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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내 쿠르드족 전투원들 자료사진 [AP 연합]

중동에 국가 없이 산재한 쿠르드족이 미국, 이스라엘 정부와 손잡고 이란을 겨냥한 지상 공격작전을 개시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고전하고 있는 만큼, 개입 수위에 따라 전쟁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폭스뉴스는 쿠르드족 전투원 수천 명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건너가 지상 공격작전을 개시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영자지 예루살렘포스트는 쿠르드족 전투원 수백 명이 이란 내 이라크 접경지역에서 지상 활동을 개시했다고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해 보도했다.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투원 중 많은 수는 이라크에 여러 해 동안 거주해온 이란 쿠르드족이며, 이번 공격작전의 일환으로 이란 북서부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이란계 쿠르드족으로 구성된 민병대로서 이란 현 정권에 맞서는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쿠르드족 취재원을 인용해 이란 쿠르드족 집단들이 이란 서부에서 진행될 지상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며칠간 준비해왔으며, 작전의 목적은 이란의 보안부대에 압박을 가하고 여러 장소로 이들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취재원은 국경 지대에서 전투를 벌임으로써 이란 정권이 군과 보안부대 자원을 분산시키도록 해 이란 내 주요 도시들에서 시위대와 정부 반대파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전략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쿠르드족 측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런 작전을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 군사 지원과 함께 이란 영토 내에서 쿠르드족 전투원들이 싸울 수 있는 작전상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양국이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군이 이란 내 봉기 세력에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국방부)의 목표는 특정 세력에 대한 지원이나 무장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다른 주체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지언론은 헤그세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미국 국방부가 아닌 중앙정보국(CIA)과 같은 미국 정부의 다른 해외작전 기관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으로 해석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신정체제의 붕괴를 촉진할 반란을 촉발할 목적으로 쿠르드족과 손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는 "우리(이스라엘)는 서부 이란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다"며 민병대가 이란 내 일부 지역을 장악해 정권에 도전하도록 해 더 광범위한 봉기를 유도하는 것이 지원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국 CNN 방송은 CIA가 이란 내 봉기 유도를 위해 쿠르드족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란의 반정부 집단들과 이라크 내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적극적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계 쿠르드 무장단체들은 이라크-이란 국경 지대, 그 중에서도 주로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지역에서 수천 명의 병력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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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격 당한 이라크 이르빌의 이라크 쿠르드족 거주지역 (이르빌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2026년 3월 4일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이르빌에서 드론 공격을 받은 주택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AP Photo/Salar Salim) 

이들 단체 중 몇몇은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공개 성명을 내고 임박한 행동을 암시하면서 이란 군인들에게 이탈을 촉구해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르드족 단체들을 공격해왔으며, 지난 3일에는 드론 수십대로 쿠르드 세력을 폭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쿠르드족 단체들에 대한 CIA의 지원은 전쟁 발발 수개월 전에 시작됐다고 한 소식통과 쿠르디스탄 지역 정부 고위 관계자가 CNN에 설명했다.

앞서 외신들에서는 쿠르드족이 이란 내에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보도됐다.

AP통신은 이라크 북부에서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쿠르드족 집단들이 앞으로 이란으로 넘어가 군사작전을 벌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이 이라크 쿠르드족 인사들에게 이 단체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파편화돼 있어 단결이 잘되지 않는 이란의 반정부 그룹들 중 쿠르드족 단체들은 가장 잘 조직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무장 병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란과 이라크의 쿠르드족 집단들이 이란 전쟁에 가담한다면 본격적 지상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쿠르드족 민병대는 이슬람국가(IS)와의 충돌로 상당한 전투 경험을 갖고 있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반(半)자치구역인 쿠르디스탄에서 활동하는 쿠르디스탄자유당(PAK)의 관계자인 칼릴 나디리는 4일 AP통신에 이 단체 병력의 일부가 술라이마니야 주의 이란 접경지역으로 이동해 대기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 관계자들이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쿠르드족 단체 지도자들을 접촉해 작전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전했으나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라크 쿠르드족 전사들이 이란으로 넘어가 지상전을 벌이고 있다는 폭스뉴스의 보도와는 상반된 정보를 내놓는 취재원들도 다수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 발발 다음 날인 지난 1일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접촉해 대화를 나눴으나 이는 이라크 북부의 미군 기지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해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쿠르드족 세력에 무기를 제공키로 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총리실의 아지즈 아흐마드 부비서실장은 "국경을 넘은 이라크 쿠르드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란 국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IRGC와 이란 보안부대 취재원들도 이란 내 쿠르드족 활동에 대한 보도는 심리전으로 사기를 꺾기 위한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 임화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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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귀국 후 국무회의 주재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사법 3법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선언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6.3.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법 공포 직후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됐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 동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차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설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