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기한 없는 '내란특별수사본부' 구성 찬성 대통령 지지율, 전화면접 47.1%·ARS 38.8% 정당 지지도, 조사방법 따라 민주-국힘 우세 갈려
전화면접서 민주 42.3% 대 국민의힘 37.8% ARS 조사선 민주 40.6% 대 국민의힘 42.6% “조희대 정치행위 하고 있다” 비판에 ‘공감’ 49%
여론조사꽃’이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를 정해진 기한 없이 발본색원하기 위한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조사 방식을 불문하고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면접(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53명, 중도 429명, 보수 284명) 조사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6.1%(매우 찬성 30.6%, 찬성하는 편 25.5%)로 ‘반대한다’(38.5%)를 17.6%p 차로 앞섰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66명, 중도 407명, 보수 272명) 조사에서도 ‘찬성’이 50.2%(매우 찬성 41.1%, 찬성하는 편 9.1%)로 ‘반대’(42.8%)보다 7.4%p 높게 집계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권역별로는 전화면접 조사의 경우 대구·경북(찬성 43.3% vs 반대 50.8%)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으며, 특히 호남권(84.6%)에서 찬성이 가장 높았다. ARS 조사에서는 충청권(59.4%), 호남권(60.9%), 경인권(52.7%), 부·울·경(50.4%)에서 찬성이 과반을 기록한 반면, 서울(반대 52.4%)과 강원·제주(반대 51.2%)에서는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두 조사 모두 40대와 50대에서 찬성이 60%를 웃돌며 강력한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전화면접: 40대 65.0%, 50대 64.1% / ARS: 40대 67.9%, 50대 65.8%). 반면 청년층에서는 조사 방식에 따라 표심이 갈렸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18~29세(53.4%)와 30대(50.8%) 모두 찬성이 과반이었으나, ARS 조사에서는 18~29세(반대 63.3%)와 30대(반대 54.6%)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특히 18~29세 남성(ARS 반대 69.7%)과 여성(전화면접 찬성 63.8%) 간 성별 시각차도 두드러졌다.
정당지지층 및 이념성향별로는 진영별 대립이 선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전화면접 88.8%, ARS 90.0%)과 조국혁신당 지지층(ARS 88.0%), 및 진보층(전화면접 86.8%, ARS 88.7%)에서는 80~90%대가 수사본부 구성에 찬성했다. 무당층에서도 찬성(49.0%)이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전화면접 반대 73.0%, ARS 반대 82.8%)과 보수층(전화면접 반대 64.3%, ARS 반대 72.3%)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중도층에서는 전화면접(찬성 58.3% vs 반대 37.2%)에서는 찬성이 우세했고 ARS(찬성 48.0% vs 반대 45.4%)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2026.5.15 연합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ARS 조사 ‘매우 잘못하고 있다’ 49.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 47.1%, ‘부정’ 52.2%로 집계됐다. ‘긍·부정’간 격차는 5.0%p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55.0%, 7.6%p↓)와 50대(55.1%)에서 ‘긍정’ 평가가 앞섰다. 반면, 18~29세(61.8%)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30대(56.8%)와 70세 이상(55.7%, 6.9%p↓)에서도 ‘부정’평가가 앞섰다. 60대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부정’ 평가가 55.2%로 앞섰고, 여성층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초박빙 구도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1.9%p 하락한 38.8%를 기록하며 30%대로 내려섰다. ‘부정’평가는 60.6%로 격차는 21.7%p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9.0%로, 절반에 달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는 40.8%, ‘부정’ 평가가 58.7%로 ‘부정’평가가 17.9%p 차로 우세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6%가 ‘긍정’,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5.4%가 ‘부정’으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민주당 앞서고 ARS에서는 국민의힘 앞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1.1%p 하락한 42.3%, ‘국민의힘’은 1.5%p 상승한 37.8%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7.1%p)보다 2.6%p 줄어든 4.5%p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0대(54.1%, 6.1%p↓)와 50대(55.2%)에서 우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70세 이상(54.5%)에서 우세했고 30대(38.4%, 6.3%p↓)와 18~29세(40.9%)에서도 앞섰다. 지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던 60대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6.3%p 상승하며 팽팽한 접전으로 전환됐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양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3.0%, ‘국민의힘’ 30.5%를 기록해 12.5%p 차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다. 진보층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77.7%,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76.6%로, 각 정당의 진영 결집세도 견고하게 유지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 대비 0.3%p 하락한 40.6%, ‘국민의힘’은 변동없이 42.6%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2.0%p로 지난주에 이어 박빙 양상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국민의힘’(45.6%)이 앞섰고, 여성에서는 양당이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6%, ‘국민의힘’은 39.0%로 양당 간 격차가 2.6%p에 그쳤다.
