자들 주검.   가디언 1월 11일

11일까지 538명 숨지고 1만여 명 체포당해

11일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이란 시위 과정에서 이날까지 적어도 538명이 숨졌으며, 사망자들 중에 490명은 시위 참가자들이었다.(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어시스턴츠 뉴스 에이전시) 나머지 40여 명에는 진압 군경이 다수 포함돼 있을 것이다. 또 이란 당국이 체포했다고 밝힌 사람도 1만 600명 이상이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단체는 11일 하루에만 적어도 192명의 시위자들이 사망했다.

주요 사망원인은 지근거리에서 쏘는 군경 치안부대 저격병들의 총격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란 전국으로 확산된 시위.  동그라미는 시위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작은 것부터 차례로 1-100명, 100-1000명, 1000명 이상. 가디언 1월 11일

이날의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8일 밤부터 이란에서 인터넷 접속이 거의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병원은 총격 피해자들로 넘쳐나고, 영안실에는 시신들이 쌓여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외교 소식통의 말을 빌려 지난 8일, 9일 이틀간 수도 테헤란 시내 병원에 하루 150구씩의 시신이 실려갔다고 타전한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1월 9일, 테헤란에서 쿰 시민들과 만나 1977년 폐위된 샤 정권에 대한 봉기 기념일을 맞아 연설하고 있다. 12월 말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에서 시작된 경제 정책 실패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는 대학과 다른 도시들로 확산되었다. 2026.1.9.UPI. 연합

미국 등 외세의 사주 탓으로 돌리는 이란 당국

이란혁명수비대 등 국가 진압조직은 시위대가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건물을 파괴하고 경찰들을 살해했다며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었고, 사법 당국은 시위 참가자들을 “신(하느님)의 적”이며 사형체 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 등 권력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내부 불순분자들과 그들을 사주한 외세,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페제슈키안은 국영 탤레비전 방송 언터뷰에서 “외국세력과 관계가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저격병의 총격으로 숨졌다고 인권단체들은 밝히고 있다.

1월 11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 앞에서 '증오를 멈춰라 영국(Stop the Hate UK)' 시위대가 모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이란 국민을 지지하고,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금지하며, 이란을 이슬람 공화국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6.1.11. 로이터 연합

양면효과의 “도우러 가겠다”는 트럼프 구두 개입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이란 사태와 관련해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이란이 평화적인 항의 시위 참가자들을 쏘아서 폭력적으로 살해한다면 미국은 그들을 구출하러 갈 것이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8일에는 “폭동이 일어날 때 흔히 볼 수 있지만, (이란 당국이) 주민들을 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철저히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고, 10일에는 “이란(인들)은 아마도 전례없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며 “미국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에 자국군을 대규모로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합송한 사건과 동시간대에 나온 것이어서 이란 집권자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1979년 ‘호메이니 이슬람혁명’으로 반미국가가 된 이란과 1999뇬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반미로 돌아선 베네수엘라는 같은 산유국이기도 해서 일종의 동지국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의 8일 발언 하루 뒤인 9일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시위대가) 미국 대통령을 기쁘게 해 주려고 나라의 건물들을 파괴했다”며 “이란 사람들은 외국세력의 앞잡이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엔 주재 이란대사도 같은 날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 “협박과 의도적인 폭력을 조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내정간섭을 최고도로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썼다.

아직은 구두 개입 단계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시위대를 어느 정도 고무시키는 효과를 내는 반면, 이란 당국의 강경진압에 빌미를 제공하고 탄압을 정당화하며, 시위대의 저항 명분을 약화시키는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지금 상황에선 실제로 미국이 이란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시위대를 고무시키는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자각과 함께 오히려 시위대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접속할 수 있는 기기들을 이란 내에 반입시켜 인터넷 차단에 따른 시위대의 정보난을 해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1월 11일 ,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시위대가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2026.1.11. AP 연합

이란의 오랜 불행의 뿌리 서방 제국주의 침탈

이란에서는 1979년 호메이니 혁명 뒤 20년 만인 1999년에 개혁파 모하마드 하타미 정권하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항의시위가 확산돼 대규모 반체제 시위로 발전하면서 혁명수비대 등이 진압에 나서야 했던 적이 있다. 그 10년 뒤인 2009년에도 보수파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수백만명이 항의시위를 벌였다. 다시 10년 뒤인 2019년에는 가솔린 가격 폭등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으며, 진압과정에 다수의 사망자가 났다. 그리고 3년 전인 2022년에는 쿠르드인 20대 여성이 히잡을 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연행된 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시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반체제 시위로 발전했다. ‘여성, 생명, 자유’를 구호로 내건 2022년 시위는 인권 차원을 넘어 이란 신정체제 자체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성격이 짙었다.

