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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내 보수의원 포섭…'대북 전단위' 추진 우려
한-미 극우세력 연대 끊기 위한 전략 마련 시급

스티브 배넌이 전세계 극우 운동의 '대부'라면 고든 창은 반중, 반북, 반이재명 극우 운동의 '대부'다. 미국 최대 보수주의 단체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의 하일라이트인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호명하고 일으켜 세워 기립박수를 유도했던 그 자가 바로 고든 창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거의 모든 것을 나는 믿는다"는 극찬까지 해주었다.

미국 정치 행사에 참가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지만 좌석 위치, 악수하고 사진 찍는 순서까지 철저하게 후원금 액수가 결정한다. 자본주의 방식 그 자체다. 미국식 표현을 빌면 "돈이 말한다." 누가봐도 고든 창에 대한 트럼프의 '총애'는 돈의 힘이다. 그리고 그 엄청난 후원금을 누가 주었을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첫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은 CPAC 코리아를 만든 부동산 재벌이자 핵 개발 재벌 그리고 한미 극우 운동의 '대모' 애니 챈일 것이다.

트럼프의 '성은'을 입어서일까? 고든 창은 CPAC의 이사로 등극하고 보수적인 폭스뉴스는 물론이고 CNN에까지 중국 전문가로 등장하며 미국 극우 진영의 대중국 및 대북한 전문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극우 음모론이다. 그러나 그의 미국 내 보수 진영에서 그리고 한국 내 극우 진영에서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

고든 창이 미 극우성향 폭스TV에 출연해 발언하는 모습. [폭스TV 화면.] 시민언론 민들레 

필자는 지난 계엄과 탄핵 시기 그리고 대선 전후에 지속적으로 경종을 울리며 주장했다. "국내 내란전 뿐만 아니라 대미 외교전에서도 이겨야 이 지겨운 싸움이 끝난다." "한국 극우와 미국 극우의 초국적 연대를 깨야한다." "향후 5년 내내 친중, 친북, 극좌, 반미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 것이다."

예상했던 그대로다. 고든 창이 지난 26일 '더 힐'지에 기고한 긴 글을 한 마디로 줄이면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친중, 친북, 극좌, 반미 주의자 들"이라는 음모론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보다 고든 창과 CPAC 그리고 CPAC 코리아가 트럼프의 귀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최근 미 연방 의회 내 보수 의원들을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겨울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위한 위대한 시민들의 '빛의 혁명'이 한창일 때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영 김은 같은 '더 힐'지에 기고문을 썼다. “탄핵 주도 세력이 미한 동맹·미한일 협력을 약화하려 한다"는 망언을 발표했고 그로 인해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향후에는 미하원 인권위원회에 전광훈, 손현보, 전한길 등이 나타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 할 가능성도 있다. 모스 탄이 전한길 TV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약속까지 했다.

새 정부의 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대미 외교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미국 극우세력들이 준동하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의 의미로 고든 창의 기고문 전문을 번역해서 공유한다.

                                                                                       < 박동규 미국 변호사 >

고든 창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문재인은 북한 요원(agent)일 수 있다"고 쓴 뒤 곧바로 "북한 요원이건 아니건, 우리는 문재인을 북한 요원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한국을 전복하고 있다"라고 썼다. 본인 스스로 아무런 근거 없이 색깔론을 펼치고 있음을 백일하에 고백한 꼴이다. [[고든 창 SNS계정] 시민언론 민들레 

더 힐, 고든 G. 창, 오피니언 기고자 2025년 6월 26일

'한국 새 대통령, G7에 확신을 주면서도 한국인을 걱정스럽게 하다'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재명 전 대통령은 이달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서구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G7 정상회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정상들과 회동했다. 또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연합(EU) 관계자들과도 회동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회동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란 전쟁 확대를 막기 위해 회동을 조기에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취소는 이미 이 전 대통령의 국내 입지를 약화시켰다.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겸 CEO인 그렉 스칼라투는 "한국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성과에 불만을 품고 있다"라고 내게 말했다. "그는 무역과 관세를 우선시하는 첫 번째 중요한 외교적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은 국민들에게 시험대가 되었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대통령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이번 회담 취소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미 성향 참모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스칼라투가 지적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팀 내에 두 진영이 형성되도록 방치했다."

