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범위 축소하려는 '조희대 코트' 뜻 분명

 

다수의견 "계엄 선포 전은 국헌문란 인정 안돼"
반대의견 "한두 시간 연속된 행위 어찌 쪼개나"
"하나만 무죄인데 전부 파기" 납득하기 어려워

 

환송심, 전합 판결 매여 징역 15년서 줄어들 것
윤건영 "상식 부합 대법관 왜 소수, 울분 느껴져"
"비상계엄 위헌·위법" 인정한 건 그나마 긍정적

 

윤석열 폭동 일으켜 내란행위에 나아간 것 인정
김건희 여론조사 무죄 확정, 오세훈 어떤 영향?
주가조작 의혹 제기된 지 7년 4개월 만에 매듭

 

1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한덕수 및 김건희 상고심 선고 도중 '반대의견'을 낭독하고 있는 오경미 대법관 대법원 제공 영상 갈무리

 

지난 2년 가까이 내란 청산과 극복을 위해 애면글면해 온 이들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내용을 들으며 지난 2년의 시간을 통째로 부정당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내란을 막지 못한 국정 2인자를 어떻게든 비호하려는 대법 전합의 논리가 내란 우두머리가 위헌적이며 불법 무도한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포고령을 만지작대던 시간과 계엄 선포 후로 나누는 '신묘한' 법리를 짜낸 것에 헛웃음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적지 않은 이들이 더더욱 황당해 했을 것은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계엄 선포 전의 한 전 총리 행위가 유죄 취지의 계엄 선포 후 행위와는 일죄 또는 나머지 범죄들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서 "이들 전체에 관해 파기환송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일지 모르겠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보도자료 말미에 "환송 후 원심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에 기속되어(매여) 심리·판단할 예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다시 말해 일단 이날 직권으로 내린 구속 기간 갱신 조치로 두 달 구속을 연장한 가운데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심리해 한 전 총리에게 내려진 징역 15년형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장차 비슷한 유형의 내란 동조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더욱 문제가 있다. 최고위직 공직자들이 "짧고 황망한 상황"을 핑계로 "상사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중한 처벌을 피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말하면 지나칠까? 국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을 지녀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부당한 권력에 순응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대법원이 보낸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계엄 전과 후를 나눠 한 전 총리의 죄책을 덜어줄 계산을 한 대법관들이 9명이고, 그에 반대한 이들이 3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을 것이다. 주심인 오경미와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이다.

대법원 공보관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들여다보자.(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 손질은 했음)

 

▣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에서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추가로 선언한 것에는 반대의견도 동의함 ☜ (註) 해당 법리에 관하여는 전원 일치 의견임

▣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와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를 나누어 선포 후의 두 가지 행위는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선포 전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판단하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음. 즉,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윤석열 등의 이 사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라는 결과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비상계엄은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헌ㆍ위법성이 중대함

▣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는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짐.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나므로 국무총리 등의 행위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 가담 및 이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없음

● 우리 헌정사의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수행한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관련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이 비상계엄 당일 최초 대통령 집무실 입실 시 윤석열로부터 관련 문건 등을 수령하고 계엄 선포의 이유를 들으며 포고령의 내용과 관련 지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비상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하였음

● 피고인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ㆍ·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ㆍ통제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 상 예정된 국무회의라는 절차 준수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무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절차의 형식을 외피로 삼아 그 행위에 내재한 위헌ㆍ위법한 권력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임

● 피고인의 의도가 국무회의 심의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당한 법령상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데에 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아래 진행될 형해화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국무회의 개최 건의라는 적극적 행위를 선택하였음. 또한 피고인은 그 후 비상계엄 선포 저지보다는 형식적ㆍ절차적 외관 형성의 양상이 구체화됨에도 외관 형성을 지향한 관여 행위를 계속하였음. 결국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실현을 뒷받침하게 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군 병력의 동원을 전제로 하는 계엄의 특성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전 국회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한 점, 비상계엄 선포 전 포고령을 교부받고 그 내용을 파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차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외관을 통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 역시 있었음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관한 세 가지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비상계엄의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구별하여 그 전후로 국헌문란 목적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을 달리함으로써 계엄 선포 전 행위만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계엄 선포 후 두 가지 행위는 유죄 취지로 판단하였음. 그런데 이들 세 가지 행위는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로서, 다수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하여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대목에서 많은 국민들은 생중계로 분명히 들었다. 오경미 대법관은 "세 가지 행위는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불과 한두 시간이라는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이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나누어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다수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통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밝히더라도 이 정도로 강한 표현을 동원하는 예는 많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유튜브 채널 '주기자 라이브'에 출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대법관들이 셋 밖에 안되는 데 대한 울분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제작진 중 한 명이 재판을 방청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을 떨며 판결문을 읽는 모습을 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화가 무척 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 

