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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사건으로 징역 11년…통일교 징역 4년

특검 "사법시스템 무력화시키고 정교분리 위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등 국가통치시스템 붕괴"
"양형 범위 기준 내에 각각 최고형 선고돼도 부족"

특검, 내일도 수사…반클리프·금거북 등 추궁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술파티 의혹 등도 수사
도이치 부실수사·수사무마 의혹 등도 수사 중

28일 특검 종료…민주당 "2차 종합 특검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내일(4일)도 김 씨를 소환해 반클리프 목걸이 등 고가금품수수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은 이달 특검이 종료되는 만큼,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미진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 "피고인(김건희)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서는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 양형 범위 기준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부족하다"고 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로 지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지난 8월 29일 구속 기소된 김 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 등도 있다.

고가 귀금속, 종묘 차담회, 선상 술파티 의혹 등 수사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오는 4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른바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 씨는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직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2년 3~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19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고,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5000만 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 오는 11일에도 김 씨를 재차 소환해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술 파티' 등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계획이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 씨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골자다. 망묘루는 조선시대 종묘를 관리하는 관청인 종묘서가 있던 건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다. '선상 술파티' 의혹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2023년 8월 경남 진해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해군이 운영하는 '귀빈정'으로 불리는 지휘정에 탑승해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씨가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경복궁 경회루 2층에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옆에 분홍색 옷을 입은 이는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유튜브 방송 ‘주기자 라이브’ 캡처.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부실수사 및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검찰이 '황제 출장 조사'를 한데 이어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김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오면서 부실수사를 넘어 수사무마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발표 당일 저녁 윤석열이 박 전 장관에게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수사무마를 넘어 외압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내란 특검이 이번주 박 전 장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오는 28일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터라 의혹을 규명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범관계 입증 등을 위해 오는 17일 윤석열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은 특검 소환 통보에 수차례 불응한 바 있어, 이번에도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 연합

미제 사건 남아선 안돼…민주당 "2차 종합 특검"

민주당은 3대 특검 활동 종료(채해병 특검 지난달 28일 종료, 내란특검 오는 14일 종료, 김건희 특검 오는 28일 종료)를 앞두고 "미진한 특검 수사를 이대로 끝내선 안된다"며 '2차 종합 특검'을 띄우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만료일 3일 이내에 국수본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특검 수사 종료 후 경찰이 수사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순직 해병 사건의 특검 종료를 거론한 뒤,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 김성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꼭 1년, 지난 9월 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94일 만이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형근, 오정희, 박상진 특검보와 함께 법정에 직접 나왔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건희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① 자본시장법 위반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 8억 1044만 원을 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구형이 나온 뒤 김씨는 마스크를 벗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탈한 듯 헛웃음을 지으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김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①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자본시장법 위반) ②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을 받으면서 통일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③ 윤석열씨와 공모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관계자 명태균씨에게 지난 2021~2022년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등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정범... 정교분리 위반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형근 특별검사보(오른쪽)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관련사진보기

특검은 김씨 혐의 중 가장 비중이 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규모 이익 금액만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를 통해 엄벌할 필요가 크지만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유죄 판결 선고될 때까지도 제대로 된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1년이 경과해 서면답변서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김건희의 범행은 방조가 아닌 정범에 해당한다"라며 "공범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알고 적극 가담했고, 결정적인 자금을 모두 제공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에 대한 증거로 블랙펄인베스트에 40%에 달하는 고수익으로 분배를 약정한 점과 차명 계좌로 일부 거래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종교단체(통일교)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라며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는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명태균으로부터 수수한 자금은 몰수자금에 해당한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선거전략 수립과 분석 위해 여론조사를 우선 수수함으로써 정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최고 권력기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명태균씨와 김씨 사이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여론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측 "특검 수사, 정치적 목적 뚜렷... 유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씨 측 최지우 변호사는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기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특검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특검이) 이런 발언을 공식적인 법정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은 가장 혐의가 무거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이) 일정 기간만 특정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김씨는)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다. 이 사안을 감안해 무죄를 내려달라"라고 주장했다.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김씨 측은 청탁과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아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절 의사를 명시했고 이를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선 해당 여론조사는 명태균씨가 일방적으로 제공했을 뿐이며 김씨는 정치인의 배우자일 뿐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로 예고했다.              < 김종훈 기자 >

