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막는 법안 추진에 나서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막아도 우회해서 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세계는 지금 '청소년 SNS 금지' 열풍…한국도 법안 발의
16일 여러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영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SNS는 어린이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며 청소년 SNS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공유됐다.
금지 대상에는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왓츠앱과 같은 메시지 앱은 제외되고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거나 연령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프랑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도 관련 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한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3월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법을 각각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2024년 7월 미성년자의 SNS 이용 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기반 게시물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과 SNS에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판단력과 자기 통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사이버 불링 온상"vs"친구들과 소외감"…찬반 '팽팽'
그동안 국내에서는 SNS를 통해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숨진 병사들의 영상이 별다른 제한 없이 확산했고, 전자담배나 마약 등 유해 물질의 유통 경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 파주의 중학교 교사 장모(34) 씨는 "학교 수업 전 휴대전화를 걷어도 공기계나 세컨드 폰을 쓰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며 "쉬는 시간이나 하교 후 자기들끼리 유해 콘텐츠를 공유해도 교사나 가정에서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외국도 저런 규제를 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우리도 해야 한다" 등 의견이 나오고 있다.
SNS가 학교폭력과 사이버 불링(괴롭힘)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친구를 조롱하는 숏폼(짧은 영상)을 제작하거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나가지 못하게 하며 괴롭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전문가도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SNS에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역기능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리진 전북대 아동학과 교수는 "SNS가 자기표현과 소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성인만큼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학교폭력이나 언어폭력 같은 문제들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SNS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중학생 이모(14) 군은 "SNS를 안 하면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소외되는 기분"이라며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하면 되는데 아예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SNS 제한이라는 규제 조처가 도입돼도 우회 방법을 찾아 SNS를 하는 학생들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부모의 명의를 빌리거나 ID와 비밀번호를 사고파는 방식 등으로 청소년도 SNS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SNS 이용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알지만 이를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 중학생 오모(15) 양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다이어트, 메이크업 등만 뜨고 친구들과 '릴스'나 '틱톡'을 찍으려 밥을 굶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이미 SNS 사용이 생활이 됐는데 이를 완전히 막을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도 "폐지된 셧다운제나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록 논란과 다를 바 없다"라거나 "이렇게 규제해도 결국은 다 SNS 하게 된다"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 정윤주 기자 >
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앞둔 가나 축구 대표팀의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32·비야레알)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L조 1차전 출전이 캐나다 연방 법원의 항소 기각으로 끝내 좌절됐다.
AP 통신은 17일 "캐나다 연방법원이 캐나다 입국이 거부된 파티가 월드컵 첫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캐나다 입국을 허용해달라는 가나의 항소를 기각했다"라며 "이번 판결로 지난주 캐나다 입국 비자가 거부된 파티는 미국에 남게 됐다. 다만 파티는 미국에서 열리는 2∼3차전에는 출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가나 대표팀은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스미스필드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L조(가나·잉글랜드·크로아티아·파나마) 경기에 대비해 담금질을 펼쳐왔고, 한국시간 18일 오전 8시 캐나다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파나마와 1차전을 펼친다.
가나 대표팀의 핵심 자원인 파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아스널 소속이던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오는 11월 이후 영국 런던에서 재판받을 예정인데, 파티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는 파나마전을 치르기 위해 파티가 제출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가나 외교부는 무죄추정 원칙을 앞세워 캐나다 연방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캐나다 연방법원은 가나의 항소를 기각했고, 파티의 파나마전 출전은 결국 무산됐다. < 이영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