또다시 3년만에 일어난 이번 시위도 빈체제적 성격이 강하다. 점점 더 시위가 잦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 경제가 그만큼 더 피폐해졌기 때문일까, 종교적 근본주의 억압체제에 사람들이 지쳤기 때문일까.

약점은 아직 통일된 목표도 통합된 중심조직도 없다는 것

시위대의 결정적인 약점은 통일된 목표도, 전략과 전술을 짜고 제시할 통합된 지도부 내지 중심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반체제 시위에 이란 신정체제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무기가 미국 및 서방이라는 ‘적’이자 ‘배후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과 서방이 얼핏 피해자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이란을 비롯한 ‘중동 비극’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이용해 온 원죄가 서방 제국주의에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1979년 호메이니의 ‘반미’적 이슬람 혁명부터가 1953년 민족주의적인 모하마드 모사데크 정권을 쿠데타를 사주해 무너뜨리고 중동 석유 이권을 차지한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제국주의 침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한반도 분단을 비롯한 세계의 ‘분쟁지역’ 대다수도 그와 다르지 않다.         < 한승동 기자 >

13일 폭동 일어난 서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경찰 영장 신청하면서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압색 전 사랑제일교회 PC 대량 교체한 정황
혐의도 부인…집회 다니며 '국민저항권' 주장

예배 중에도 "사건·사고 없었다"며 '혐의 부인'
여 "지위·영향력 관계없이 엄정한 책임 물어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8. 연합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약 1년 만에 사법 판단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언급한 '국민저항권'을 여전히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씨의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PC를 대량 교체 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있다.

전 씨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면서 지난 8일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전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교회 관계자와 극우 유튜버들을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도록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저항권'으로 법원을 때려 부숴야 한다는 발언을 해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가 주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란 민주 질서가 침해돼 합법적 수단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 국민이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경찰은 전 씨에게 영장을 신청하면서 전 씨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폭동이 발생한 지 7개월 뒤인 지난해 8월 5일 경찰은 전 씨의 자택과 그의 딸 주거지,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전 씨 측이 압수수색 2~3주 전인 7월 중순 사랑제일교회 사무실 PC 대거 교체했다면서 증거 인멸을 주장했다. 당시 교회 관계자의 휴대전화 녹음에는 "(압수수색이) 들어올 줄 알고 바꿨다"는 내용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연합

전 씨는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들을 부인하듯 서부지법 폭동의 동기가 된 '국민저항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이 주도하는 자유마을대회에서 "해법은 오직 국민저항권 뿐"이라면서 "4·19 때도 200명이 희생됐다. 우리는 무혈혁명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고 집회 참여와 자유통일당 가입을 촉구했다.

그에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부산역에서 열린 '자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자유마을대회'에선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면서 "계엄이 없었다면 이미 국민이 북한으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내란을 정당화시켰다. 그는 또 다른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헌법 위에 있는 것이 국민저항권"이라며, 폭도들의 행태를 정당한 행위로 인식시키고 있다.

전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11일에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예배 설교 중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 이어 "구속이 되더라도 편지로 계속 써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옥중서신을 내게 하라"며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다.

