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로 태어난 시들에 미안하다.

 시를 쓰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절망들이었다.

 아직도 다 이르지 못한 길이다.

 시가 내 삶의 족쇄가 되면 행복하겠다.”

 

문정영 시인 “정봉희 시인은 강한 생명력에 초점을 맞춘 깊은 울림 줘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봉희 시인이 최근 첫 시집 「정말, 괜찮습니다」(시산맥사 출판)를 펴냈다.

 

정 시인은 전남 여수 돌산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뒤 1981년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 당시 동아일보 기자 등을 지냈고 1982년 캐나다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문단에 입성했다. 2012년에는 계간지 ‘문학과 의식’으로 모국에도 등단했다. 미주 한국일보 문예공모전 시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YTN 방송 ‘동포의 창’의 좋은 시에 선정되기도 했고. 미주 중앙일보 신인상, 동주해외작가상 우수작 추천, 그리고 동서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깊은 울림을 주는 시를 써왔다.

 

이번에 첫 시집을 낸데 대해 정 시인은 “어렵게 돌아 여기까지 왔다. 이방에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 때 천형 같은 시를 끌어안고 위로받고 싶었다.”고 고백하면서도 “미숙아로 태어난 시들에 미안하다. 시를 쓰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절망들이었다.”라며 채워지지 않은 아쉬움 또한 표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다 이르지 못한 길이다. 시가 내 삶의 족쇄가 되면 행복하겠다.”라고 시를 품고 정진할 욕구와 열정 또한 숨기지 않았다.

 

 

시산맥사가 해외기획 시 선집으로 출간한 정봉희 시집 「정말 괜찮습니다」에는 정 시인의 혼이 담긴 역작 총 67편이 모두 4부로 나뉘어 156쪽에 빼곡이 실려있다. 강렬한 빨간색 표지에 국판과 46판을 혼용한 크기(130x210)로, 휴대용 시집으로는 안성마춤인 아담 사이즈로 디자인됐다.

 

정 시인의 첫 시집에 대해 문정영 시인은 “디아스포라적 실존적인 삶에서 볼 수 있는 이방의 고단한 노동, 고국에 대한 향수, 고독, 외로움, 불안 등의 상징이 확연하게 그려지고 있다”고 전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강한 생명력에 초점을 맞춘 깊은 울림을 주며,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묵묵히 삶을 이어나가는 인간 정신의 아름다움을 증언하는, 진실하고 감동적인 기록”이라고 칭송했다.                         < 문의: bbhj6029@daum.net >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 ...국힘 퇴장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불법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수사하면 이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처리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저녁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 이송하지 않고) 해당 재판부가 계속 재판할지 전담재판부에 넘길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했다”(김용민 의원)는 점이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1심 재판을 이송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귀연 재판부에)준 것”(김기표 의원)이라는 게 민주당 쪽의 설명이다.

 

법사위는 또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과 관련해, 기존에 ‘헌법재판소장’이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한 조항을 ‘헌재 사무처장’이 추천하도록 고쳤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이라 해도 헌재를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재가 당연히 맡게 될 텐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맡는 건 시합 룰에 모순된다”며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또 이날 법사위에선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 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의 경우,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도록 했다. 그간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또 앞서 이날 오후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시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도록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더해 연내 처리를 공언해 온 사법개혁 법안 등을 ‘원내 전략 사안’으로 보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늘 법 왜곡죄의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독재의 완성 선언”(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후보추천위가 특정 판사들을 고르겠다고 한다. (이는) 내란 사건을 무조건 유죄 선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나치 시대의 특별재판부”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 왜곡죄와 관련해 “이제 (수사·재판) 당사자들이 판·검사, 수사기관을 줄줄이 고소하고 소송을 걸 것”이라며 “내일(4일) 헌법학자들을 초청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 김채운 기자 >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되풀이…국힘 일부는 개별적 사과 ‘혼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사과는 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정당화한 것이다.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내란몰이가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암흑기였다”며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라고 여권에 화살을 돌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계엄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전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탄핵 공세, 예산 삭감, 부정선거론 등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지금은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일본 요리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며 “몇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1년 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계엄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입법·탄핵 공세 등을 막으려는 조치였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반복했다.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은 내란몰이로 치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여당으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도 불법계엄의 원인을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에서 찾았다. 송 원내대표는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이라며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재선 중심의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광주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라며 “윤 전 대통령은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며 “몹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도 “지금 당원 다수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로 인해 국민의힘은 궤멸의 길로 빠져들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의원들의 불만이 끓어오르면서 지도부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 이보라 김병관 기자 >