대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윤석열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본 것이다. 앞에서 살펴봤듯 '반대의견'은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분명히 규정한 것도 돌아볼 대목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한 것은 항소심이 진행돼 내년 1월 26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 시도한 내란 폭동의 죄책을 엄히 물을 것으로 보인다. 

 

BBC 뉴스 코리아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과 개별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구분해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당시 행위가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불안한 구석도 있다. 신문고 뉴스의 임두만 편집위원장 칼럼이 눈길을 끈다.

 

오늘 한덕수에게 적용한 법리가 내일은 윤석열에게, 이상민에게, 박성재에게도 원용될 수 있다.

물론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혐의, 증거는 다르다. 이번 판결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동으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란 실행 과정에 관여한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고, 그 행위마다 국헌문란 목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는 법리가 굳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란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작 그 내란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책임은 하나둘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대통령은 명령했지만 국무총리는 절차를 건의했을 뿐이고, 장관은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며, 다른 공직자들은 주어진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식의 논리가 이어진다면 내란이라는 국가적 범죄의 실체는 수많은 개별 행위 속으로 흩어질 수 있다.

내란은 있었는데 내란을 실행한 사람은 없다는 역설이 생겨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역사적 평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다. 그렇다면 그 판단은 단순히 형법 조문의 해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적 헌정위기가 다시 발생했을 때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어야 한다. (중략)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파괴하는 권력에 협력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가 수행한 역할과 전체적인 행위의 맥락을 더욱 엄중하게 살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헌법적 책임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조건 존중한다는 이유로 헌정질서 수호에 관한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헌법적 책임 추궁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국회는 이번 판결의 법리와 그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헌법적 대응이 무엇인지 공개적이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한편 한 전 총리에 견줘 뒤로 밀려났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건희씨가 명태균씨로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 전합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명태균씨에게 제공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두 사건의 쟁점이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후보자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비를 제공자가 대신 내기로 '합의'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 전합의 다수 의견이었다. 합의가 없더라도 조사 목적과 결과,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해 여론조사 제공이 후보자 측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도 대법 전합의 법리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1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이 내야 할 조사비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에 대한 2100만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합의 법리에 비춰보면 오 시장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김씨가 오 시장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할 것이라고 명확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명씨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었다. 원심이 인정한 12차례의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경미 대법관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었고, 이를 위해 당내 경쟁자들보다 앞서는 여론 조사 결과가 절실히 필요했다"며 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면 유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래 동영상을 봤으면 한다. 

 

김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7년 만에 유죄로 확정된 것도 의미가 간단치 않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전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꼬리표처럼 부부를 따라다녔다.

 

정치 입문 과정에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며 공방을 벌였고, 집권 이후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함께 '여사 리스크'의 핵심으로 꼽혔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법처리를 피하는 듯 했지만,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7년 4개월, 검찰에 고발된 지 6년 7개월 만이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뭐라 변명할지 궁금하다.    <  임병선 기자 > 

 

 

'한덕수식 처세'와 빼닮은 대법원의 희한한 판결

'시간 쪼개기' 판단은 한 전 총리 처세와 판박이
계엄 전후 행위 분리해 면죄부 준 법기술적 논리
관료 출신 처세술, 엘리트 사법부 눈치보기 흡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은 내란죄를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 모호한 해석을 낳는다. 이 선고는 그런 점에서 ‘한덕수식 처세의 기술’에 대해 대법원이 승인을 한 것이자 판결 자체가 한덕수식 처세법과 닮은 꼴이랄 수 있다.