그는 설교를 마치면서 "서부사태 검사, 재판부가 나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며 "우리가 타이어를 빵꾸(구멍)낸 적 있나, 담을 넘은 적이 있나. 8년 동안 한 번도 사건·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예배에 참석한 교회 관계자들과 윤석열 지지자 등은 전 씨의 말에 호응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은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씨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폭도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

여권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전 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조치"라며 "법원을 침탈하고 공권력을 조롱한 집단적 폭력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조직한 배후 세력이 있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배후세력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를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폭력과 불법을 선동할 자유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혐의가 확인된다면, 지위와 영향력에 관계없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법치를 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 김민주 기자 >

[여론조사꽃] 전화면접조사는 ‘사형’ 37%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4.2%p 떨어진 67%
지방선거 ‘여당 지지’ 56.3% ‘야당’ 37.4%

‘여론조사꽃’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70명 중도 410명 보수 264명) 대상으로 13일로 예정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형량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전화면접조사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범위 95%) ‘사형’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 ‘무기징역’(26.8%)과 ‘무기금고’(14.1%)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77.9%가 무기금고 이상의 중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22.1%였다.

두 조사 모두 ‘사형’ ‘무기’도 아닌 ‘잘 모름’이 각각 20% 넘어

응답자가 조금 더 솔직하게 의견을 밝히는 경향이 있는 ARS조사(1005명 대상: 진보 291명, 중도 401명, 보수 237명)에서는 ‘사형’ 응답이 50.5%로 과반을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무기징역’ 13.5%, ‘무기금고’ 10.2% 순이었으며, ‘잘 모름’ 응답은 25.9%였다.

권역별로는 전화면접조사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사형’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호남권(60.8%)에서 가장 높았고, 경인권(56.3%), 충청권(54.8%)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잘 모름’ (35.1%)과 ‘사형’(32.6%)이 팽팽하게 맞서며 여론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사형’ 응답이 각각 66.6%로 압도적이었고, 60대(52.5%), 18~29세(40.2%), 70세 이상(38.0%), 30대(32.4%)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0.3%가 ‘사형’을 선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모름·무응답’(64.7%)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구형량 중에서는 ‘무기금고’(23.0%)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1.3%가 ‘사형’을 택했고, 중도층에서도 ‘사형’(52.3%) 응답이 우세했다. 보수층에서는 ‘잘 모름’(45.5%) 의견이 주를 이뤘고, ‘사형’(26.2%) ‘무기금고’(21.0%), ‘무기징역’ (7.3%) 순이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연합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67% ‘부정’31.8%

ARS조사 ‘긍정’ 63.0% vs ‘부정’ 34.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67.0%, ‘부정’ 31.8%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4.2%p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4.1%p 상승했으나, ‘긍·부정’ 격차는 35.2%p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5%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으며, 모든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기며 우세한 흐름을 유지했다. 호남권이 83.8%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70.4%), 서울(67.8%), 경인권(67.8%), 강원·제주(65.8%), 부·울·경(58.2%), 대구·경북(56.3%)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50대(83.1%)와 40대(81.2%)가 압도적이었으며, 60대(65.9%), 30대(60.9%), 70세 이상(54.0%), 18~29세(50.9%) 순으로 과반의 긍정 응답을 보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지지층의 97.2%가 ‘긍정’을 선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1.5%는 ‘부정’을 택해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 무당층에서는 ‘긍정’ 45.6% 대 ‘부정’ 50.4%로 ‘부정’이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6.1%)과 중도층(69.7%)에서 ‘긍정’이 압도적이었고, 보수층에서는 ‘부정’(63.1%)이 우세했다. 중도층의 경우 ‘긍정’ 69.7%, ‘부정’ 29.3%를 기록하며 격차는 40.4%p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63.0%, ‘부정’ 34.8%로 집계되었으며, ‘긍·부정’ 격차는 28.2%p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가 0.7%p 소폭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0.7%p 상승하며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했다.

중국 외교 성과는 ‘성공적’(전화면접 63.7%, ARS 63.2%)

임기 내 코스피 5000 이상 가능 ‘긍정’ (전화면접: 68.3%, ARS: 63.1%)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성공적이다’(매우 성공적+대체로 성공적)라는 응답은 63.7%를 기록했다. 반면 ‘실패했다’(매우 실패+대체로 실패)라는 응답은 28.0%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5.7%p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번 중국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성공적’ 평가가 63.2%, ‘실패’평가는 32.1%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1.1%p.