 

김건희 논문 3년 6개월 늑장 검증한 숙대, 뒷북 사과

국회 출석 요구 받고 문시연 총장 "신속 처리 못한 점 사과" 홈페이지에 공개... 국민대는 고발당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석사 논문을 3년 6개월간 늑장 검증한 숙명여대(숙대)가 검증 결과 발표 5개월이 지나서야 뒷북 사과했다. "논문 대응이 늦어져 사과한다"라는 내용이다. 늦장 사과는 문시연 숙대 총장이 국회 교육위 출석 요구를 받고 나서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뒤 20일 뒤에 김건희 학위 취소, 5개월 뒤에 사과

▲3일 오후, 문시연 숙대 총장은 숙대 홈페이지에 '김건희씨 석사논문 검증 지연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 숙명여대 홈페이지

3일 오후, 문시연 숙대 총장은 숙대 홈페이지에 '김건희씨 석사논문 검증 지연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 문 총장은 "본교는 2024년 9월 1일 신임 총장(문시연 총장) 취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즉시 재구성하고 곧바로 논문 의혹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라면서 "그러나 당시에는 대학원 학위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는 2024년 9월 23일부터 2025년 6월 19일까지 총 19차례의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등 기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여 학칙을 개정하고 해당 학위를 취소했다"라고 했다.

이어 문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의 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유사한 사안에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씨에 대한 논문을 취소한 때는 지난 6월 23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20일 뒤에서다. 문 총장 취임 뒤 9개월 22일 만에 검증 결과를 내놨고, 결과를 내놓은 지 5개월 11일 만에 뒷북 사과한 셈이다. 국회 교육위가 문 총장에 대한 국회 출석을 지난 11월 27일 의결한 뒤 6일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씨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때는 2021년 12월이다. 숙명여대는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검증 결과를 내놨다. 이는 대학의 평균 논문 검증 기간 5개월을 8배 이상 초과한 기간이다.

문 총장의 사과에 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으로 논문 표절 검증 기간이 5개월여인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저와 우리당 교육위원들이 관계자들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책임을 묻고 사과까지 받아내는 데 꼬박 4년이 걸렸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숙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으로서 명맥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김건희 논문 '면죄부', 국민대 연구 인력 예의주시"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국정 감사 때 김건희씨 논문에 또 한 번 '면죄부'를 준 국민대에 경고한다. 이를 주도한 연구 인력을 예의주시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대 종합감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김영호 위원장에게 밝힌 바 있다. 국회 교육위는 김건희 박사 논문을 검증한 뒤 '면죄부'를 준 당시 국민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고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윤근혁 기자 >

한덕수·박성재 이어 또 구속 불발, 거센 후폭풍
이정재·박정호·정재욱 판사 "다툼의 여지 있다"
내란 특검 "피의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
"팩트 명백한데도 누구를 구속 수사할 수 있나"

"이러면 추후 똑같은 상황 때 동일 행위 반복돼"
추경호 불구속 기소 방침…국힘 공범 기소 없어

82개 시민사회단체 "법원 강력 규탄" 공동성명
민주 "제2의 내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12.3. 연합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1년 전,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 법원이 기어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발령으로 수원지법 일반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자리로 한꺼번에 이동한 소위 '수원지법 3인방' 판사(박정호·정재욱 포함) 중 한 명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이어 추경호 의원까지 구속이 불발되자 내란 특검팀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사유에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란 표현이 있는데, (피의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렇지만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국민 모두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형사책임도 (지지 않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추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회 내에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도 그 상황에서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 시간이 공표가 되자 바로 의원총회의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이후에 국회에 들어온 다른 의원도 있었다. 원내대표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기대한 의원들은 당사로 발길을 돌렸고, 이미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같은 공지가 전달됐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 연합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의 목표는 증거 채증을 통해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진술 영향력과 오염 가능성을 더욱 배제할 수 없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 만기가 14일이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서 충실한 법정 공방을 통해 법원의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얘기다. 추 의원 이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기소하면 추 의원 혼자 기소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공범은 없다"면서 "비상계엄이 1년 되는 날에 영장이 기각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국민들이 받는 실망감이 클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 저희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5.5.2. 연합