범여권 차기대권 선호도, 김민석·조국·정청래 ‘3자 접전’
범여권 인물 중,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9.9%)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6.9%)가 3.0%p 차의 접전을 벌였다. 이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5.0%), ‘김부겸 전 국무총리’(4.6%),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4.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4.2%), ‘추미애 경기도지사’(2.8%) 순으로 집계됐다(‘그 외 다른 인물’ 0.7%, ‘없다’ 57.8%).
정당지지층 및 이념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김민석 20.4% vs 조국 10.3%)과 진보층(김민석 17.5% vs 조국 11.1%)에서 김민석이 앞섰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조국이 44.9%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으며, 추미애(20.6%)와 정청래(14.4%)가 뒤를 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81.9%), 무당층(80.1%), 중도층(60.1%), 보수층(74.8%)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김민석’이 12.5%로 선두를 기록한 가운데, ‘정청래’가 10.3%로 2.2%p차 접전을 벌였다. 이어 ‘조국’(8.6%), ‘김부겸’(7.3%), ‘강훈식’(5.8%), ‘송영길’·‘추미애’(각 4.9%) 순으로 집계됐다(‘그 외 다른 인물’ 18.8%, ‘없다’ 22.0%).
범야권 선호도에서는 이진숙이 4위 꼽혀
범야권 인물 중,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조사 결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15.3%)과 ‘오세훈 서울시장’(12.3%)이 3.0%p 차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6.0%),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5.6%),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5.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1.9%) 순이었으며 ‘없다’는 응답은 48.6%에 달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 조사에서는, ‘한동훈’이 18.7%로 선두를 기록한 가운데, ‘장동혁’(12.3%)과 ‘오세훈’(12.3%)이 동률로 뒤를 이었다. 이어 ‘유승민’(8.2%), ‘이진숙’(6.2%), ‘이준석’(2.8%), ‘안철수’(2.1%) 순이었으며 ‘없다’는 응답은 26.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34.3%)이 앞선 가운데, 오세훈(20.8%)과 장동혁(20.6%)이 초박빙 접전을 벌였고, 이진숙(11.2%)이 뒤를 이었다.
조희대 ‘정치 행보’ 비판에 ARS ‘매우 공감’ 43.1%.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조사 방식을 불문하고 ‘비판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49.0%(매우 공감 32.9%, 어느 정도 공감 16.2%)로 ‘공감하지 않는다’(42.6%)를 6.4%p 차로 앞섰다. ARS 조사 역시 ‘공감’응답이 50.4%(비공감 43.4%)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특히 공감 응답 중 ‘매우 공감한다’가 43.1%에 달해 강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정당지지층 및 이념성향별로 대립 구도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전화면접 76.5%, ARS 81.1%)과 조국혁신당 지지층(ARS 84.6%), 진보층(전화면접 78.0%, ARS 81.0%)에서는 공감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전화면접 비공감 70.5%, ARS 비공감 74.7%)과 보수층(전화면접 비공감 67.2%, ARS 비공감 62.3%), 무당층(전화면접 비공감 53.6%)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강세를 보였다. 중도층의 경우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공감(48.8%)이 비공감(41.2%)을 앞섰으나, ARS 조사에서는 공감 47.6%, 비공감 48.6%로 팽팽하게 맞섰다.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대응 35.5% 대 신중한 대응 58.0%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물은 결과, 조사 방식을 불문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신중한 대응’ 의견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58.0%로 ‘전쟁 지원 중단까지 고려하는 강력한 대응’(35.5%)을 22.5%p 차로 크게 앞섰다. ARS 조사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44.7%를 기록해 ‘강력한 대응’(37.0%)보다 7.7%p 높게 집계됐다(‘잘 모름’ 18.3%).
AI 속도조절 ‘규제 강화’ vs ‘빠른 개발’ 팽팽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위한 규제 강화’와 ‘빠른 개발을 위한 규제 최소화’ 중 어느 편에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 조사 방식을 불문하고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개발 속도를 조절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8%, ‘빠른 개발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집계되어 3.1%p 격차의 접전을 보였다. ARS 조사 역시 ‘규제 최소화’가 43.3%, ‘규제 강화’가 41.2%로 2.1%p 차이의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다.
성별과 연령별로 조사방식에 따른 특징과 계층별 시각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성별에 따른 시각차가 명확했는데, 여성의 경우 59.4%가 ‘규제 강화’를 지지해 남성(40.0%)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20대 여성(65.8%), 50대 여성(57.8%), 60대 여성(66.8%), 70세 이상 여성(64.4%) 등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층에서 규제 강화 목소리가 확연히 높았다. 반면 ARS 조사에서는 50대 남성(56.0%)에서 ‘규제 강화’ 응답이 가장 높게 집계되어 눈길을 끌었다.
