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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제가 이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혁명조직(RO)’을 구성해 내란 회합을 하고 이를 획책했다는 사유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한 일이 헌정 사상 유일한 사례다.

이날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정 장관에게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의 요구 사항”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남은 재산도 국고에 귀속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헌법상 규정대로 신중히 해야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며 “특검에서 사실이 확정된다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박지영 기자 >

                  

중국 정부가 조선족 김명일(중국어 발음 진밍르·영어명 에즈라 진) 목사를 비롯해 30여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전격 체포했다.

14일 유권망에 따르면 체포는 지난 9~11일 진행됐다. 시온교회를 이끄는 김 목사는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의 자택에서 구금됐다고 미국에 거주하는 딸 그레이스 진이 전했다.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전국 각지에서 시온교회의 다른 목사들 30여명이 체포됐다. 이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0년 동안 기독교 인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체포라고 전했다.

시온교회는 2007년 설립된 미등록 가정교회다. 현재 중국 내 40여 개 도시에서 주일예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00명이 온라인에 접속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공식적인 개신교 교회는 삼자교회, 가톨릭은 중국천주교애국회가 존재한다. 공식 통계에서는 이러한 국영교회에 등록된 기독교인이 44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공산당의 통제 밖 불법 가정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당국에 공식 허가받은 교회 외 가정 등에서 설교·예배 등을 벌이는 종교활동을 불법화하는 종교 지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종교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행동 규범’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예배, 설교는 불법이 된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출신이며 올해 56세인 김 목사는 베이징대를 졸업했으며 1989년 톈안먼 항쟁을 계기로 입교했다. 중국 공인교회의 옌칭신학교를 거쳐 2007년 미국에서 신학박사를 취득하고 귀국해 복음주의 성향의 시온교회를 이끌었다. 베이징에서 단기간에 600명을 신도를 모아 최대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 개신교계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는 2011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뭔가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 목사는 중국 공안 당국의 표적이 됐으며 2018년 베이징을 떠났다. 그는 목회자들을 해외로 보내 교회가 지도자 없이 남지 않도록 대비했고, 아내와 자녀들도 미국으로 이주시켜 6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 왔다. 중국 당국은 2019년 시온교회 베이징 본당을 폐쇄하고 김 목사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 목사는 이후 소규모 그룹을 이끌며 목회 활동을 벌이다 펜데믹 기간 온라인을 통해 1만명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사원 방문객도 늘어난 바 있다.

김 목사의 체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종교 정책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비교적 안전한 전통 종교로 여겨져 온 불교와 도교 사원을 상대로는 염주판매 등 상업화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티베트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중국화’를 강조하고 있다.                   < 박은하 기자 >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노력없이 얻은 특권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

묻고 싶어 질문하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막아서고,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 하면 "삼권분립의 관행상 부적절하다"며 거절한다.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의 양심이 위축된다"고 말한다. 결국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을 쌓고자 하는 조희대의 사법부. 이것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부다.

그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지만, 보여준 것은 '사법부의 독존'이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판결의 권위로 상식을 압도한다. 삼권분립의 정신은 견제와 균형에 있는데, 사법권은 어느새 그 균형 위에서 벗어나 '무견제의 성역'으로 변해 버렸다. 증인선서조차 하지 않은 채 앉아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법복 뒤에 숨은 겁쟁이'였으며, 입법부를 하급기관 취급하는 오만함과 국민의 대표를 상대로 한 노골적인 무례였다.

그는 "법관은 자신이 내린 재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고 큰소리쳤으나, 정작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중대한 의혹 앞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책임은 말로만, 독립은 방패로만 쓰는 꼴이다. 입법·행정 권력이 국민 앞에 서듯, 사법권 역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의 방종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다. 그 절차를 모욕으로 여긴 순간, 사법부는 국민의 위임을 거부한 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완고한 태도는 '독립된 사법부'가 아니라 '고립된 사법부'를 상징한다. 노력없이 얻은 특권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던가. 지금의 사법부가 그렇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적은 없으면서, 민주주의의 과실은 가장 탐욕스럽게 따먹는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신을 심판의 대상이 아닌 심판자로 착각한다. 사법부가 국민 곁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법 위의 심판자들'에 포위돼 있게 된다.

"이재명 엮어 넣으려 해…아들까지 구속한다 협박"
"박상용 탄핵 청문회 증언했다고 수원지검서 기소"
"조사 등도 없이 재판에 넘겨"…추미애 "보복 기소"

주진우 "설주완 변호사 사임에 김현지가 관여" 주장
이화영 "김현지가 변호사 선임 관여? 사실무근" 반박

"설주완 변호사, 검찰에 유리한 행태 보여 논쟁했어"
"좀 항의했더니 사임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사라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연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4일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앞서 박 검사는 국회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당사자가 박 검사의 주장을 직접 반박한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박상용 검사 허락하에 술이 (검사실에) 들어갔냐"고 묻자,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거듭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이 있었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그렇다. 같이(있었다)"라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은 박 검사가 그동안 했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박 검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연어 술파티'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19일 〈채널A〉에 출연해 "변호인이 동석해서 연어나 술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검사는 같은 달 29일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에서도 "음식을 배달시켰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검사는 같은 달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차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술파티' 관련 질의에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한 만큼,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0.14. 연합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을 엮으려고 그들(검사들)이 노력했느냐"는 서 의원의 질문엔 "그건 아주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수사 검사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가)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증언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데 대해서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 탄핵청문회에서 한 증언 때문에 수원지검으로부터 (기소돼) 위증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결의가 아니라 특정 정당 일부 의원이 수원지검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에서 바로 고발받자마자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저나 혹은 저의 변호인들을 검찰이 불러서 조사하거나 일체의 행위도 안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법무부, 검찰 이런 기관에서 증언한 내용을 갖고 일체의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위적으로 기소되면 어떤 법원에서도 과정에 대해서 일체 신경도 안 쓰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만 가지고 재판하려는 상황에 처한다"며 "청문회에서 발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찰이 국회의 권능을 침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증이 아닌 경우 증언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로 돼 있고, 제 소견으로는 국회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만약 증인이 밝힌 바와 같이 보복 기소를 한다면,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2025.10.14. 연합

한편 국민의힘과 검찰 쪽은 과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 사임 과정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제기되지 않은 의혹이 국민의힘의 김 부속실장에 대한 공세에 맞춰 제기된 것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박 검사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검사는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 조사하는데 갑자기 약속된 조사에 출석 안 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 많이 받았다,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그리고 나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공판에서 변호인을 하고 있던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선임이 됐고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자백이 진술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부들께도 사정에 대해서는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주 의원의 '김현지 실장 개입'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추 위원장이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묻자,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오지 않아서 제가 검찰 조사에 동석할 그런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집사람(배우자)한테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설주완 변호사가 저를 돕겠다고 왔는데, 설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 가지고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설전을 했다"며 "제가 좀 항의를 하니까, 저에게 사임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연합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가 검찰을 도운 사정이 있느냐"는 추 위원장의 질문엔 "제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면 설 변호사가 먼저 와 있어서 검찰 측하고 얘기를 하고 나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어느 날은 에이포(A4) 용지에 제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서 왔는데 그것이 딱 검찰이 바라는 바였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가 준 A4 용지는) 제가 읽고 돌려줬다. 나 이거 못하겠다(고 했다)"며 "그때는 이미 제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다. (기소되면 검찰청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원지검에서 저를 주말도 끼고 거의 매일 불러가지고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이 진술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