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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대상은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과 경찰 쪽이었다.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을 임명”하였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국무회의 자체의 위법·위헌성이 이미 드러난 만큼 특검팀의 혐의 적용 역시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이처럼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내란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제한된다. 재판에서는 피고인과 검찰 쪽이 대등하게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데, 기소 이후에도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 피고인 쪽이 현저하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팀 역시 내란 우두머리와 군경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된다. 실제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회의와 관련한 조사를 하면서 내란 혐의와 관련한 질의를 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지은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출석 하루 늦춘 7월1일로 통보

“30일 재조사 응해달라” 통보했지만
윤석열 쪽, 건강·방어권 탓 7월3일 요청
바꾼 날짜 받아들일지는 확인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했지만 ‘불법 체포 현장에 출동한 피고발인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5시간 남짓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쪽의 허위사실 유포는 특검법이 처벌을 규정한 ‘수사 방해’라며 이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1일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했고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점심 식사 뒤인 오후 1시30분 조사를 재개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버티기 시작했다고 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를 수사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오전에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는데, 오후 들어 그의 자격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 1월 경찰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박 총경이 있었고, 현장의 경찰관들을 자신들이 고발했으므로 피고발인인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한 건 범죄가 아니라는 그간의 궤변과 비슷한 논리였다. 특검팀은 박 총경이 1차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없었고 2차 집행 때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머무르며 조사를 거부했다.

결국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를 중단하고 검사들을 투입해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죄 관련 조사로 넘어가야 했다. 지난 1월15일에 체포됐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거부했던 행태가 유사하게 재연된 것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쪽이 강제수사는 피하고 싶기에, 불응이 아닌 한도 내에서 버티며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계속 버티면 특검 쪽도 강제수사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 총경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 파견을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9시를 2차 소환 일시로 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다며 “7월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2차 출석일을 7월1일 오전 9시로 다시 정했다. 특검팀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김지은  곽진산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변호인 겨냥 “수사방해 수사할 경찰 파견 요청”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겨냥한 경찰 파견으로 이와 관련한 수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밤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 28일 내란 특검 조사에서 조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조사를 담당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기 때문에 조사자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지난 1월3일 체포 시도와 같은달 15일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박 총경 등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 쪽은 박 총경이 1월3일에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같은달 15일에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를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쪽은 거듭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박 총경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검은 이같은 행위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특정변호인 수사에 착수한 단계인 것이냐’라는 질문에 “파견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와서 일을 시작하면 수사에 착수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이해하면 되냐’라는 질문에는 “전날 수사방해행위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라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수사를 위해 경찰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지은 기자 >

 

김병기 “윤석열, 조사를 쇼핑하듯 골라 받으려…국격 떨어뜨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 첫 대면조사에서 조사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사 쇼핑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15시간을 출석했다는데 실제 조사를 받은 건 5시간이고, 10시간 가까이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받으려고 하느냐”며 “도대체 국가의 품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속이 시원하겠느냐”고도 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검팀 첫 대면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을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수사관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 전 대통령의 수사관 교체 요구 등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생떼”라고 비판하며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 수괴가 제 한 몸 지키겠다며 온갖 법 기술을 부리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한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의 다짐대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에 임해달라”고 했다.   < 최하얀 기자 >

 

“검사 윤석열이 내란 윤석열 수사했으면 긴급체포 하고 남았다”

특검팀 박창환 총경 자격 문제삼은 윤
박은정 “피의자로서 잘못된 조사 거부”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굴면서 ‘수사 방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이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 조사를 3시간가량 거부한 데 대해 “피의자로서 잘못된 조사 거부”라며 “만일 (과거의 검사) 윤석열이었으면 그 피의자를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조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박 총경이 지난 1월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자신들이 고발했다는 게 이유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 체포영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것인 데다, 박 총경은 1차 집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박 총경은 2차 집행 때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대통령 쪽의 이런 행위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방해 행위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새벽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취재진으로부터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문화방송(MBC) 뉴스 유튜브 갈무리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박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배경에 경찰을 낮춰보는 검사 시절 기질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체포영장 불법 논리를 끝까지 주장하려면 처음부터 조사실에 안 앉았어야 한다.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되는 걸 끝까지 고집하려고 했다면 검사(로의) 교체 요구도 안 했을 것”이라며 “‘(조사자가) 총경이라 쪽팔려’, ‘기분 나빠’, ‘내가 검찰 출신이고 대통령 출신인데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조사를 해?’ (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사 주체를 선택하겠다는 사고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검찰 출신의 정체성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이날 오전 9시 재조사 통보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다”며 7월3일 이후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재통보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윤석열식 수사 스타일은 그런 거 안 봐주는 것이다. 그냥 출석 통보하고 안 나오면 출석 불응이고 체포영장 (청구)”라며 “본인 스타일대로 수사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심우삼 기자 >