시민사회도 들끓고 있다. 가톨릭농민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전국여성연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민주진보 진영의 단체 82곳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영장 기각 결정이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할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오판이고, 내란 책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주는 것이라 판단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 주어진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불법 계엄을 연장하려 했다. 내란 사태의 핵심 범죄 구성요소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 혐의"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로 인해 내란의 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들을 제외한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하는 이례적인 구조 속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 표결 결과만으로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중대한 형사책임 부과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그럼에도 법원은 또다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결단조차 회피했다. 이번 결정은 결코 단발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니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열거한 뒤 "이번 영장 기각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결정과 동일한 궤도 위에 있다. 내란 주도자와 핵심 협력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다툼의 여지'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읊조리며 구속을 회피시켜 온 사법부의 태도는 더 이상 개별 판사의 재량이나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형성된 '조희대 사법부'의 구조적 인식과 책임 방기의 결과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13. 연합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가 연이어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에 중요하게 관여했음이 드러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에게조차 불구속 원칙을 앞세우는 것이다. 시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이 이토록 어긋난 현실에서 과연 지금의 사법부가 민주헌정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 부를 수 있는가"라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12·3 내란 관련 사건들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이 헌법 질서 수호라는 책무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인 점검에 착수하고 내란·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 사건에서의 영장심사 기준 재정립 등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내란 특검은 활동기한을 새롭게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특검법을 추진해서라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내란 책임자들에 대해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이끌어내라"며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역사 인식과 책임 회피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내란 책임자들에게 관대한 사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가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들의 투쟁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겨우 막아낸 이 내란을 사법부가 반복되는 영장 기각과 '봐주기' 소극적 판단으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사건'으로 만들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내란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역사는 조희대 사법부를 내란의 공범·방조자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연합

여당 측은 '사법 쿠데타' '제2의 내란' '내란 잔재'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집중 성토하면서 사법개혁 추진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며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추경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추경호 전 의원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며 국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면서 "대통령이란 자가 군대를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그것도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한 것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도 영장이 기각됐다.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절감한다"고 토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석열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다.                                                           < 김호경 기자 >

“조희대 사법부 타도”는 내란 청산의 종결점
 자축의 때는 아직 이르다

조희대, 명백한 사법내란 주모자, 처벌해야

국민들에 대한 대학살을 기획했던 윤석열 12.3 내란은 주권자 국민의 제압으로 일단 실패했다. 그러나 내란세력들의 준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2.3 내란의 새벽에 군사재판부와 함께, 대국민 즉결처분에 필요한 계엄재판부를 꾸리려 했던 조희대는 지금 어떤가? 이자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고 계엄해제를 방해한 내란정당 국힘당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런 와중에 12.3 내란 진압 1주년 대통령 오찬에 조희대가 정부요인으로 참석한다. 가당치 않다.

뿐만 아니라 내란수괴와 그 일당 가운데 처벌을 받은 자들은 단 하나도 없다. “내란 카르텔”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의 자동판매기다. 조희대는 계엄재판부 구축 음모를 꾸몄으나 내란진압으로 여의치 않아지자 대선 시기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한 “계엄재판부 2”를 밀고 나가려다 주권자 국민에게 제압당했다. 이 사법공작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처음부터 짠 것이며 내란 후속조치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책에 해당한다. 명백한 내란 주모자다.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더군다나 12.3 내란을 조명하는 언론과 정치권의 관점 역시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의 눈에는 주권자 국민들이 3년여 투쟁하고 이에 대한 윤석열의 위기대응전략으로 나온 비상계엄 준비가 담긴 “전사(前史)”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12월 3일로 시작해 이듬해 이재명 정부 출범인 2025년 6월 4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의 진행과정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윤석열 내란세력에 대한 퇴진, 탄핵 공세는 촛불행동의 제1차 투쟁 2022년 3월 26일에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그것은 그 이전 2019년 여의도 정치검찰 쿠데타 척결운동과 맞닿아 있다. 정치검찰 쿠데타 세력에 대해 일말의 혼선이나 “설마?” 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12.3 내란의 “전사(前史)”를 보라

