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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합성' 만화 그려진 피켓 든 시위 참가자=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을 앞두고 백악관 인근 라파예트 광장에서 반(反)트럼프 시위가 열렸다. 한 시위 참가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만화가 그려진 피켓을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외면으로 일관하면서 '동상이몽'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공개석상에서 북한과 갈등이 있다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북측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을 여전히 '적대세력', '날강도' 등이라 지칭하며 온도 차를 보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80년혁명 영도사를 긍지 높이 펼친다' 기사에서 "적대세력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력갱생의 길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사상 초유의 극악한 제재 봉쇄 책동에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대세력들이 침략전쟁 책동에 광분하고 제재의 올가미로 우리의 명줄을 조이려 할 때는 물론,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에 질겁하여 '완화'의 기미를 보일 때도 자력갱생의 기치를 순간도 내리운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작년에는 북한이 전력 101%, 석탄 110%, 알곡 107% 등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면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들이 성공적으로 점령됐다. 이것은 그대로 국가경제 전반이 장성(성장) 추이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축도"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은 평화 보장을 위한 절박한 요구' 기사에서도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현시기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무장충돌이 벌어지고 세계가 불안정과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날강도적인 주권 침해 행위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제국주의자들이 힘에 의거하여 세계를 지배하려고 날뛰고 있는 오늘 그 어떤 호소나 구걸로 자기의 주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라며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강한 힘을 비축할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뒤로는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당장 성과를 낸다는 기대를 접고 장기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후 미국과 한국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관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러시아와 군사, 외교를 비롯해 전방위로 밀착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대와 엇박자를 내는 김 위원장의 태도에 모종의 변화가 있으려면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 대회에서 북한 내부의 노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수윤 기자 > 

"캐나다에 사용할 모든 카드 갖고 있어…이런 상황에선 더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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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캐나다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기술 기업들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지독한 세금 때문에 우리는 이로써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적으로 종료한다. 우리는 캐나다가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관세를 향후 7일 내로 캐나다에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이 캐나다에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를 묻자 "캐나다는 지난 몇년간 매우 다루기 힘든 국가였다"며 "우리는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 우리는 나쁜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캐나다에 대해 매우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유럽을 따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캐나다는 그 세금을 철회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캐나다와 많은 사업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다. 그들은 대부분의 거래를 우리와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더 잘 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디지털세 협상에 진전이 있지 않은 한 7일 내로 캐나다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내야 하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한다.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천만 유로를 넘는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천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막상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차별적인 관세라고 주장하며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연합 김동현 박성민 특파원 > 

                                        중국 하이크비전의 폐쇄회로TV(CCTV) [AFP 연합]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업체인 중국 하이크비전(Hikvision·海康威視)이 캐나다에서 퇴출당했다.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산업부는 이날 하이크비전 캐나다 지사에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하이크비전의 영업이 캐나다의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하이크비전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에 설치된 제품도 사용을 중단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의 사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결정을 유념해 판단을 내리기를 강력히 권고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보기관의 보고 등을 바탕으로 하이비전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이크비전 제품이 국가안보에 미칠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하이크비전을 포함한 중국 감시장비 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재를 검토한 이유는 하이크비전 등이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소수민족 위구르 탄압과 감시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실제로 미국도 하이크비전이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탄압과 감시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부터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도 정부 부처나 산하 기관의 하이크비전 구매를 금지했고, 하이크비전에 대한 미국 부품 수출도 중단했다.

이후 하이크비전은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오른 5개 자회사의 신장 지역 내 계약을 끝냈다는 공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계약은 2017년 시작됐고 2018년부터 10∼20년간 유지보수 기간을 두는 것으로 돼 있지만, 해지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 탄압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고일환 기자 > 

윤석열에겐 ‘만차’?…서울고검 지하주차장 앞 입간판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예정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향하는 길에 ‘만차’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곽진산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28일 오전, 조사 장소인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향하는 길목에 ‘만차’ 입간판이 세워졌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겠다는 특검팀 쪽의 뜻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과 특검은 이날 출석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향후 여러차례 대면조사가 예정된 만큼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했다. 매번 출석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팀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모두 조사받는 건물 정문으로 출석한 만큼 특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쪽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다. 피해자가 국민이다. 피해자의 권리 중, 수사의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요구대로 서울고검 현관을 통해 조사실로 향할지,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할 때까지 버티기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날 서울고검 앞에는 10여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방송차량을 동원해 특검과 현 정부에 대한 욕설을 쏟아냈다. 일부 지지자들은 취재진에게 “왜 왔냐”며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  곽진산 기자  >

 

윤석열 변호인단 “특검이 공개 소환 강요…정치 수사 분쇄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입장을 내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피의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특검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혜는 없다”며 서울고검 중앙현관을 통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이날 오전 9시54분께 서울고검 중앙현관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의 수호를 최우선에 두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위반과 법정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한다면서도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환봉 기자 >

 

민주당 "윤석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꾸라지처럼 온갖 꼼수... 오늘 출석은 진실 규명의 출발점"

 

 

▲내란과 외환 등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특검 대면조사가 28일 오전 서울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기위해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 출석한 데 대해 "오늘 출석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이 진실 규명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만약 또다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이 법꾸라지처럼 온갖 꼼수를 부리다 오늘 마침내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며 "그러나 이는 불법 계엄과 내란 음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발적 결단이 아니라, 국민적 분노와 거센 여론에 떠밀린 끝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윤석열은 망상에 가까운 궤변과 거짓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국민의 눈과 귀를 피해보겠다는 부끄러운 행태"라며 "국민들은 이 같은 법꾸라지식 꼼수와 권력 남용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과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으나 정작 자신은 김건희와 가족을 감싸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도입을 막아섰고, 권력을 동원해 진실을 가로막았다"며 "스스로가 범인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내란 혐의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윤석열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