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이들은 서울대·김앤장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려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됐었다. < 권희원 기자 >
공수처, ‘주진우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사건’ 수사2부 배당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가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사건을 수사2부(부장 김수환)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3일 “주 의원이 자신의 고교생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준 7억4천만원의 증여로 발생한 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증여세 상당의 돈을 고교생 아들에게 추가로 제공했다면 별개의 증여라서 별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며 “억대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고교생 아들에게 증여세 상당의 별도 증여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 의원을 고발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 주 의원 아들의 경우 7억4천만원을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면 2억여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주 의원이 대신 내줬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또다시 주 의원 아들에게 생긴다. 사세행은 이런 ‘증여세의 증여세’를 주 의원 쪽이 납부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 의원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2005년생 아들 명의로 7억4천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는데 증여한 과정에 탈세가 의심된다며 “세무신고 자료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 재산은 전액을 증여세 완납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아 예금했을 뿐이고 나머지 재산 형성에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사세행은 “주 의원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했지만, 정작 억대의 증여세를 고교생 아들이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곽진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 요구가 거부되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특검에 출석하기로 한 28일) 당일 출석할 것이고, (현장에서) 문을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는 특검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공개 출석은 어렵다는 특검팀 쪽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예정된 시각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사 당일 양쪽의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쪽은 28일 오전 10시 출석 조사를 하기로 시간을 조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쪽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며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향하겠다는 입장이고, 특검팀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양쪽이 맞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한겨레에 “최종적으로는 비공개 조사를 원하고,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에서 조사실로 올라갈 수 있는 출입문 열어주면 언제든지 올라가서 조사받겠다는 문자를 보내뒀다”고 전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식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어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전한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겠단 뜻을 밝힌 만큼, 첫 조사부터 공개 출석에 응하면 안 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 외에 어떠한 절차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특검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대통령께서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꾸밈없이 얘기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특검 대면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27일 “내일 윤 전 대통령 특검 대면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두 분이 입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가윤 기자 >
김건희, 27일 퇴원…“정당한 출석 요구엔 성실히 응할 것”
김건희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한다.
김 여사 쪽은 이날 “김 여사가 오늘 퇴원 수속을 할 것”이라며 “아직 특검의 소환 요구를 받지 않았지만 법규에 따른 정당한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쪽은 “아직 호전되진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김 여사 쪽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한 서울고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문제와 특검 중복 수사 우려를 이유로 불응했다.
한편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공개 소환 여부를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 배지현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취임 후 가장 힘쓸 과제로 “12·3 불법 내란 계엄으로 인해 상처받은 군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12·3 불법 내란 계엄으로 군심이 흐트러져 있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군의 정신력과 상실된 자긍심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200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을 해왔고, 40여 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익혔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우리 군을 참 국방, 진정한 국방,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에 관여한 군 관계자 엄중 문책 방침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일제 강점과 5·16 쿠데타, 12·12 군사반란을 거론하며 “과거에 대한 청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12·3 불법계엄 문제를 척결하지 않고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덮고 가면 또 다른 아픔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려낼 부분을 도려내서 새살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대가 예전 군대하고 달랐고,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12·3 내란 계엄이 실패한 것 아니겠냐”며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한 사람들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방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요구에 대해선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되,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게 대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전면 효력 정지시킨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선 “합의 복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해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지, 어떤 것이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인지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12·3 내란사태로 미뤄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서는 “군에 몸담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서 최적의 방안을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 권혁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용산 골목을 걸어가는 사진을 27일 에스엔에스에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에스엔에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64%로 나왔다. 6·3 대선 때 이 대통령 득표율은 49.42%였다.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이들 상당수가 취임 20여일이 지난 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셈이다.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6.4%,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4%, ‘잘못하고 있다’는 21%였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수도권·충청·영호남 모두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 정치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이들 중에도 69%가 ‘잘하고 있다’고 했다. 보수층에선 ‘잘못하고 있다’(47%)가 ‘잘하고 있다’(37%)는 응답보다 많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소통(8%) △인사(6%) △외교(5%) △공약 실천(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취임 후 첫 직무 수행 긍정률을 보면, △노태우 29% △김영삼 71% △김대중 71% △노무현 60% △이명박 52% △박근혜 44% △문재인 84% △윤석열 52%였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도 물었다. 43%가 ‘적합하다’, 31%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갤럽은 “총리 후보에 지명되고부터 이번 주 이틀간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증인 채택, 자료 제출,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2주 전 여론(적합 49%, 부적합 23%)과 비교하면 부정적 기류가 늘었으나, 여전히 적합론자가 더 많다”고 했다.
과거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뒤 국무총리 후보자 적합도 조사와 비교하면 김민석 적합론(43%)은 30%대였던 박근혜·윤석열 정부 때 총리 후보자 적합도에 견줘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때 총리 후보자는 △정홍원(적합 28%, 부적합 20%) △문창극(적합 9%, 부적합 64%, 낙마) △이완구(적합 29%, 부적합 41%) △황교안(적합 33%, 부적합 30%), 윤석열 정부 때는 △한덕수(적합 30%, 부적합 37%)였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4%,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4%였다. 2주 전 조사 때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1%였다. 갤럽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2주 전 25%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줄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여야 정당 지지도 급등락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김남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