그런 까닭에 12.3 내란은 영구집권을 꿈꾼 윤석열의 망상이 초기부터 발동한 결과이기도 했으나, 촛불행동의 투쟁이 총선을 거쳐 만들어낸 2024년 6월 “탄핵정국”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었으며, 그 실패는 주권자 투쟁의 역량이 축적된 토대 위에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 서야 내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것과 이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촛불행동의 대행진 집회는 대선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조희대 탄핵과 내란척결 특별재판부에 주권자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집결하고 있는 현실도 이해하게 되고, 또한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내란세력의 카르텔 해체는 멈추지 않는 끈질기고 오랜 투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제1차 촛불혁명인 박근혜 퇴진성공은 이후 주권자의 조직적 집결이 없는 채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가져왔다. 윤석열 정치검찰 정권의 등장이 그 실패의 결말이었다. 따라서 이런 사태의 교훈이자 결론은 명백했다. 다시는 흩어지는 주권자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권자 혁명을 일궈내는 조직적 결집”이 역사의 진전에 핵심적 관건인 것이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주권자 혁명”이 촛불행동 투쟁의 목표라는 것을 알렸고, 8월 전국집중에서 이를 공식 선포했다.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것”이 촛불행동의 관건적 목표였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선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도 “국민주권 시대”를 선포했다. 제2차 촛불혁명의 중대한 성과 가운데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2024.12.14 연합

진정한 “주권자 혁명의 길”을 향해

하나 명확하게 짚자. 정치검찰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은 그 초기부터 타격해야 한다. 당연하지 않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집권초기,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왜 퇴진, 타도, 특검 투쟁을 했는가라고 여겼다. 그것은 그 성공이 무망해보이는 현실이라는 진단이었고, 결정적 계기도 없는 투쟁이 아닌가 하는 일종의 패배주의의 소산이었다. 정치검찰 쿠데타는 문재인 정부 내부의 권력투쟁을 넘어선 국가권력 찬탈의 시발점이었고 그로써 성립된 것이 윤석열 정권이었다. 따라서 이를 초기부터 투쟁대상으로 삼는 노력없이 내란정권의 본질을 드러낼 방도가 없고, 그 타도의 투쟁역량과 진지를 구성할 길 또한 없는 것이었다. 그 역량과 진지가 내란척결의 완성을 이뤄내는 본거지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 발동 시 의회의 입법독재와 함께 종북좌파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계엄의 이유로 삼았고 헌재의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취임도 하기 전인 “2022년 3월 26일부터” 비상계엄 발동때까지 1백 수십차례의 퇴진, 탄핵 투쟁이 있었다고 환기했다. 촛불행동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으나 “촛불행동”을 특정해 지목한 것이었다.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이 유력 정치인들을 포함한 최우선 체포자 명단에 들어 있게 된 이유가 설명이 되는 대목이었다.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죽이고 탄압하고 매장하려던 학살음모는 내란진압으로 결국 파탄났으나, 그렇다고 내란공모세력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촛불행동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내걸고 시작했던 투쟁은 결국 그 목표를 이뤄냈다. 김건희 특검은 물론이고 윤석열 퇴진과 탄핵은 기존 정치권에서 입 벙긋도 하지 못했던 의제였으나, 1년, 2년의 투쟁으로 이는 정치권의 일상적 담론으로 그 범위를 확산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동력 역시도 꾸준히 자라났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촛불행동은 2024년 8월 말 정치권에서의 계엄 경계령이 나오기 전보다 이른 7월과 8월에 걸쳐 이미 전쟁계엄발동에 대한 경고와 대응을 촉구했다. 이후 밝혀진 내용은 그때 경고하고 문제 삼았던 내용과 일치한다. 북에게 전쟁을 도발, 대참극을 저지르려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 경향 등 이른바 진보언론을 포함한 기성언론들이 다루지 않았을 뿐이다. 오직 시민언론 <민들레>와 <자주시보>만 이를 다루었다. 특히 시민언론 <민들레>는 촛불행동의 초기부터 내란 진압 이후 그리고 현재 내란사법부 타도 투쟁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보도를 해오고 있다. <민들레>의 촛불혁명에 대한 관점이 흔들리지 않고 정세에 충실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2025.3.20. 연합