"피의자 중 1인" 윤석열, '친정'에서 신문은 오후 9시 50분께 종료

서울고검 청사 떠나면서도 '묵묵부답' ... 특검  "30일도 정문으로"

29일 오전 1시 5분...  "피의자 중 1인", 15시간 5분 만에 '친정'에서 집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가 다시 서울고검 1층 로비 정문에 나타났다.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친정'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지 꼭 15시간 5분 만이다.

피의자 신문은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종료됐다. 오후 10시 5분께 내란특검은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서 수정 뒤 2차·3차 열람으로 인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장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을 마친 피의자는 청사를 나서면서도 오전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거나 '송구하다'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입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취재진은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적 있나'라는 등의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

지난 24일 박지영 내란특별검사보(아래 특검보)가 "엄정 집행"을 강조하며 했던 말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면서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같은 입장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소는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이었다. 피의자는 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출입을 원했지만, 전날 오전 검찰청사 지하주차장 통로는 차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윤석열이 차량에 몸을 실었다. 29일 오전 0시 59분, "여러 피의자 중 1인"은 그렇게 집으로 출발했다.

이날 내란특검은 "다음 소환도 고검 1층 정문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날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문제없이 조사가 진행됐으며, 외환죄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 방해 혐의 등 조사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추가 소환 일정은 조율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소환에는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소환 통보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30일 오전 9시에 재출석을 통보했으며 체포 방해 혐의 등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8시 3분,  윤석열 조사 재개... "12시 전에 끝내고, 곧바로 추가 소환"

내란 특검의 윤석열씨 조사가 재개됐다. 다만, 윤씨가 거부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는 끝내 마무리되지 못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에서 "오후 4시 45분경 조사가 재개됐다.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총경이 맡은 조사는 오전에 1시간 가량 진행된 후 재개되지 못했고, 윤씨는 이와 관련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강행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워낙 많고,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오후 7시경 대통령경호처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받았고, 식사 시간 이후 저녁 조사가 진행된다.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는 밤 12시(자정)를 넘기지 않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수사집중도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향후 추가 소환 일정을 두고 "곧바로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서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체포 방해 혐의는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조사를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그는 "변호인들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처벌 조항도 있다.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윤씨 쪽은 "박창환 총경은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는데, 박 총경은 지난 1월 윤씨 체포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고발된 것도 아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번 조사에서 윤씨에 대한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알렸다.

28일 오후 4시 23분..  윤석열, 점심 이후 조사 거부... 특검 "출석 거부로 간주"

윤석열씨는 점심 이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대기실에서 조사실로의 입실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은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이뤄졌다. 박창환 총경은 지난 1월 윤씨가 공수처·경찰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신문을 진행했는데, 윤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했다.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윤씨 쪽 변호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윤씨는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다. 윤씨 쪽 주장은 조사자를 검사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같은 시각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취재진에게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인가"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 쪽에 당시 1월 체포 과정에서 박창환 총경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달했지만, 윤씨 쪽은 요지부동이었다. 박 특검보는 이를 두고 "(윤씨 쪽) 변호인들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 김홍일·채명성·송진호·윤갑근 변호사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나. '누가 저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다"면서 "조사자(박창환 총경)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속 조치를 두고 "(윤씨가) 계속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후속 조치를) 체포영장 청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28일 낮 1시 05분... "경찰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

내란 특검의 윤석열씨 오전 조사가 끝났다. 내란 특검은 28일 낮 12시 44분께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 윤씨가 서울고등검찰청 현관으로 들어오자, 검찰수사서기관인 장영표 내란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씨를 맞았다.

이후 서울고검 6층 조사실 옆 공간에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윤씨, 변호인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와 변호인들은 공개 소환에 항의하고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이라 평가받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경감 2명이 배석했다. 윤씨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윤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질문에 답했다.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오전 조사에 입회했다.

내란 특검은 "체포 방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김정국 부장검사,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낮 12시 20분께 박창환 총경의 조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이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윤씨 자신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한 것을 두고 "불법 체포"라는 주장을 재차 내놓은 것이다.