 

장동혁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당 내서도 ‘또 다른 계몽령’ 비판

윤석열 1년전 억지 주장 답습
추경호 영장 기각에 “대여투쟁”
당내서도 “또다른 계몽령” 비판
“말문 막혀…장동혁과 절연할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경호 의원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고 말했다. 계엄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계엄을 옹호한 것이다. 당내에서 “또 다른 계몽령이다” “말문이 막힌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계엄을 옹호하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썼다. 당내에서 요구돼온 당 지도부 차원의 계엄 사과 요구를 묵살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내놓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새벽 이뤄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신호탄”이라며 전면적인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고리로 대여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어서는 우승할 수 없다”며 자신이 “보수 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다”고 했다.

 

이날 새벽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장 대표를 대신해 송언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의 사과 역시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에 대한 사과일 뿐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 당내에서 “또 다른 계몽령”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 몹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수 재건과 계몽령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을 폐허로 만든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격도, 국민의힘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도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당원 다수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고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장 대표의 메시지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며 “윤석열이라는 과거와의 절연에서 나아가 이제 장동혁과 절연해야 할 때”라고 했다. 장 대표가 강경 노선을 재확인한 만큼 향후 당 내홍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섰던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됐다.

                                                                  < 김해정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두고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적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하는 분이 어떻게 공당 대표를 자처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전날 12.3 불법비상계엄 1년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규정했고, 윤씨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는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고 강변했다. 두 사람의 사태 인식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빛의 혁명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정의로 완성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약속한 것처럼 12월 3일을 법정 민주화운동기념일,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면서 "국민의 승리를 국가의 역사로 남기겠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 출발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라면서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막말을 했다. 헌법을 뒤엎은 자가 스스로를 수호자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변명과 거짓만 반복하는 모습은 내란수괴의 마지막 발악이다. 민주주의에 총을 겨눈 자의 말로는 이미 결정돼 있다.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소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을 한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라며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 적고 내란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분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를 자처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규정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의 책임은 타협도 용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모두를 법과 역사 앞에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 김지현 기자 >  

 
 
자유대학, 국민의힘 사과하면 죽음뿐이다!자유대학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당 차원의 사과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이정민
 


12.3 내란 사태 후 1년, 국민의힘 중앙당사가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의 지지자 무리로 포위됐다.

100여 명 남짓 모인 이들은 "빨갱이 아웃", "반국가 세력들 모두 뒤져야(죽어야) 한다"는 극언을 쏟아냈다. 또 계엄에 반대하고 사과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싸잡아 맹비난하며 "내쫓"으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계엄을 옹호해 온 자유대학은 3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지지 청년이 모인 이 단체는 전날 "사과하면 죽음뿐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장을 찾은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부정선거 척결", "이재명을 재판하라",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중장년층이었다. 한 중년 남성은 '서한문 - 국민의힘 귀중'이라고 적힌 종이를 중앙당사에 제출하려는 듯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장동혁 칭송하며 "아스팔트" 강조

자유대학, 국민의힘 사과하면 죽음뿐이다!자유대학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당 차원의 사과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현장에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계엄에 사과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선택한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을 존중하라", "지지층 의견에 귀 기울여라" 등의 팻말을 들어올리며 중앙당사 쪽을 노려봤다.

또 다른 남성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계승하라"고 수차례 외쳤다. 자유대학 측도 참가자들에게 "사과했으니 죽음이다", "계엄사과=민주당"과 같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배부했다. 참가자들도 "한동훈을 내쫓아라", "배현진을 제명하라", "양향자를 제명하라"고 외치며 12.3 내란을 비판한 정치인들을 일일이 호명했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모두 마음 고생이 심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석방될 것"이라고 외쳤다. 또 혐오 표현이 담긴 노래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따라부르도록 부추기기도 했다. 이에 참가자들 또한 "가짜 대통령 이재명은 재판받으라"고 환호하며 "계엄은 정당했다"고 연호했다.     < 김화빈 기자 >

자유대학, 국민의힘 사과하면 죽음뿐이다!자유대학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당 차원의 사과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이정민
 