연령별 전체로 보면, 전화면접 조사의 60대 이상(60대 58.1%, 70세 이상 59.4%)과 ARS 조사의 50대(51.8%) 및 70세 이상(40.2% vs 규제 최소화 32.2%)에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우세를 보였다. 한편, 2030 청년 남성층은 조사 방식과 상관없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술 개발 가속화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18~29세 남성(전화 71.6%, ARS 74.8%)과 30대 남성(전화 73.8%, ARS 57.8%) 모두 10명 중 6~7명 이상이 ‘규제 최소화’를 선택했다.
정당지지층 및 이념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전화면접 규제강화 54.7%, ARS 팽팽)과 진보층(전화면접 규제강화 53.9%, ARS 규제강화 44.2%)에서 규제 강화가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개혁신당 지지층(전화면접 규제최소화 77.9%)과 보수층(ARS 규제최소화 48.7%)에서는 규제 최소화 응답이 우위를 점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은 두 조사 모두에서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 강기석 기자 >
주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재)은 지난 10월2일(금) 저녁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주요 정관계 인사와 동포단체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제4358주년 개천절 및 제45회 온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까지 온주의사당(Queen’s Park)에서 매년 열렸던 국기게양식을 대신해 총영사관이 처음으로 한인회관에서 개최해 열렸다. 이날 환영사에서 김영재 총영사는 온주정부가 작년을 마지막으로 국가별 국기게양 행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장소와 행사 방식을 변경해 기념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토론토 주재 외교단과 현지 정치인 및 동포사회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해 개천절과 온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축하하고 참석자들 간에 인사를 나누며 환담도 했다.
기념식은 김영재 총영사 환영사에 이어 조성준 온주 노인복지장관과 Adil Shamji 온타리오 주의원(지역구 Don Valley East), 그리고 김정희 한인회장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 이어 전통음악 연주팀인 ‘악가무’의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공식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리셉션장에서 서로 인사하고 음료와 한국전통주, 핑거푸드를 함께 즐기며 환담을 나눴다. < 문의: 416-920-3809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에 조만간 합의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 대상이라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합의를 압박하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성급하지 않았다. (논의할 때) 그들이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배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이견을 보이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이나 투자금 증액 등으로 부담을 높이겠다고 압박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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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EPA=연합 재판매 및 DB 금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한 달 앞으로 닥쳐온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애초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일방적 발표가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공화당 현역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이견이 두드러지며 중간선거에 타격을 주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두 배로 청구하겠다는 압박을 통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양국이 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향후 추가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한국 투자금 500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방적인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석유 증산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고 미국 측에 문의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 이유미 백나리 기자 >
트럼프, 선거용 '알래스카 투자' 관철하려 한국에 관세카드 꺼낼까
"알래스카 합의 안하면 2배 청구" 위협…무역법 301조 활용 가능성
한 국회서 대미 투자법 통과 지연되자 "관세 25% 인상" 위협 전례도
미 경유값 잡으려 유럽 비축유도 방출시켜…선거전에 잇단 동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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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UPI=연합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진 11월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으려 동맹을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압박하는 모습이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같은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두고도 한국을 향해 2배 부담을 지우겠다며 우격다짐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한국은 이 사업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여서 향후 협의 과제로 남겼을 뿐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500억 달러(약 67조3천500억원) 이상'이라는 구체적 투자 액수까지 명시한 발표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었느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건 아니다"라며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또 "그들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2배로 부과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는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무역 대상국에 부과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됐지만, 아직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남아있는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관세 정책을 재편하는 절차였다.
USTR은 이후 7월 강제노동에 따른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에는 12.5%가 적용됐다.
하지만, 아직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미 투자 관련 협의를 하면서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혀왔지만, 양국 간 합의조차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과연 이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배로 부과한다면, 정확히 25%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국한됐지만,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한국이 '원유회수증진'((EOR·Enhanced Oil Recovery)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또 다른 일방적 주장을 폈다.
이 EOR 프로젝트 역시 미국과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두고도 합의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 와중에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일부 캐나다산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미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낸 전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그는 올해 1월 26일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빌미로 한국을 압박하는 건 이미 패색이 짙은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을 되찾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다.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역인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과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알래스카의 숙원이던 이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용으로 동맹을 활용한 건 한국만이 아니다.
그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미국 내 경윳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치솟으며 농촌 지역 지지층 표심에 균열이 생기자 이날 역시 동맹인 유럽을 압박해 유럽 내 비축 경유 방출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유럽의 비축 경유 방출로 국제 유가 안정에 따른 미국 내 경윳값 하락을 노린 것인데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경유 수출금지' 카드로 유럽을 압박했었다. < 박성민 기자 >
출근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17 cityboy@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진화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금명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직후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이 대통령도 추가 검증을 지시하는 등 '장고'에 들어갔으나 결국은 '정면돌파' 카드를 택한 셈이다.