자축의 때는 아직 이르다

윤석열 내란정권 타도를 이뤄가고 있는 제2차 촛불혁명의 엄연한 주체는 주권자 국민이다. 이들의 투쟁을 부차화하는 정치와 언론은 혁명의 핵심을 교란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주역으로 내세우는 의도가 있거나 주권자의 요구를 파편화하려는 태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양이 작열하나 폭풍이 불거나 온 몸으로 투쟁 현장을 감당해온 주권자 국민에게 정세에 대한 혼란이나 기만당하는 일은 결코 없다.

대선 시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전에 대부분의 정치권과 언론, 진보 유트버 등이 “설마” 하면서 기대했던 의식과 태도는 촛불현장에 모인 주권자 국민의 판단에 턱도 없이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이들에게는 내란공범 세력에게 일말의 기대도 없었고, 그 범죄적 행각에 대한 응징만이 진정한 내란청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이는 정확한 인식과 행동임이 입증되었다.

12.3 내란진압 1주년을 맞이하면서 촛불행동이 마냥 그 승리의 기쁨을 자축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치권은 주권자 국민의 요구와 명령에 아직도 충실하지 않으며, 내란진행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상한 의식이 부족하거나 부재하다. 조희대 탄핵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기존의 사법체계에 묶여 있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이 마땅하다. 내란사법부를 철저하게 배제한 틀을 구성해야 특검의 수사성과가 제대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조희대의 입에 특검을 그대로 던져 줄 일이 결코 아니다.

사법내란 수괴 조희대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내란척결의 완전한 성사를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 내란을 응징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특별재판부 구성에 위헌으로 딴지를 거는 세력이 바로 내란세력 내지 내란공모세력이다. 이들도 척결대상일 뿐이다.

내란 카르텔을 해체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패권체제의 폭거에 대항하고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래야 자주독립의 진정한 토대가 세워진다. 북에 대한 전쟁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이를 기점으로 대화의 계기를 잡아야 한다. 주권자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어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한다. 그런 기세가 더욱 충만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가 튼튼히 꾸려지고 주권자 혁명을 충실하게 담아낼 정치가 선명히 보일 때 우리는 진심으로 12.3 내란진압 기념을 자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풍차라는 거대한 기득권 질서의 폭력에 맞서 돈키오테처럼 거침없이 우리의 싸움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누릴 것이다.

                                                                      <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 >

오늘은 12월 3일,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내란 1년이 되는 날이다. 불법 계엄을 보고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로 즉시 달려갔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라고 절박하게 외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호소를 보고 놀라고 가슴 저리지 않은 국민이 있었을까.

법조·언론·대학·종교계에 도사리고 있는 대한민국 악마들

권력을 잡은 세력이 일으키는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 윤석열의 친위 쿠테타를 하느님은 곳곳에서 적절하게 훼방하시고 효과적으로 막아주셨다. 역사의 보이는 손이 민중이라면, 역사의 보이지 않는 손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 대한민국을 돕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땅은 악마의 소굴이 되었을 것이다. “하느님이 어디 있어?”하고 악인들은 뇌까리지만, 하느님은 악인들의 잔꾀를 철저하게 분쇄하신다.