 

대법원은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 저지 대신 형식적 절차와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 고위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평생 권력의 향배에 따라 몸을 사려온 ‘엘리트 관료의 처세술’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넘어서 나아가 표창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명문대와 행정고시를 거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직을 두루 거친 이른바 ‘처세의 달인’이 계엄 국면에서도 보인 이중적인 태도가 오히려 법적 방패막이로 인정받은 셈이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자신이 한덕수 식 눈치보기 처세를 그대로 빼닮은 판결을 한 것이랄 수 있다. 한덕수와 대법원의 판박이를 보여준 판결인 것이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눈치보기 판결의 논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의 시간을 ‘국무회의 전’과 ‘선포 이후’로 쪼개어 판단한 방식에 있다. 대법관 9인의 다수의견은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태를 분절적으로 나눠서 봤다.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행위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행위를 별개의 공소사실로 나누어 각각의 시점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졌다.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한 것을 '절차적 외관의 형성'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계엄을 제지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했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2026.11.19 연합

 

반면 오경미 대법관 등 3인의 소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동이 모두 계엄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봤다. 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행위만을 따로 떼어내어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리지 않은 채 출석을 독려한 행위를 ‘위헌적 권력 행사에 절차적 외관을 입혀준 실질적 기여’로 봤다. 소수의견의 판단은 한 전 총리는 헌법상 국무총리로서 ‘부서(서명) 거부’라는 명확한 헌법 수호 행동을 취하는 대신, 소극적이고 온건한 태도로 반대를 표명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훗날을 대비한 ‘보신용 겉치레’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9인의 다수파는 이같은 행위가 계엄을 제지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내심에 들어가 그를 위한 변론을 적극 편 셈이다.

 

그러나 다수파의 ‘쪼개기’ 논리는 지난 1997년 전두환 내란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와도 어긋난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죄는 여러 가담자의 부분적 행위가 모여 하나의 총체를 이루는 범죄이므로 특정 시간대의 행위만 떼어내어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자신이 약 30년 전 확립한 이 판례에 따른다면 계엄 선포 이후 주요 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 등에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포 직전 필수 사전절차를 밟아준 행위만 분리해 무죄로 본 것은 배치된다. 이른바 ‘법기술적 쪼개기’라는 비판을 살 만한 대목이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적한 대로 “한덕수의 역할을 계엄선포 전후로 나눈다는 이 희한한 발상, 이 시분 단위 계산법은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에서 이미 시전된 바 있었던 것”이다. 한 교수는 또 다른 ‘쪼개기 기법’으로 99만원 접대비 사례를 들면서 “최고 권력자, 기득 법조인의 경우에는, 이토록 섬세한 쪼개기 기법이 등장해 면죄부를 주는 희한한 법리가 창출되며, 법기술자들의 농간이 여기에 작동한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한덕수는 특유의 온건한 태도로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음’이라고 대법원 판결은 말하는데, 이건 한덕수 변호인으로 빙의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한덕수의 의지가 확고했다면, ‘나는 국무총리로서, 부서를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 재고해주십시오’라고 나설 수 있었고 그러면 아마 두어 명의 국무위원들이 이에 호응했을 것이며, 이렇게 해야,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비상계엄에 대한 확고한 결의와 장기간 비밀준비를 하여 드디어 결행하는 대통령에게 온건하게, ‘직·간접으로 표명하는’ 정도는 나중에 보신을 위한 겉치레이지, 헌법상 총리에게 요구되는 헌법수호자세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 보신의 효과가 드디어 대법원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논리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한쪽으로는 만류하는 시늉을 내고 다른 한쪽으로는 실무적 요건을 갖춰 주던 한 전 총리의 양면적 처신과 닮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계엄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호한 태도와도 흡사하다.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 직후 출근길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즉각적인 헌법 수호 의지 대신 신중론으로 일관했다. 당시 일선 판사들조차 사법부의 단호한 위헌 선언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가 2년 가까이 지난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야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고 계엄사에 명단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뒤늦게 적극적 저지 행적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시험제도가 길러낸 엘리트의 완성형으로 불리는 한덕수의 처신처럼, 역시 시험과 명문대를 거쳐 사법 엘리트의 정점에 오른 이들이 한덕수식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권위에서 반 년이나 끌어온 한덕수 내란 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숙고 끝에 내놓온 결론의 실상이다.                                           < 이명재 기자 >

 

 

조희대 사법부의 '커밍아웃'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법률은 변하지 않지만 법관의 양심은 움직인다. 그래서 법은 정의로우면서도 영악하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다. 조희대 사법부의 오랜 심리 끝에 나온 판결 하나하나가 국민의 보편적인 법 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12·3 내란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심각해 보인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한성진 판사는 지난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의 당일 행적과 국민이 직접 목격하고 기억하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었다. 그리고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9일 상고심 파기환송은 그러한 의문을 더욱 키웠다.