워싱턴과의 관계 강화에 열심인 관료들과 미국에서 벗어나 중국과 북한으로 향하는 "독립 정치"를 옹호하는 관료들이 있다. 스칼라투는 "이러한 균형 잡힌 행보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를 되살리려는 시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공고히 했다. 미국은 남한을 방어할 유일한 국가다. 하지만 그는 미군 철수를 거의 확실히 원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선에서 온건파로 자신을 내세우기 전, 2022년 대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그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후 불과 몇 달 만에 체결된 한미 동맹을 종식시키고 서울을 중국과 북한 진영으로 확실히 편입시키려 했다. 결국,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그는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대통령이 미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는 점인데, 이는 매우 폭발적인 비난이었다.

그는 증오스러운 일제 강점기를 언급하며 "친일파들이 미 점령군과 협력하여 동일한 지배 구조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한국에 남은 친일 잔재를 정화하지 못했고, 그 잔재는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 민주당은 워싱턴과의 관계를 훼손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 내 많은 구성원들은 남북한을 통일 국가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임 민주당 대통령인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현재 한미 동맹 공약은 단기적인 타협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백악관은 투표 당일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고 선언했다. 이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많은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평가다. 6월 3일 이후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일련의 시위가 있었다.

"요컨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도둑질 사건 이었다." 6월 3일 투표를 참관한 미국인 단체인 선거 감시단(Electric Monitoring Team)을 이끌었던 모스 현명 탄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탄은 등록된 유권자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선거구가 있고, 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접어야 하는데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쌓여 있고, 중국과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들이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투표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있으며, 가짜 신분증으로 여러 번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직 미국 대사였던 탄은 "실제 투표용지와 알고리즘으로 제작된 전자 '유령' 투표용지를 모두 사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연구센터의 타라 오 씨는 필자에게 보낸 논평에서 "고양시 덕양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용지 3,178장이 연속으로 찍히는 개표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포착되었다"고 지적했다. 오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는 대신, 투표 조작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 선거 부정에 손을 대기 시작했지만, 이번 10년 동안은 특히 더 심각해졌다. "지난 세 번의 전국 선거(2020년, 2022년, 2024년)에서 개표 결과가 늦은 시각의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지속적인 부정을 시사합니다."라고 탄 씨는 내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검표를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부정 논란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 대통령이 보수 및 중도 성향의 한국인들의 지지를 유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반미, 친중, 친북 좌파처럼 국정을 운영할 위험이 있다.   

28일(현지시각) 독일 본 세계여성박물관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동마이’의 제막식 현장. 사진 장예지 특파원 

“죽음 건너서, 죽어 살아서 온다. 죽어 죽어 살아서 온다. 살아 살아 죽어서 살아 죽음 건너 살아서 온다. 죽어 살아서 온다.”

햇볕 사이로 두 마리 나비가 날아드는데, 보랏빛 장막에 둘러싸여 있던 평화의 소녀상 ‘동마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녀상 뒷편에 누운 나비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환생과 자유, 해방을 상징한다. 독일 본 지역 여성박물관에 영구 설치된 소녀상의 제막식이 열린 28일(현지시각),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구슬픈 노래 가사에 몸을 맡기고 ‘길베’ 의식을 펼쳤다. 흰 무명천을 길게 펼쳐 그 사이를 뚫고 사람들은 손짓하며 행진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는 의식이다. 지난 5월 이옥선 할머니가 97살 일기로 별세한 뒤, 한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 수는 이제 6명이다. 제막식에 참가한 50여명의 독일 시민과 교포들은 이들을 기억하며 강강술래를 췄다.

독일 본 지역 여성박물관에 영구 설치된 소녀상의 제막식이 열린 28일(현지시각),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구슬픈 노래 가사에 몸을 맡기고 ‘길베’ 의식을 펼쳤다. 흰 무명천을 길게 펼쳐 그 사이를 뚫고 사람들은 손짓하며 행진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는 의식이다. 사진 장예지 특파원

본 여성박물관 오른쪽 한 켠에 세워진 소녀상은 쾰른 지역에서 건너왔다. 지난 3월 쾰른 나치기록박물관의 기획 전시 기간 임시로 설치됐던 소녀상이 전시가 끝난 뒤 갈 곳을 잃자 여성박물관의 마리아네 피첸(77) 관장이 기꺼이 손을 내밀었다. 피첸 관장은 이날 한겨레에 “중요한 건 행동하는 것”이라며 “우리 박물관의 핵심 주제가 여성을 향한 폭력, 그것에 대항해 싸우는 여성이다. 과거 서독의 수도였던 본은 국제적인 도시다. 이곳의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보다 알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8일(현지시각) 독일 본 세계여성박물관에서 한겨레와 만난 마리아네 피첸(77) 박물관 관장. 사진 장예지 특파원

‘동마이’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매화’를 뜻하는 말로, 코리아협의회의 베트남 활동가가 지은 이름이다.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용기를 상징하는 매화처럼, 오랜 시간 떠돌던 동마이도 이내 제 자리를 찾은 것이다. 지난 2021년 드레스덴 박물관에 처음 설치된 뒤엔 3년 넘게 창고에 방치되다가 쾰른에서 약 3개월간 사람들을 만난 게 전부였다. 이날 제막식으로 동마이는 여성박물관에 영원히 자리를 잡게 됐다.