2천년 전 예수가 로마 악마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자 악마는 "군대입니다" 대답했다(마가 5,9). 로마 악마들은 지옥으로 물러가라는 명령을 하지 말라고 간청하였다. 오늘 예수가 대한민국 악마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악마는 "검사 판사입니다" 대답하리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예수는 로마 군대 악마를 호수에 빠뜨려 죽였다.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을까. 김건희와 윤석열은 자기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덮고, 앞으로도 걱정 없이 죄를 더 짓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그런 의견에 나는 공감한다.

내란 세력은 윤석열과 김건희와 그 일당이다. 2차 내란 세력은 조희대와 지귀연과 그 일당이다. 3차 내란 세력은 윤석열과 김건희, 조희대와 지귀연과 그 일당을 지지하는 언론인, 지식인, 종교 사기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연합

법원 불태우고 대법관 목 자른 런던 농민 항쟁을 기억하라

1차 내란은 진압되었지만, 2차 내란과 3차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3차 내란 세력까지 모조리 진압해야 한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어서 만들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지닌 주권자다. 내란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한다.

1381년 6월 런던에서 일어난 농민 항쟁 때, 민중들은 런던의 법원을 불태우며 외쳤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도구가 됐다." 분노한 농민군이 가장 먼저 목을 친 대상은 왕이 아니라 법관들이었다. 성난 민중들은 "법률가들을 다 죽여라"고 외쳤고, 대법관 서드베리 목을 베어 런던 다리 위에 6일간 걸어 놓았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시민언론 민들레> 황의원 시민기자의 글을 꼭 읽어라.

민주 시민들은 마음 속에 단두대를 수없이 세우고 또 세웠다. 단두대에 수십 명을 올리고 또 올렸다. 사법부는 올바로 재판하라, 당신들이 똑바로 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들을 재판할 것이다.

예수는 말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습니다.“(마태 10,34). 예수는 개인 사이 분쟁에는 평화를 강조했지만, 내란 세력에는 칼을 주러 왔다. 내란 세력에게 칼을 주는 예수를 이재명 대통령은 충실하게 따르라.

원수 사랑하되 내란 마귀들은 관용없이 처벌해야

요한 묵시록에 28번 등장하는 어린 양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느님의 분노를 집행할 심판자다. 악의 세력은 정의를 실천할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겠지만, 마침내 어린 양이 이길 것이며, 양의 부르심을 받고 뽑혀서 충성을 다하는 동지들도 함께 승리할 것이다(요한 묵시록 17,14). 신의와 진실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 타고 오는 공정한 심판자요 투사로 드러난다(요한 묵시록 19,11-21). 개인 사이 원수는 자비롭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백성을 죽이려는 내란 악마들은 관용 없이 처벌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고 엊그제 말했다. “썩어 빠진 공직자들이 나랏돈 훔치고 국민을 지배하는 나라를 언젠가 한 번은 꼭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어설픈 용서와 관용은 참극을 부른다”라며, “나치 전범 처리하듯 숨겨진 내란의 어둠 밝혀내야”,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지도자라야 백성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11월 29일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조수진 변호사와 만나 서로 격려하고 있는 필자. 시민 촬영

평화는 나 같은 신학자나 종교인이 맡을 테니, 칼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컷 휘두르라. 이재명 대통령은 성인군자 소리 들으려 애쓰지 말라.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쌍날칼처럼(요한 묵시록 1,16), 쇠 막대기로(요한 묵시록 2,27) 내란 세력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쳐부수라.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도 묻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믿고 안심해도 되는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믿으면 내란 세력은 철저히 청산될 것인가.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청산에 모든 것을 걸라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골든 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란 세력 청산에 모든 것을 걸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내란 세력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이 아무리 많다 해도, 결국 아무 소용 없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말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지켜보겠다. 따뜻한 의원실에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에 앉아 내란 청산을 외치는 시민들을 잊지 말라.