 

대법원은 9:3의 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내란 실행 직전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의 형식적 절차를 갖추는 데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해당 유죄 항목을 무죄로 뒤집었다.

 

내란이 실행된 이후의 행위에서는 내란 가담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내란 실행을 앞두고 그 절차를 만드는 데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계엄 전후의 행위가 서로 연결된 과정이라는 점보다 개별 행위의 증명 여부를 앞세운 판단이다. 이는 추경호 내란 재판에서 한성진 판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거의 동일한 궤를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파기환송의 결과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인정한 여러 유죄 범죄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 쟁점 하나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다시 심리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한덕수의 형량을 처음부터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이 이번 판결을 단순한 일부 무죄 판단을 넘어 순수하게 볼 수 없는 이유다. 법리적으로는 특정 쟁점에 대한 판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란 책임을 묻는 재판의 결론과 형량을 다시 흔드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법률은 변하지 않지만 법관의 양심은 움직인다. 그래서 법은 정의로우면서도 영악하다.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법적 정의는 제 역할을 한다.

 

한덕수 파기환송 결과를 지켜본 민주당은 이제서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선언했다. 정의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렵게 도착한 정의가 국민의 지지가 아닌 지탄을 마주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 홍순구 기자 > 

 

 

 

교묘한 법리로 내란 가담 "불인정"-"인정" 나눠
대법 "직권으로 구속 갱신해 풀려나진 않을 것"
내란 막았어야 했다는 부작위 책임 물을 수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위증 2심 유죄 판단이 타당"
오경미·신숙희 등 3인의 소수의견에 더 눈길
김건희 3대 의혹 상고 모두 기각, 4년형 확정

 

영부인 출신 형사범으로 헌정 사상 첫 마무리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처벌 놓고 의견 엇갈려
오경미 등 대법관 2인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의 행위에 대해선 국헌 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선고 직후 한 전 총리의 구속을 갱신해 그가 당초 구속 기한 만료로 20일 0시를 기점으로 풀려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대법원 전합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하고(허위공문서작성), 추후 논란을 우려해 강 전 부속실장에게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한(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예상됐는데 대법원 전합은 계엄 전과 후를 나누어 판단하는 '신의 한 수'를 써서 파기환송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게 노력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반면 2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인 심의로 계엄 선포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 제18조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극적인 범죄 행위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세월호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익 침해를 막아야 할 작위의무뿐 아니라, 행위자가 해당 사태를 지배하면서 의무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지녀야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대법 전합이 내란 가담의 범위를 좁힘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직접 만나 내란을 모의하지 않은 이상, 많은 관료나 군인 등은 내란 단죄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과 이날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이 지적한 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내란 몰이'를 사법부가 끝내려는 것으로 읽힌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오경미·김성수·신숙희 3인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정 출석한 김건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9월 1일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기소된 것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다. 아울러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범행 시기에 따라 세 가지 행위로 나뉘고 이 중 앞서 일어난 둘은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명씨가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2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이뤄진 만큼 전체적으로 한 범죄로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때 기소됐다며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은 취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 전합은 이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특검팀과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낭독했는데 "정치자금법의 처벌 조항을 만든 취지를 거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임병선 기자 >

 

대법 ‘한덕수 파기환송’ 소수의견 “부당”…‘내란’ 일부 혐의 왜 뒤집혔나

 

“계엄 선포 전 국헌문란 목적 입증 안 돼”

 

 

내란 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무죄를 가른 핵심 기준은 ‘계엄 선포 시점’이었다. 계엄 선포 이후의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는 내란 가담으로 보면서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을 위한 소집 건의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관 3명은 “형해화된 국무회의를 통해 친위 쿠데타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적극적 행위”라며 다수 의견을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수 의견 “국무회의 건의, 정당한 직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일부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수 의견(9명)은 한 전 총리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헌 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며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일반적으로 국헌을 준수하게 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먼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구체적인 병력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 실행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히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등에게도 ‘대통령을 만류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데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식적인 심의 외관을 만들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열려면 정족수 충족이 필수적인 만큼, 이는 심의를 건의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후속 절차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건의한 국무회의 심의로 계엄 선포가 예정보다 늦춰졌고, 그사이 반대 의견이 표출되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심의 건의 당시부터 계엄 유지를 위한 외관 작출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 실제 진행 경과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지시했더라도 이에 반대하고 국무위원들의 총의를 모아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 그래도 안 통했다면 자신을 포함해 전원이 사직해서라도 저항하고 지시 이행을 거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절차 외피 쓴 내란 기여…면죄부 논리”