이재명 대통령 임기중 코스피 전망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코스피 5000 달성’(47.1%)과 ‘코스피 6000 이상 달성’(21.2%)을 합한 응답자의 68.3%가 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코스피 5000 달성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17.3%에 그쳐, 긍정 전망이 부정 전망을 약 4배 가까운 차이로 압도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적 전망이 각각 85.9%, 83.5%로 압도적이었다. 60대(69.1%)와 30대(66.4%) 역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18~29세(50.2%)와 70세 이상(48.6%)에서도 ‘달성 가능’ 응답이 과반 안팎을 기록했다. 특히 40대 남성은 84.7%(5000 달성 42.9%+6000 이상 달성 41.8%)가 긍정적으로 전망해 전 계층 중 가장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ARS 조사 기준, 코스피가 ‘5000 이상 달성 가능’(5000 달성+6000 이상 달성)라는 응답은 63.1%를 기록한 반면, ‘5000 달성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23.8%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9.3%p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 진입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코스피 5000 이상 달성에 대한 긍정 전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두 조사 모두 ‘민주당’ 하락, ‘국민의힘’ 상승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3.3%p 하락한 53.3%, ‘국민의힘’은 3.5%p 상승한 27.6%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25.7%p로 지난 조사(32.5%p) 대비 6.8%p 좁혀졌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구도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2.5%p 하락한 52.4%, ‘국민의힘’은 2.2%p 상승한 32.7%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9.7%p로 지난 조사(24.3%p) 대비 4.6%p 줄어들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흐름은 유지됐다.

지방선거 지지 여부에서도 여야 간 격차 줄어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6.3%를 기록한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7.4%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18.9%p로,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여당 지원론’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지원론’은 4.5%p 하락하고 ‘견제론’은 6.0%p 상승한 수치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여당 지원론’이 우세했다. 호남권(77.1%)의 지지세가 가장 높았으며, 경인권(57.3%), 충청권(56.5%), 강원·제주(56.1%), 서울(55.7%), 부·울·경(51.8%) 순으로 과반이 ‘여당 지원’을 선택했다. 반면 지난 조사에서 ‘여당 지원’을 선택했던 대구·경북은 이번 조사에서 ‘야당 지지’(51.1%)가 ‘여당 지원’(39.8%)을 11.3%p 차로 앞서며 다시 견제 여론이 우세해졌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60대까지의 모든 연령대에서 ‘여당 지원’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50대(75.4%)와 40대(74.8%)에서 지지세가 압도적이었고, 60대(56.2%)와 30대(50.3%)도 과반이 ‘여당 지원’을 선택했다. 반면 18~29세(55.2%)와 70세 이상(50.5%)에서는 ‘견제론’이 우위를 점했다. 특히 18~29세 남성의 67.8%가 ‘정부 견제, 야당 지지’를 선택한 반면,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여당 지원’(48.7%)이 ‘야당 지지’ (41.6%)를 앞서 성별에 따른 인식 차를 보였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7.1%를 기록했으며,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7.7%로 두 응답 간 격차는 19.4%p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대비 ‘지원론’은 변동이 없었으나 ‘견제론’이 2.6%p 상승하며 격차가 22.0%p에서 19.4%p로 줄었다.

국민 과반, 미국의 마두로 체포는 ‘국제법 위반’

청년층은 ‘가능한 조치’라고 인식 엇갈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사건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 기준 ‘주권을 무시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응답이 57.3%를 기록해 과반을 넘겼다. 반면 ‘마약사범이므로 가능한 조치다’라는 응답은 34.3%로 집계되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 국제법 위반’ 응답이 56.1%로 과반을 기록했으며, ‘가능한 조치다’라는 응답은 32.9%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3.2%p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국제법 위반’ 인식이 우세했다. 특히 50대(69.8%)와 40대(64.2%), 60대(62.0%)에서 위반 응답이 높았고, 70세 이상(53.5%)도 과반을 기록했다. 반면 30대(53.1%)와 18~29세(48.2%)에서는 ‘가능한 조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18~29세 남성과 30대 남성 모두에서 ‘가능한 조치’ 응답이 61.9%로 가장 높아, 다른 집단과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축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조사 결과, ‘베네수엘라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1.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14.5%),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를 위해’(11.4%),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5.5%)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미국의 이번 군사적 조치가 민주화 같은 명분보다는 ‘석유 자원 확보’라는 실리적 목적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