세계 최초로 1981년 본에 여성박물관을 설립한 피첸 관장은 2017년에도 소녀상을 전시하려 했지만 당시엔 일본 총영사관 등의 방해로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소녀상이 놓인 부지를 박물관이 매입하면서, 사유지가 된 자리에 안전하게 동상을 놓게 됐다.

그럼에도 전날인 27일 일본 외무상은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다양한 관계자에게 접근해 입장을 설명하고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앞으로도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첸 관장은 “일본 정부의 이익이 여성의 권리와 존엄만큼 중요한 건 아니”라며 “해당 부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본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막식을 통해 처음 소녀상 관련 역사를 알게 된 시리아인 술레이만은 “시리아에선 지금 이 순간도 여성들이 납치되고, 성노예가 되고 있다. 그들은 불만을 제기할 권리조차 없는 상황이다. 시리아 내전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술레이만은 지난 3월 아사드 정권 지지 세력과 과도정부 충돌로 1300명가량의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을 들며 소녀상이 상징하는 전쟁의 비참함이 시리아에선 현재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안나 소심(42)은 “2차 세계대전 때 구조적 성폭력을 가한 건 일본 뿐만이 아니었다. 독일도 나치 희생자들에 대해 이런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독일은 현재도 이스라엘과 같은 전쟁하는 국가의 편을 들고 있는데, 우리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8일(현지시각) 독일 본 세계여성박물관 앞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동마이’의 제막식 현장에 모인 사람들. 사진 장예지 특파원

제막식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마창진) 시민모임도 함께했다. 이곳의 이경희 대표는 “여러 나라에 설치된 소녀상은 훼손되거나 철거되는 등 압박을 받고 있고, 국내에선 소녀상을 향한 테러도 벌어지고 있다”며 “90대 후반의 생존자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이제 피해 생존자가 없는 ‘포스트 피해자’의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소녀상을 더욱 귀중하게 평화의 상징으로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표 설명대로 소녀상은 국내 안팎에서 힘겹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소녀상을 비롯해 각지의 소녀상 설치에 힘썼던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최근 재정난으로 활동가 7명의 급여를 주지 못해 인원을 줄인 상황이다.

특히 코리아협의회가 베를린시 정부에 신청했던 소녀상 교육 프로그램 기금 사업(약 1억3000만원 규모) 지원에 탈락하면서, 재정 상황은 악화됐다. 당시 일본 대사관이 코리아협의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도 이 단체를 지원해선 안 된다며 신청을 거절하도록 요구했다는 주장이 언론 보도로 전해졌다. 단체를 이끄는 한정화 대표는 “베를린에 있는 소녀상 박물관 임대료도 연말까지만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독일 본 세계여성박물관에선 한국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사진과 그림 작품도 함께 전시됐다. 문필기, 김순덕, 배춘희, 이용녀,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의 사진이 소개됐다. 이중 현재 생존한 할머니는 인권운동가인 이용수(97) 할머니 뿐이다. 사진 장예지 특파원

한편, 마창진 시민모임이 초대한 한국의 예술가 그룹 ‘다섯번째 목소리(The Fifth Voice)’의 일인극과 춤, 행위예술도 더해졌다. 아시아1인극협회를 이끄는 한대수 회장이 쑥향을 피우며 드린 정화 의식을 시작으로, 돌아가신 이의 넋을 기리는 ‘넋춤’을 추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고통을 표현했다.