 

다수 의견과 달리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계엄 선포 전 행위에도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라고 보았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관여했고,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연속된 일련의 과정인 만큼 이를 분리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 대법관은 “계엄 선포 등 행위는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친위 쿠데타’ 성격을 가진다”며 “헌정사의 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수행한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아래 진행될 형해화된 국무회의가 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국무회의 개최 건의라는 적극적 행위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대법관은 “절차의 형식이라는 외피를 쓴 내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심의 관여 행위 역시 내란 가담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 소집 건의부터 계엄 선포 이후 문건 서명 요구 등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불과 한두 시간 동안 동일한 목적 아래 연속적으로 이뤄진 만큼, 계엄 선포 전후를 나눠 국헌 문란 목적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다수 의견의 태도는 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수 의견이 헌법재판소의 한 전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무죄 근거로 든 데 대해서도, “그 시점에는 피고인을 단죄할 증거가 없었다”며 “이후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추가 증거로 확보되면서 내란 가담자로서 은밀하게 이뤄진 피고인의 행적이 드러난 만큼, 헌재 결정은 무죄의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시시티브이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읽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는 자리를 떠나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앉혀 16분 동안 문건을 검토하며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 박고은 기자 >

 

“국무회의 소집은 정당한 직무” vs “친위 쿠데타에 합법성 부여”

 전합 한덕수 판결문 보니 ···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에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의 건의가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며 무죄라고 봤다. 반면 대법관 3명은 국무회의 건의를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상고심을 열고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개별 사건을 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 ▲계엄 선포 후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해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서명)를 받으려고 했던 행위,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 세가지다.

 

대법원 전합은 우선 내란죄의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데에서 나아가,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추가로 제시했다. 내란죄의 처벌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9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판단하려면 개별 사건별로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서 행위와 단전·단수 논의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에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무회의 심의 건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기소 내용만으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대법관들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건 헌법과 계엄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행위”라며 “피고인(한덕수)이 내란 행위에 기여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정족수만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당시 군 병력 동원이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한 사실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 국헌 문란의 실현을 지향하고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쉽게 인정하면 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무회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정족수가 충족되자 나머지가 오기도 전에 곧바로 계엄 선포문을 배포하고, 일방적으로 위원들에게 통보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도 지적했다. 국무회의 심의 여부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취지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인은 반대 의견을 내고, 이 부분 역시 유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12·3 계엄을 “기존 집권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헌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난다”며 법적 절차를 따랐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직무 수행과 내란 가담을 구별할 수 없다고 했다.

 

오 대법관 등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포고령 등을 전달받아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오 대법관은 “피고인은 위헌적 계엄이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국무회의에 대해 필연적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감행했다”며 “국무회의 정족수 채우기에만 신경 쓰고, 계엄 선포 저지를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다수 의견이 계엄 선포 전 행위는 무죄 취지로, 선포 후 행위는 유죄 취지로 각각 판단한 것도 비판했다. 세가지 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시간·장소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수행한 것인데도 계엄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유무를 달리 본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합은 그 외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은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는 무죄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이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향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법 전합 결정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전합에 회부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전합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2심 모두 해당 지시가 국헌문란 목적 아래 이뤄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로 1심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검사 파견과 관련한 일부 지시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원론적 검토에 그쳤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다.