“계엄 사과하면 죽음뿐”…내란 1년 ‘국힘 압박’ 나선 윤석열 지지자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학 등 보수단체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12·3 비상계엄을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강경 행동을 주문했다. 장종우 기자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이 애국 시민들 힘내라고 남긴 메시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사태 1년을 맞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무대 위에서 읽히자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의 외침이 이어졌다. 이날을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계엄 1주년”이라고 규정한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계엄 선포를)사과하면 죽음뿐”이라는 강한 압박을 이어갔다.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학 등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사과하면 죽음 뿐이다’ 집회를 열었다. 지지자들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발보다 더 크게 전해진 건 1년 전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에 나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었다. 국민의힘 김재섭·안철수 의원 등 25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과에 나선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배신자”라고 외쳤다. 특히 김재섭·김용태·안철수 의원의 이름이 불리자,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는 김재섭·김용태 의원을 가리켜 “이딴 사람들이 청년이냐, 청년 달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같은 청년으로서 부끄럽다”고 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장동혁 대표는 열심히 투쟁하라. 한동훈 전 대표를 내쫓아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과격한 메시지가 무대 위에서 전해질 때는 환호성이 울렸다. 윤 전 대통령 메시지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는 대목이 읽히자, 곳곳에서 “맞습니다”라는 추임새가 크게 울렸다.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 “내란 몰이 광풍” 등 윤 전 대통령의 항변에 ‘멸공’ ‘부정선거 척결’ 등이 적힌 깃발도 크게 휘날렸다.                        < 장종우 기자 >

 

윤석열 “계엄은 민주당 때문”…반성 없는 880자 입장문

‘12.3 국민께 드리는 말씀’

 
지난 11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하는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제이티비시(JTBC) 뉴스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째인 3일 변호인단을 통해 이같은 내용과 함께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주십시오”라며 현 정부를 공격했다.

이날 발표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배의철 변호사가 접견 때 들은 이야기를 적어 공개한 것이다.                                                                              < 정환봉 기자 >

 

도이치 사건으로 징역 11년…통일교 징역 4년

특검 "사법시스템 무력화시키고 정교분리 위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등 국가통치시스템 붕괴"
"양형 범위 기준 내에 각각 최고형 선고돼도 부족"

특검, 내일도 수사…반클리프·금거북 등 추궁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술파티 의혹 등도 수사
도이치 부실수사·수사무마 의혹 등도 수사 중

28일 특검 종료…민주당 "2차 종합 특검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내일(4일)도 김 씨를 소환해 반클리프 목걸이 등 고가금품수수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은 이달 특검이 종료되는 만큼,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미진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 "피고인(김건희)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서는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 양형 범위 기준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부족하다"고 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로 지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지난 8월 29일 구속 기소된 김 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 등도 있다.

 

고가 귀금속, 종묘 차담회, 선상 술파티 의혹 등 수사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오는 4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른바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 씨는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직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2년 3~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19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고,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5000만 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 오는 11일에도 김 씨를 재차 소환해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술 파티' 등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계획이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 씨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골자다. 망묘루는 조선시대 종묘를 관리하는 관청인 종묘서가 있던 건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다. '선상 술파티' 의혹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2023년 8월 경남 진해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해군이 운영하는 '귀빈정'으로 불리는 지휘정에 탑승해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씨가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경복궁 경회루 2층에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옆에 분홍색 옷을 입은 이는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유튜브 방송 ‘주기자 라이브’ 캡처.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부실수사 및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검찰이 '황제 출장 조사'를 한데 이어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김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오면서 부실수사를 넘어 수사무마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발표 당일 저녁 윤석열이 박 전 장관에게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수사무마를 넘어 외압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내란 특검이 이번주 박 전 장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오는 28일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터라 의혹을 규명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범관계 입증 등을 위해 오는 17일 윤석열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은 특검 소환 통보에 수차례 불응한 바 있어, 이번에도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 연합
 

미제 사건 남아선 안돼…민주당 "2차 종합 특검"

 

민주당은 3대 특검 활동 종료(채해병 특검 지난달 28일 종료, 내란특검 오는 14일 종료, 김건희 특검 오는 28일 종료)를 앞두고 "미진한 특검 수사를 이대로 끝내선 안된다"며 '2차 종합 특검'을 띄우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만료일 3일 이내에 국수본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특검 수사 종료 후 경찰이 수사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순직 해병 사건의 특검 종료를 거론한 뒤,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 김성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꼭 1년, 지난 9월 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94일 만이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형근, 오정희, 박상진 특검보와 함께 법정에 직접 나왔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건희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① 자본시장법 위반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 8억 1044만 원을 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구형이 나온 뒤 김씨는 마스크를 벗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탈한 듯 헛웃음을 지으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김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①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자본시장법 위반) ②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을 받으면서 통일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③ 윤석열씨와 공모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관계자 명태균씨에게 지난 2021~2022년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등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정범... 정교분리 위반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형근 특별검사보(오른쪽)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관련사진보기