장순향 한국민족춤협회 초대 이사장은 스스로 조선의 소녀가 되어 나, 너의 구분 없이 아픔을 상처하고 치유하는 춤을 선보였다. 행위예술가인 배달래 작가는 커다란 흰 천 위에 목탄을 흩뿌리고 두 발로 짓이기며 고통을 망각하지 않으려는 저항의 몸짓을 형상화했다. 이들은 27일부터 프랑크푸르트와 본, 카셀, 베를린을 차례로 돌며 다음달 3일까지 소녀상 앞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다.  < 본/장예지 특파원 >

행위예술가인 배달래 작가가 28일(현지시각) 제막식이 열린 ‘평화의 소녀상’ 동마이 앞에서 공연하는 모습. 커다란 흰 천 위에 목탄을 흩뿌리고 두 발로 짓이기며 고통을 망각하지 않으려는 저항의 몸짓을 형상화했다. 사진 장예지 특파원

27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콩고민주공화국 테레즈 카이퀌밤바 바그너 외교장관, 르완다 올리비에 은두훈기레헤 외교장관과 회담 중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이티인들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TPS)를 취소하면서 약 50만명이 추방 위기에 몰렸다.

에이피(AP)통신 등을 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27일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아이티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현지 상황이 개선됐다”며 “이번 결정은 우리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회복하고 임시 보호 지위가 실제로 일시적인 것임을 보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는 오는 8월3일 만료된다. 현재 임시 보호 지위로 미국에 거주하는 약 50만명의 아이티인은 9월2일까지는 미국을 떠나야 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7월에 임시 보호 지위를 1년6개월 연장해 2026년 2월3일까지는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아이티가 안전하다’고 했으나, 미국 국무부는 여전히 아이티에 대해 ‘여행 금지’(Level 4) 경보를 유지하며 납치, 범죄, 시민 불안, 의료 부족 등을 이유로 미국인의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1990년 도입된 임시 보호 지위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국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임시 보호 지위 대상으로 지정 받았고, 이후엔 무장단체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여러차례 연장된 바 있다. 아이티와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 17개국 이민자들에게 이런 지위가 허용돼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100만명 이상에게 적용되온 임시 보호 지위 제도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이후에는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을 벌여온 바 있다. 그는 또 대선 기간 오하이오 스프링필드로 온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도 취소한 바 있다.     < 박수지 기자 >

2022년 7월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돼 ‘경찰 중립성 훼손’ 논란을 부른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을 밝혔다. 경찰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에 참여했다가 인사에 불이익을 본 참석자들의 명예회복도 추진한다.

경찰청(직무대행 이호영)은 29일 “2022년 8월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정부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 실행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추진한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인사 권한을 확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찰 안팎의 우려를 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입법이 아닌 시행령(‘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다.

경찰청은 2022년 6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경찰국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자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반발했으나, 한달 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확정한 뒤에는 “경찰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용의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정부가 바뀐 뒤 낸 이번 입장문에서 다시 날을 세워 “당시 경찰국 신설은 경찰 운영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개편이었음에도,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며 “설치된 이후, 국가경찰위원회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0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요구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회복 조처’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뜻을 밝혔다. 당시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사직했고, 이듬해 초 정기 인사에서 총경회의 참석자 다수가 한 등급 아래인 경정급 직무에 배치됐다.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참석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이 복수직급 직위 배치, 일반적 인사주기를 벗어난 보직 변경 등의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도 인정했다.

경찰청은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참석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며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적 소통채널 마련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에 ‘총경회의’ 전시대 복원 △경찰 창설 80주년 기념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 기록 등을 약속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해, 더는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경찰청, ‘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제외한 참석자 54명 ‘면책’

12일 오후 감찰조사 앞서 기자회견 
“경찰국보다 의사결정 방해한 감찰 더 문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달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오후 감찰 조사 출석을 위해 방문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경찰청이 지난달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54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다. 류 총경은 “직무명령(회의 해산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12일 “오후 2시부터 류 총경은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직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류 총경에 대해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류 총경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충북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총경 회의 개최를 주도했다. 경찰청은 회의가 집단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회의 도중 해산지시를 내렸지만, 류 총경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당일 즉각 대기발령을 낸 바 있다.

 

경찰청은 애초 류 총경 외 나머지 현장 참석자 54명에 대해서도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징계를 예고했으나, 조사 결과 해산지시 사실 자체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청 감사관실은 “직무명령 위반은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징계하지 않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찰 조사에 앞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은 취재진을 만나 당시 해산명령의 적법성을 사법절차로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경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규모 감찰을 하고 참석자를 색출해 대기발령 한 것은 잘못됐다”며 “경찰국 신설보다 더 중요한 건 조직 내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감찰”이라고 말했다.

 

사법절차 진행 대상이 윤희근 경찰청장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말에 대해 류 총경은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법절차 진행) 대상은 특정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 남용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겠다”고 답했다.     < 박수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