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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통해 사법부 인사 시스템 바로잡아야
이재명 파기환송심 주심을 법원행정처장 임명

영장 전담법관엔 '기각 자판기' 이정재 · 남세진
"심판이 불공정하면 선수는 이길 수 없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떠나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 왼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2.4 연합

여기 조용히 숨죽인 채로 민주주의를 난도질하는 자들이 있다. 바로 조희대와 수많은 아류들이다. 이제 석 달 후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믿을 수 없는 파기환송심에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한 지 일 년이 된다.

사법부의 권한을 사유화하여 기어이 이재명을 사냥하겠다던 일단의 악당들은 여전히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인사 두 개만 보자. 국회의 견제와 지적에 아랑곳 않는 조희대는 지난달 16일 박영재 대법관을 사법부 2인자인 법원행정처장에 앉혔다. 사흘 뒤에는 서울중앙지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임시 내란영장 전담법관으로 이정재, 남세진을 지정하고야 말았다.

내란 관련자들의 영장을 끊임없이 기각해대며 국민들을 낙담하게 만든 이들을 그대로 임명한 것은 끝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현실 인식은 처참할 정도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상고심의 주심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법원행정처장직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제가 작년 5월1일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도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또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이 법원행정처장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그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질책하고 계시고 사법부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말마다 서울 서초동에서는 조희대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행렬을 볼 수 있다. 이호 사진작가 제공

그러나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저들이 울부짖는 '사법부 독립'은 미명에 불과하다. 국민주권정부 들어 조희대 사법부가 외치는 삼권분립 타령은 무적의 논리도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는 논리도 아니다. 오히려 왜곡의 논리이자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자신들만의 방어적 수사에 불과하다.

지난달부터 법원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인사가 실시되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일련의 인사를 통해 법원진용을 짜고 있다. 조희대를 일찌감치 탄핵시키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국회는 이제라도 기형적인 사법부 인사 시스템을 기초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대폭 축소, 철폐하고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통한 민주적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에 박영재 신임 처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한 가지는 ‘조희대에게 남은 것은 결단코 퇴진’뿐이라는 것이다. 조희대에게 명예로운 은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주말마다 대법원 앞을 가보라. 이미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목이 터져라 조희대 탄핵과 법기술자들에 대한 철저 조사를 외쳐 왔다. 지금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 진영의 정당들이 한 뜻으로 조희대를 탄핵하여 국민의 뜻에 호응할 때다.

사법부의 명예에 먹칠을 한 조희대에게 디케의 칼은 너무나 무겁고 버거운 것이다. 내란 이후 일 년, 조희대 사법부에게는 충분히 국민 앞에 반성하고 다시 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 모든 기회를 날린 지금, 조희대에게 남은 것은 불명예 퇴진과 국민 참정권 훼손 사건인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한 수사뿐이다.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은 부동산 안정, 주식시장 활성화, 지방 균형 발전, 공교육 정상화 등에도 달려 있지만, 결국 심판이 공정하지 않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팀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                                                                          < 황의원 기자 >

"무죄주기로 작심" 변호사가 본 명태균 1심 판결 문제점

강혜경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 "김건희 재판과 판박이"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부실함과 재판부의 소극적인 법리 해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련기사: "정치자금 아냐"... 법원, 명태균-김영선 무죄 선고 https://omn.kr/2gyj9).

'명태균 게이트' 폭로자인 강혜경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규현 변호사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희한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면죄부? 김건희 재판과 판박이"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씨에게 건넨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가 아닌 '채무 변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조인 입장에서도 의문이 드는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윤석열·김건희씨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며 "소극적인 수사를 했고 그리고 이번 재판부에서도 김건희 재판부의 우인성 재판장처럼 굉장히 희한한 논리로 지금 무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재판부의 '계약서가 없으니까 무죄다'라는 식의 논리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계약서나 이런 서류를 쓰긴 했는데 차용증이었다, 빌려준 거 다, 준 게 아니고. 그런 논리를 술술술 받아들였였다"라며 "일반인은 물론이고 이건 법조인의 입장에서도 '이걸 이렇게 판결을 한다고?'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 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 곽상도 50억도 퇴직금 명목이었다"

김 변호사는 돈을 주고받은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대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그게 퇴직금 맞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뇌물"이라며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수수할 때 명목이 대여금인지 급여인지 퇴직금인지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실질이 중요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급여나 채무변제라는 외관을 만들어내서 준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은폐 행위인데, 그걸 계좌로 줬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제가 판단하는 건 명태균씨는 김영선을 위해서 정치 활동하는 자가 아니죠, 해온 걸 보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윤석열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보고 이걸(공소사실) 구성해 나가면 사실 다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법원 다른 판단? 엇갈린 '실질 운영자' 판결"