                                                                        < 김정화 기자 >

 

[사설] 한덕수 형량 깎아주려 작정한 대법 파기환송 판결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대법원이 12·3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중형이 선고된 한덕수 피고인 사건에서 핵심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합법의 외관’을 갖추도록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한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깎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의견(9명)은 한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한 피고인에게 1심(징역 23년)과 2심 재판부가 모두 중형을 선고한 몸통에 해당한다. 다수의견은 곁가지인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 피고인은 단순히 국무회의를 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빨리 소집할 수 있는 국무위원만 골라 부르는 등 정족수까지 일일이 챙겼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위헌·불법 계엄에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춘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봤다. 국무회의 건의라는 형식에만 주목하고, 그 회의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소집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대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김건희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오히려 정곡을 찌른다. 이들은 ‘친위 쿠데타’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나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랐다’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 가담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한 피고인은 포고령 등 계엄 문건을 미리 건네받아 계엄의 불법성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 자가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다수의견은 국헌문란 목적을 쉽게 인정하면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말라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주게 된다고 했는데,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절차의 외관을 갖췄다면 내란 가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공직자들에게 줄 수 있다.

 

다수의견이 한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무죄 근거로 든 것은 어이없다. 헌재 결정은 내란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5년 3월에 나온 것이다. 내란특검은 한 피고인의 국무회의 전후 행동이 찍혀 있는 대통령실 시시티브이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1·2심 모두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관들이 한 피고인을 봐주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이런 판결을 할 수 없다.

 

민주당, 뒤늦게...한덕수 일부 '파기환송'에 조희대 탄핵 나선다

 

김민석 "내란 정당화하는 역사 왜곡 묵과 못해"
비공개 의총서 탄핵 추진 결정…"지도부 위임"
조국혁신당·진보당도 '조희대 탄핵' 추진에 가세
시민들, 민주당사 앞 집회…"조희대 즉각 탄핵"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1.19.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2·3 불법계엄에 일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결정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개혁·진보 성향 정당과 시민사회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의원총회 뒤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갖고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며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려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의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후의 모든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도 진보당도 "조희대 탄핵" 한목소리
촛불시민들도 "내란 공범 조희대 즉각 탄핵하라"

 

그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1차 비상행동을 선언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신장식 대표는 "결국 대법원은, 조희대 코트는 '내란 세탁원, 내란 옹호원'으로 전락했다. '사법 쿠데타'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봉이 김선달인가? 내란 면죄부를 이토록 싼값에 팔아먹고 있는 것인가? 내란 세력들의 칭찬이 고팠나? 아니면 내란 당에 들어가서 한자리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대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행정부 2인자(한덕수), 바로 그가 합법의 외양을 내란에다가 합법의 외양을 갖추려하게 했던거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니냐"면서 "대법원은 그런데도 죄가 안 된다고 한다. 오히려 한덕수가 '온건하게 만류했다'라고도 이야기한다. 칼 든 강도질에 나섰다가 온건하게 만류하면, 좀 살살 찌르라고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오늘 판단으로 조희대 대법원의 성격은 명확해졌다. 내란 옹호 대법관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반대 의견은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해서 딱 3명에 불과했다. 그 결과는 사법 쿠데타의 연장이고 연속이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이 따라서 국회를 즉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김준형 원내대표 등이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26.11.19. 연합
 

진보당도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조희대 탄핵을 촉구했다.

김종훈 대표는 "12·3 내란이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내란세력이 이토록 깊이, 사법부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국무회의를 열자고 말해 내란 범죄를 방조한 것이 왜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인가. 도둑에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도둑질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을 절망케 하는 판결이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내란의 밤을 모욕하는 해석"이라며 "국무총리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저버린 자는 마땅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부터, 조희대도 (내란)공범이다. 내란에 면죄부를 준 조희대 탄핵,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내란 세력 척결하는데 나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결정을 앞두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연단에 올라 "계엄군이 쳐들어왔던 그날 국민들과 전세계가 윤석열 내란을 생중계로 목격했다. 국회로 달려와 내란을 진압했던 많은 국민들은 현장의 목격자들이자 증인이다. 그런데 감히 몇몇 판사 나부랭이들이 재판정에 앉아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범죄를 덮어주는 범죄를 백주에 저질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법복 입은 범죄자들이 오늘 발표한 판결문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과 같은 대국민 전쟁선포문이다. 이 자들이 오늘 국민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법을 사유화하고 내란범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로 전락한 이 쓰레기 판사들, 조희대 사법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내란공범 내란무죄 공작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1 연합 자료사진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김성진 기자 >

 

 

 

 

 

 

 

미국·독일·중국 이어 19년만에 '1조달러 클럽'…근 80년만에 수출 5만배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비반도체도 20%↑…무역흑자 3배 질적 도약

보호무역 파고 정면 돌파…정부 "AI · 신산업 육성해 성장세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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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꿈의 1조달러' 달성= 산업통상부는 19일 올해 누적 수출액이 1조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국과 독일,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 쾌거다. 사진은 지난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11.19 xanadu@yna.co.kr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했다.