법률대리인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하였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파괴된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28일 오전 10시 26분... 묵묵부답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28일 오전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온 윤석열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현관 앞에서 내린 뒤 곧장 들어갔다. 전날까지도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윤씨는 결국 현관으로 출입하라는 특검의 요구에 따랐다. 특검은 "지하주차장을 차단하겠다"면서 "현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씨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 지하주차장으로 안 들어간 이유가 있으십니까?
"......"

- 조은석 특검을 8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건가요?
"......"

특검은 ▲윤석열씨가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에 군사령관들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윤씨가 동의할 경우, 심야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다. 윤씨 쪽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  < 선대식 이정환 기자 >

(왼쪽) 특검 수사를 앞두고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씨가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가 포착한 휠체어에서 일어서서 차량에 탑승하는 김씨의 모습.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 갈무리

특검 수사를 앞두고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입원 11일 만에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재벌 회장이 하던 연출”, “입원쇼가 퇴장까지 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퇴원 당일인 2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의아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익숙한 광경”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통은 재벌 회장이나 높은 정치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권력을 가진 분들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그런 모습을 자주 연출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를 앞두고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씨가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연합

한가선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어 “(김씨가) 우울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나섰다”며 “특검 수사를 앞둔 피의자의 ‘입원 쇼’가 퇴장까지 쇼로 이어지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틴 것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이제라도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길 바란다”며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일반 피의자답게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외신 기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국내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가디언과 뉴욕타임스 등 유력지에 기고하고 있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김씨의 퇴원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 누구나 휠체어 단계(the wheelchair phase)를 거친다”고 꼬집었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갈무리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나온 김씨가 차량에 탑승할 땐 스스로 일어났고 휠체어를 걷어차기까지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이날 해당 장면을 포착한 영상을 공개하며 “(김씨가) 힘이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 매체 ‘더팩트’는 이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자택 내부를 찍은 사진을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사진을 보면, 퇴원한 김씨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과일을 먹거나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 김씨 옆에 윤 전 대통령이 앉는 장면, 김씨가 자택 내부를 걸어가는 장면 등도 포착됐다.   < 이유진 기자 >

나경원의 웰빙 김밥·패션 ‘숙식 농성’ 인증샷…“캠핑 같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국회 숙식 농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여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숙식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에서 “웰빙 농성”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 의원의 숙식 농성과 관련해 “웰빙 김밥 먹고, 스벅(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라며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 같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재명 정부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었다”며 27일 오후부터 국회 중앙홀 앞에서 숙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국회 숙식 농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나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사진들에는 나 의원이 청바지와 반소매 셔츠 등의 편안한 차림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쐬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내보이는 숙식 농성이 보통 철야 또는 단식을 동반한다는 점에 비춰 ‘웰빙 농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벌인 숙식 농성만 하더라도 영하의 날씨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뤄졌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가운데 일부는 29일 현재 나 의원의 인스타그램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국회 숙식 농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박 의원은 “‘단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은 희귀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 옹호했던 사람이 협치를 들먹이다니, 지독한 아이러니다. 밉상 짓을 저렇게 따박따박 골라서 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늘 다음을 노리며 돋보이는 데만 급급한 자기정치병에 걸리면 백약이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내란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반대하며 두둔해 왔다. 지난 1월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 심우삼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새 지도부를 꾸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년 5개월째 이어온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전협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 및 운영’, ‘지역협의회 인준’ 등 4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6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거쳐 선출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다.

또 비대위원은 수도권 병원 전공의 5명, 비수도권 병원 전공의 6명으로 구성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전공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 7개 권역별 전공의 지역회장을 선발해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고루 반영하는 ‘지역협의회장’ 체계도 도입했다.

대전협은 총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어 “이날 토의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의정갈등) 사태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와 전향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포함해 의료계 내 다양한 단체와의 교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국회와 대화하기 위해 수련병원 단위별 수련 현황, 입대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의원 및 지역협의회장 외에도 전체 회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소통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강경 투쟁을 이어온 박단 전 비대위원장과 달리 소통과 대화에 방점을 둔 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맡은 만큼 의정갈등 사태에도 변화가 있을 것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7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보건복지위원장쪽은 “(비공개 만남에서) 양측은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실무적 대화를 정기적으로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수련 재개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의정갈등)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 허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