이번 판결의 또 다른 쟁점은 명태균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본 대목입니다. 이는 앞서 김건희씨 관련 재판을 맡았던 우인성 재판부가 명씨를 실질적 운영자로 판단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김 변호사는 "그 부분이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부분"이라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직접 받은 돈이 600만 원밖에 안 되니)명태균 씨는 직원인 것 같다라고 했다. (중략) 명씨는 그 당시에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계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채권자나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명의의 계좌로 바로 이체시키는 방법을 많이 썼고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가 계산한 게 거의 1억9천만 원이 갔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죄를 주기로 작심을 하고 거기에 맞는 증거만 취사·선택해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뭔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른 판결과도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서 다툴 여지 충분"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소유지에만 더 이상 기댈 것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에도 저희가 직접 의견서를 내거나 하는 식으로 의견 개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태균 씨가 누구를 위해 정치 활동을 했느냐를 밝히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윗선을 덮기 위해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고, 법원이 형식논리에 갇혀 면죄부를 준 셈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임병도 기자 >

                                                  왼쪽부터 강선우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의혹이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진 지 39일 만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비례 초선으로 지역구에서 재선을 노리던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기는 했지만 1억원이 담긴 것은 3개월 뒤 알았고, 인지한 뒤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강 의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1억원 공여자(김 전 시의원)와 전달자(남아무개 전 강 의원실 사무국장) 모두 ‘강 의원이 1억원을 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데다,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강하게 밀어붙인 정황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억원 반환 뒤 차명 후원 의혹을 두고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판례 검토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의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요구서는 검찰과 법무부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 임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또다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대표와 합당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지난 2일 충돌 때 표정을 붉혔던 것과 달리 이날 서로 웃는 모습을 보였지만 발언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 간담회 등을 제안해주고 있다”며 “저는 국회의원과 토론을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게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의원들께서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니 의원들께서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는 5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의원들과 합당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합당에 반대하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혁신당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최근 특히 특정 유튜버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국 대표를 거론하며 합당에 찬성하는 뜻을 밝히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생각이 있다면 빨리 합쳐야 한다,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 등 마치 민주당을 조국 혁신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 주자를 밀어주기 할 시간이 아니”라며 “민주당 지지자들은 벌써 특정인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차기 (대권 주자) 알박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합당 논의를 멈추는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제는 더 이상 논쟁을 키우기보다 지도부 차원에서 당원들과 혁신당 측에 양해를 구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합당 논의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추고,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지방선거 압승 이후 추진할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사랑하자고 하는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뭉쳐 보자고 하는데 ‘지금은 안돼.’, ‘미리 얘기 안 했으니까 안돼’라고 하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합당의) 본질과 가치는 말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고, 공론화를 피하겠다는 말로만 들릴 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적 토론의 장을 마련해 통합행 열차를 이어가자”며 “통합은 필승, 분열은 필패”라고 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은 뒤 추가 발언을 통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며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 기민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언주 최고위원, 정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연합

‘반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공개 반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합당 제안을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합당 이슈를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갈등으로 프레이밍하려는 의도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을 신뢰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꾸 당이 독자 노선을 추구하거나 당내 노선 갈등이 심각히 벌어진다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계속 디커플링되다 결국 대통령 국정 지지까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하늘 아래 2개의 태양 있을 수 없단 게 진리”라며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3인자들이 판을 바꿔 당권·대권에 대한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음 지방선거도 이재명 정부 국정지지 정도로 치르면 충분하다”며 “정부 출범 1년이 안 된 상태서 조기 합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 입법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차기 정부 구성 위한 논쟁으로 갈 가능성 높다”고도 했다.

이어 황명선 최고위위원은 “(정청래 대표 체제가 본격 시작한) 지난 8월3일 이후 우리 민주당은 당무 갈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며 “이제 소모적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합당 논의는)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당인 혁신당과 불필요한 갈등만 키운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약속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밀약설’에 다시 불을 붙였다. 강 최고위원은 “(합당논의가) 밀실합의로 시작해선 안 된다”며 “이번 합당 제안은 전적으로 대표 개인의 제안이이다. 최고위 논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 전달만 있었다. 심한 자괴감을 지금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최하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일 부산 동구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현장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합당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합당 찬반 논란이 격화하면서 자신과 혁신당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의 공개 (합당) 제안 후, 혁신당은 차분하고 질서 있게 내부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안을 한 민주당 내부의 파열음이 격렬하다.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생산적 논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특히 “(민주당) 내부 논쟁 과정에서 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며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그는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도 했다.

한편, 조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유권자들을 향해 “극우와 과거만 바라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또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장악하면 부울경의 미래는 없다”며 “무능·무지·무책임한 이들을 언제까지 짝사랑하실 것이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지방선거에서 ‘국힘 제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개혁진보 후보가 부울경 정치에 진출해야 달라진다”며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미래로 뻗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받게 될 것”이라며 “거대 단일 경제권에서 청년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했다.