“인간은 정의롭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이 언제나 정의롭지는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필요하다”라고 개신교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말했다. 민주주의는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 친위 쿠데타를 맨몸으로 물리친 위대한 우리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당당하게 실천할 수 있다.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국회 앞에 모인 3만 시민들 "내란 청산 시급하다"
"전쟁 유도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처벌해야 된다"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 내란 청산 위한 첫걸음"

국힘 제외한 정당 대표들 "시민들께 감사드려"
정청래 "영장 기각 사법 쿠데타도 진압해야 한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2025.12.3. 연합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다! 내란 세력 완전히 청산하자!" "내란동조 공범세력 국민의힘 해산하라!" "우리가 승리한다. 내란을 끝장내자!" "내란·외환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12·3 내란 1년을 맞아 3일 오후 7시 국회의사당 앞은 응원봉과 깃발을 든 시민들로 가득찼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과 1741개 단체가 주최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가한 3만여 명(주최 쪽 추산)의 시민들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잊지 않고 다시 모였다…윤석열 뿌리 뽑자"

이한철 밴드의 공연으로 시민대행진 집회의 시작을 알렸다. 밴드의 음악에 맞춰 시민들은 손을 흔들고 환호했다. 밴드 이한철 씨는 "꼬박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벌을 못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서 대중가요 '슈퍼스타'를 불렀다.

공연에 이어 내란 당일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이 발언했다. 유하영 씨는 "지난해 100만 시민을 뒤로하고 탄핵 표결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용기가 가상하다"고 비꼬며 "우리는 잊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이곳에 섰다"고 말했다. 유 씨는 "사법부가 합법적으로 윤석열을 탈옥시킨 적 있는데 이번에도 자비를 베풀까 걱정된다"라면서 "(사회의) 여러 윤석열들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3. 연합

외환죄 처벌 촉구도 있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최은아 사무처장은 "저는 작년 내란수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을 외환죄·일반이적죄로 고발한 시민 중 한 명"이라며 "이미 특검 수사에서 군이 직접 대북 전단을 뿌렸고. 무인기를 북한 주요 도시에 보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일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마저 이벤트처럼 이용한 것"이라며 "만일 북이 대응했다면, 우리 시민들이 내란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전시 계엄하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전쟁 유도 범죄를 제대로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입을 모아 "전쟁유도 내란세력 엄벌하라" "사법부도 공범이다, 추경호 영장 기각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최새얀 변호사는 "온 국민들이 윤석열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증언을 듣고 있는데도,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과 한덕수의 궤변을 방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에게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활동이 종료돼도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책임자 처벌로만 이뤄지진 않지만 내란 종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혐의 특별조사위원회도 빨리 출범해야 된다"며 "내란범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2025.12.3. 연합

노동자 발언도 이어졌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안수영 지부장은 단식 26일째로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이라 영상으로 시민발언을 대체했다.

안 지부장은 영상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마트 노동자들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홈플러스를 살려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벌써 240일 동안 투쟁을 하고 있고, 단식은 26일째로 3일 전부터는 물과 소금도 끊었다"고 말했다.

그는 "홈플러스 사태는 노동자의 잘못도 입점 업주의 잘못도 단순한 경영 실패도 아니"라며 "엠비케이(MBK, 사모펀드 운용사)의 '먹튀'가 초래한 결과이자 사모펀드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존재한다. 정부가 새로운 해법을 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내란과의 전쟁…윤어게인, 사법쿠데타 진압 해야"

정당 대표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올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면서 "여러분이 아니면 내란을 극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과 박성재·추경호의 영장을 기각한 사법 쿠데타도 진압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첫번째)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연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 내란 일당도 감옥에 갔다"면서도 "윤석열 일당은 여전히 복귀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내란 직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자들은) 내란의 난파선과 함께 역사의 바다에 수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 세력의 뿌리까지 뽑아서 사회대개혁의 꽃밭을 키우자"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내란세력과 역사 단절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오늘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를 거부한 내란전당 국민의힘 해산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역사는 100배, 1000배의 해악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12·3비상계엄 1년 비상행동 선언문'을 통해 "내란공범·내란옹호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자"며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자, 지난 1년이 내란 청산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년은 내란외환의 완전한 종식과 새로운 세상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가자"고 했다.