특검은 김씨 혐의 중 가장 비중이 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규모 이익 금액만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를 통해 엄벌할 필요가 크지만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유죄 판결 선고될 때까지도 제대로 된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1년이 경과해 서면답변서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김건희의 범행은 방조가 아닌 정범에 해당한다"라며 "공범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알고 적극 가담했고, 결정적인 자금을 모두 제공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에 대한 증거로 블랙펄인베스트에 40%에 달하는 고수익으로 분배를 약정한 점과 차명 계좌로 일부 거래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종교단체(통일교)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라며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는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명태균으로부터 수수한 자금은 몰수자금에 해당한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선거전략 수립과 분석 위해 여론조사를 우선 수수함으로써 정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최고 권력기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명태균씨와 김씨 사이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여론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측 "특검 수사, 정치적 목적 뚜렷... 유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씨 측 최지우 변호사는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기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특검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특검이) 이런 발언을 공식적인 법정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은 가장 혐의가 무거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이) 일정 기간만 특정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김씨는)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다. 이 사안을 감안해 무죄를 내려달라"라고 주장했다.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김씨 측은 청탁과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아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절 의사를 명시했고 이를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선 해당 여론조사는 명태균씨가 일방적으로 제공했을 뿐이며 김씨는 정치인의 배우자일 뿐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로 예고했다.              < 김종훈 기자 >

 

김건희 논문 3년 6개월 늑장 검증한 숙대, 뒷북 사과

국회 출석 요구 받고 문시연 총장 "신속 처리 못한 점 사과" 홈페이지에 공개... 국민대는 고발당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석사 논문을 3년 6개월간 늑장 검증한 숙명여대(숙대)가 검증 결과 발표 5개월이 지나서야 뒷북 사과했다. "논문 대응이 늦어져 사과한다"라는 내용이다. 늦장 사과는 문시연 숙대 총장이 국회 교육위 출석 요구를 받고 나서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뒤 20일 뒤에 김건희 학위 취소, 5개월 뒤에 사과

3일 오후, 문시연 숙대 총장은 숙대 홈페이지에 '김건희씨 석사논문 검증 지연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 숙명여대 홈페이지


3일 오후, 문시연 숙대 총장은 숙대 홈페이지에 '김건희씨 석사논문 검증 지연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 문 총장은 "본교는 2024년 9월 1일 신임 총장(문시연 총장) 취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즉시 재구성하고 곧바로 논문 의혹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라면서 "그러나 당시에는 대학원 학위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는 2024년 9월 23일부터 2025년 6월 19일까지 총 19차례의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등 기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여 학칙을 개정하고 해당 학위를 취소했다"라고 했다.

이어 문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의 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유사한 사안에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씨에 대한 논문을 취소한 때는 지난 6월 23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20일 뒤에서다. 문 총장 취임 뒤 9개월 22일 만에 검증 결과를 내놨고, 결과를 내놓은 지 5개월 11일 만에 뒷북 사과한 셈이다. 국회 교육위가 문 총장에 대한 국회 출석을 지난 11월 27일 의결한 뒤 6일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씨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때는 2021년 12월이다. 숙명여대는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검증 결과를 내놨다. 이는 대학의 평균 논문 검증 기간 5개월을 8배 이상 초과한 기간이다.

문 총장의 사과에 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으로 논문 표절 검증 기간이 5개월여인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저와 우리당 교육위원들이 관계자들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책임을 묻고 사과까지 받아내는 데 꼬박 4년이 걸렸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숙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으로서 명맥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김건희 논문 '면죄부', 국민대 연구 인력 예의주시"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국정 감사 때 김건희씨 논문에 또 한 번 '면죄부'를 준 국민대에 경고한다. 이를 주도한 연구 인력을 예의주시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대 종합감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김영호 위원장에게 밝힌 바 있다. 국회 교육위는 김건희 박사 논문을 검증한 뒤 '면죄부'를 준 당시 국민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고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윤근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