                                                                                     < 기민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이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숙주 정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혁신당과 합당 제안을 두고 ‘특정인(조국 혁신당 대표) 대권 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지지자들 말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모욕, 이제 그만 하라”며 “합당, 혁신당이 제안했냐”고 했다. 전날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언주 의원이야말로 2012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숙주 정치하지 않았냐”라고 썼다. 이 의원이 ‘민주통합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전진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으로 당을 옮겨 다닌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 정도면 정당 쇼핑을 다니셨다. 좌우를 넘나들어 어질어질하다”고 쓰기도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언주 의원의 다음 숙주는 어디냐”며 “단언컨대 민주당은 아닐 것 같다”고도 했다.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인 신장식 의원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혁신당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당(민주당)내 투쟁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 의원 역시 이 의원을 향해 “죄송합니다마는, (이 의원이야말로) 정당을 숙주 삼아서 정치하는 데는 가장 능숙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분이 아마 당적이 한 7번, 8번 바뀌었죠”라며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신당(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그게 가장 걱정”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과 혁신당 합당 논의 전망을 사회자가 묻자, 이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설 전에 가능하면 민주당이 입장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설 전까지 저희들도 당원 간담회 17개 광역 시도당에서 다 진행하고 있다”며 “저희들은 이번 주 정도면 당원 의견 수렴이 끝난다”고 말했다.                                                                                   < 최하얀 기자 >

유시민 “민주당·혁신당 합치는 게 이해찬 기획에 가까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 갈무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와 관련해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한다.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겠는가. 내심 반대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합당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두 가지 문제가 섞여 있다”며 “두 개를 섞어놓으면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우선 각자는 ‘민주당이 중도 좌부터 중도 우까지 아우르는 민주적 국민 정당으로서 전적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이 기획이 좋은가’, ‘아니다, 그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지금처럼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는 중도 정당으로 가고 왼쪽에 다른 정당이 한두 개 더 있으면서 연합해 가는 게 좋지 않냐, 혁신당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더 좋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혁신당이 민주당과 따로 존재하면서 연합 정치를 하는 게 한국 정치에 좋은가, 아니면 두 당을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게 좋은가.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게 이해찬(전 국무총리)의 기획에 가깝다”며 “이 전 국무총리의 답은 합칠 수 있으면 빨리 합치고 합치는 게 어려우면 공존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정 장관이 상임위에 나와서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모욕적이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금까지 검찰개혁 주장한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놈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잖나”라며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 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고한솔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검찰이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1심 판단에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도 모두 풀릴 수 있게 됐다.

이들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위례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가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모두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례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얻은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얻은 사업권이 재산상 이득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얻은 배당이익까지 ‘비밀을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이후엔 관련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점 △사업자 선정 이후 성남시의 사업 계획 승인 및 분양가 심사 등의 추가 절차가 있던 점 △실제 발생할 구체적 사업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비밀 이용행위와 배당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위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418억원의 시행이익 중 민간 사업자들이 얻은 211억원이 부당이득이라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항소 시한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재판부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판단에 대해 충분히 다퉈볼 만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판단을 달리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부가 인정한 대로 사업권 취득을 범행 시점(2013년 12월)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공소시효(7년)가 이미 만료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위례 사건 구조와 빼닮은 대장동 사건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주범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구형량보다 많게 선고 형량이 나온 것 역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당시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가 정면 충돌했고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내부 성명이 빗발치면서 검찰이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또다시 집단적인 내부 반발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당장 검찰 스스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부정한 셈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대장동 사태 때 검찰 지휘부가 대거 사표를 내고 이후 좌천 인사로 조직이 큰 혼란에 빠졌던 탓에 이번에는 이른바 2차 반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8일 무죄가 선고된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 강재구 기자 >

이 대통령, 검찰 위례사건 항소 포기에 “되지도 않는데 엮어보겠다더니”

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 특혜 의혹을 수사해 왔으나, 최근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해당 수사가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 신형철 기자 >

 

한병도, 검찰 위례사건 항소 포기에 “조작기소 당연한 결말”

“특검·국정조사 동원, 검찰 정치수사 실상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지난 몇 년 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이번 사건이 이재명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대장동 사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해 이재명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해서 증거를 냈다”며 “민간 업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무상 비밀 이용, 부당 이득 취득 혐의가 애초에 짜맞추기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거인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정영학씨와 남욱씨의 대화 녹취 2곳이 윤석열 정권 출범 전후로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을 사건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엮기 위해 녹취록에 담긴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을 무기로 활용한 행위는 용납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검찰이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수사와 조작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도 했다.

                                                                                 < 최하얀  기민도 기자 >

 

송언석, 검찰 위례사건 항소 포기에 “권력수사 자포자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약개발본부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연합

 

국민의힘은 5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권력수사를 자포자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대장동 예행 연습이었던 위례 신도시 일당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대장동 일당 사건과는 무죄 논리가 달라 이번에는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결국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도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의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진공 인사 개입도 항소 포기, 모든 것을 항소 포기하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 규명 포기 선언”이라며 “이쯤 되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사건이 결합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리 재판을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백현동 또 항소포기? 대통령 관련 범죄들은 1심 무죄가 최종심? 윗선개입 철저 규명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례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되면, 기판력,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훗날 정권이 바뀌어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동일한 사안으로는 다시 기소할 수 없다”며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측에게 단순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영구 방탄조끼’를 입혀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 장나래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