여기에는 중수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령탑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 톱니바퀴가 어긋나버릴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성 수석은 "우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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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자칫 정부의 사회개혁 작업 전반에 있어 주도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이 고려했으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의 '공개 반대' 속에 이 대통령이 인사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핵심 지지층의 동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국정동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결국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예정대로 임명하면서 인사권의 권위를 지키는 쪽을 택하되, 대신 이 같은 선택이 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지지층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성 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10여분에 걸쳐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성 수석은 우선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재판 당시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그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성명에 김 후보자가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의 하자 때문에 징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윤 전 대통령의)의 행위가 비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2020년 당시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했으나 다수결로 결정된 것"이라고 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을 결재하거나 지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이례적인 청와대의 반박 브리핑은 지지층들 사이에서의 '명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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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론회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9.28 scoop@yna.co.kr
이후 김 후보자의 임명까지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는 큰 난관은 없으리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여당은 청문회 실시와 청문보고서 채택 등 후속 조치로 중수청장 공백 해소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에 나와 '친윤(친윤석열) 검사' 등 김 후보자를 향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두고 "댓글을 보면 민망한 경우까지 있다"고 역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김 후보자 인선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포진한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치러지는 만큼 향후 임명 절차에 제동이 걸릴 확률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대로 잦아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중수청을 반민특위에, 김 후보자를 친일파에 비유하는 등 날 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를 되새기는 이유는 비극의 되풀이를 끊어내기 위함"이라며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했다.
만약 김 후보자 임명 후에도 이들의 반발 기류가 이어질 경우 범여권 내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고, 이는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임형섭 박경준 기자 >
김지용 후보자 임명절차 강행…청문회서 '친윤 진위공방' 예고
중수청 '개문발차' 부담에 현실적 선택…"친윤 검사 아니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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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연합 자료사진]
청와대가 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다가오는 청문회에서는 정치권에서 제기한 이른바 '친윤 검사' 진위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기 전 공식 브리핑과 소셜미디어(SNS) 등 여러 채널로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후와 이날 새벽 연달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에 대해 "김지용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썼다.
성기홍 홍보수석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에서 "제기된 의혹 중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청와대가 거듭 강조한 것은 그만큼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서명에 동참한 것 등을 이유로 친윤 검사라고 주장한다.
반면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2020년 8월 문재인 정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 2021년 김건희 여사 어머니의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처분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를 명령한 점,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권 첫인사인 2022년 좌천된 점을 들어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절차 하자를 우려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채널A 사건 등 검찰권 남용으로 지목된 사건들의 지휘 또는 결재라인에 있었다는 점도 친윤 검사 의혹의 근거로 들고 있다.
청와대는 이 사건들에 김 후보자가 수사 지휘에서 배제됐거나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묵살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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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설명하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청을 없애고 신설하는 중수청에 고위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적절치 않다는 의혹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신설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안착하려면 풍부한 수사 실무 경험과 조직 운영 경험을 갖춘 검사 출신이 초대 수장을 맡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현실적인 배경은 중수청장 추천과 중수청 인력 구성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중수청장 후보는 8월 대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을 대상으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의 회의를 거쳐 4명으로 압축했다.
위원회에서 전원이 만장일치로 압축한 4명의 후보 가운데 김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이 검찰 출신이다.
아울러 중수청 수사의 중추적 역할을 할 1∼5급 수사관 역시 검사 출신으로 구성해 검찰의 수사 경험을 이관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모든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 등 이후 절차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사 전문성 측면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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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연합 자료사진]
정부가 여러 반대에도 임명 절차를 강행하기로 한 것은 여권내 반대 목소리보다 불안정한 상태로 출범하게 된 중수청을 최대한 빨리 안착시키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중수청 개청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하면 수장 없이 문을 여는 것은 현실이 됐다.
당장 개청 첫날 오전 10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개최하지만, 중수청장이 공석이다.
수사관들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수장이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신생 조직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처럼 이미 중수청장의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김 후보자 임명 절차를 강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새로운 인물을 찾아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려면 추가로 더 시간이 소요되고, 초기 혼란을 수습하고 중수청이 안착할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강조했다.
성기홍 수석은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며 "필요한 국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황재하 기자 >
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신뢰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연일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날(2일)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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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 자료사진]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왜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중용하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내란으로 국헌을 흔든 검찰 세력이 온전히 수사되지도 않고 있는 때에 내란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이 아닌 반윤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검사장으로 발탁했고 이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며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며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자신이 김 후보자를 발탁 승진했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 직후인 지난 1일에도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더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도 불친절했으며 음식 재료도 맛도 부실했다"며 김 후보자를 부실한 맛집에 비유해 비판한 바 있다. < 최종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