미국과 독일,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로 한때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일본도 달성하지 못한 경지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오후 2시 9분 38초를 기준으로 올해 누적 수출액이 1조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6년 미국·독일, 2007년 중국이 달성한 이후 19년 만의 대기록이다. 인구 5천만명의 나라가 8천만명의 독일, 3억4천만명의 미국, 14억명의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일본의 벽을 넘어섰다는 점에서도 더욱 뜻깊다는 시각이 있다. 일본은 2011년(8천226억달러) 정점을 찍은 뒤 15년째 1조달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1948년 수출 1천900만달러로 세계 100위권에 머물렀던 한국은 근 80년 만에 수출 규모를 5만배 이상 불리며 지난해 수출 7천93억달러로 일본(7천383억달러)을 턱밑까지 추격한 데 이어 올해 단숨에 1조달러 시대로 직행했다.

 

올해 전체 수출 순위도 세계 4위가 유력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세계 수출액 순위는 1위 중국(2조9천240억달러), 2위 미국(1조6천410억달러), 3위 독일(1조2천590억달러), 4위 네덜란드(7천150억달러), 5위 한국(6천940억달러)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8월까지 한국의 수출 순위는 5위지만 9월부터 한국의 수출이 네덜란드를 크게 추월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실적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수출 4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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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1조 달러 주역 반도체= 19일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 미래상상SF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반도체 회로를 새겨 넣기 위한 얇고 둥근 원판 모양의 기판인 반도체 웨이퍼의 재료 및 회로 형성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올해 누적 수출액이 1조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국과 독일,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 쾌거다. 반도체가 올해 역대급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올해 1∼10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3.1% 급증한 3천968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42.7%를 차지했다. 2026.11.19 kjhpress@yna.co.kr

 

올해 역대급 수출 실적을 견인한 주역은 단연 반도체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올해 1∼10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3.1% 급증한 3천968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42.7%를 차지했다.

 

한국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세계 시장 점유율 83.0%(올해 2분기 기준)와 D램 65.6%(올해 1∼6월)를 차지하며 글로벌 AI 인프라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도체 외 주력 산업도 저력을 발휘했다. 올해 10월까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역시 20.2% 증가하며 20년 내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다. K-뷰티·K-푸드 등 소비재와 원전·방산 등 신산업으로 수출 저변이 확대됐다.

 

올해 1∼10월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2천949억달러로 종전 연간 최대치인 2017년(952억달러)의 3배를 훌쩍 넘어섰다.

 
 

                     수출 1조달러 달성 순간 [관세청 제공]

 

이번 성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 교역 둔화라는 악조건을 뚫고 거둔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독일·중국이 1조달러를 달성한 2000년대는 세계 교역이 연평균 8.9% 성장하던 고성장기였던 반면 한국은 연평균 교역 증가율이 2.6%로 크게 꺾이고 세계 상품 수입 중 무역제한조치 비중이 19.7%(2025년)까지 치솟은 보호무역 파고를 정면 돌파했다.

 

수출 시장과 수출 주체도 다변화됐다. 올해 1∼10월 기준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도 같은 기간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이 한층 확대됐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기저 효과 등으로 내년에는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하겠지만 1조달러 흐름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편중에 따른 산업 간 불균형과 환율 등 거시경제 변화, 낙수효과 미흡으로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출 1조달러는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온 기업과 현장의 노동자, 국민이 함께 일궈낸 값진 결실"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한편 수출의 온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신창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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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조 달성' 브리핑하는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6월 항쟁 관련자 등 예우…윤정부 때 거부권 폐기  재추진

"최소한의 예우 보장" vs 국힘 "국가 보훈의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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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무제한 토론에 퇴장하는 민주당 =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준비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11.19 eastsea@yna.co.kr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제정안은 20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제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의 유족과 가족도 예우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유신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및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2024년 5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입법을 재추진했다. 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뒤 지난 3월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 유공자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 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로 막았던 법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가로막으려 한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재의 편에 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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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한 상태로 열린 정무위 =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유동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법·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정안을 반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국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양로·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되고 나이가 60줄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0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최평천  최주성  정연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