오후 7시에 시작한 집회는 오후 8시 30분쯤 마쳤다. 집회가 마치가 시민들은 모두 일어나 노래와 구호를 부르며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3. 연합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민대행진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오후 7시 (국회 앞에서)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직접 무대에 올라 연설하거나 응원봉을 들고 참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수 군중이 밀집해 현장 통제가 어려운 집회의 특성상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김민주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 시민들이 내란 사태에서 지켜낸 민주주의를 되새기며 내란 청산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 유성호관련사진보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내란 사태에서 지켜낸 민주주의를 되새기며 내란 청산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 유성호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다, 내란 외환 세력 청산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내란을 저지했던 날로부터 꼭 1년, 시민들이 다시 국회 앞에 모여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척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며 "책임자와 내란 동조 세력을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오후 7시 국회 앞 대로변은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로 가득했다. 3만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매서운 한파 속에도 핫팩, 패딩, 귀마개, 목도리 등으로 중무장한 채 광장의 불빛을 밝혔다. '내란 외환 청산하자'라 적힌 피켓, 응원봉과 깃발을 여전히 손에 든 채였다. 집회 현장 옆에는 추위를 녹일 핫팩과 뜨거운 어묵탕을 나눠주는 부스들이 자리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1년 만에 국회 찾은 이유, "끝나지 않은 내란에 열받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내란 사태에서 지켜낸 민주주의를 되새기며 내란 청산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 유성호관련사진보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내란 청산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비상계엄 1년 뒤에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1년 전 이날에도 국회로 달려왔다는 이미옥(여, 62)씨는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때문에 열이 받아서 나왔다"고 전했다. 이씨는 "내란 주요 관여자들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을 받지 않고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 남아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부터 내란 청산이 안된 것"이라 꼬집었다.

마찬가지로 1년 전 국회 앞에 있었던 강솔(남, 45)씨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AI 합성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이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이 생각나며 아찔했다"라며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해결된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씨는 "한덕수가 1심에서 고작 15년을 구형받은 걸 보면서 최종 선고 시에는 형량이 더 짧아지고 주요 관여자들이 차후 사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라며 "책임자들의 확실한 처벌과 함께 내란 청산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밝혔다.

가수 이승환씨의 응원봉을 손에 든 윤윤희(여, 46)씨는 아들 김재현(남, 14)씨와 함께 국회를 찾았다. 윤씨는 "어쨌든 특검이 출범하고 옛날엔 건드리지도 못했을 김건희 등이 구속되고, 일부는 1심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박성재나 추경호의 영장이 기각되고 특검 수사가 끝나가는데 결과가 원하는 것만큼 속시원히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내란 청산을 못한 것 같아서 추운데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며 "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지는 상식적인 세상에서 아들을 살게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탄핵 국면에 광장에서 부각됐던 노동·여성 문제 등이 정작 정권 교체 뒤 소멸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깃발을 들고 나온 차다희(여, 23)씨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특히 내란 청산에 집중하느라 광장에 나왔던 사회대개혁 의제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차씨는 "확대개편된 성평등가족부 내에 '역차별 부서'가 존재하는 것이나 차별금지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 큰 문제"라며 "윤석열 정권이 언급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놨던 인권·노동·소수자·여성폭력 문제들을 이재명 정부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강주은(여, 18)씨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머리띠를 들고 이날 광장에 섰다. 강씨는 "그간 광장에서 강조했던 건 내란 청산뿐 아니라 사회대개혁인데 지금 사회가 개혁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라며 "현 정권이 등한시하는 사회 문제들을 알리려고 잠까지 포기하며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했다. 특히 강씨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날치기 통과하려는 것 등을 보면서 아직까지 너무 바뀐 게 없다고 느낀다"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영장 기각'에 뿔난 시민 야유...'다만세' 맞춰 국힘 당사 향해 행진

 

이날 집회는 광장을 상징하는 노래 '위플래시'에 맞춰 시민들이 "내란범 끝장", "국힘당 해체" 구호를 외치며 시작됐다. 이후 이한철밴드, 가수 이은미씨 등의 공연과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조국(조국혁신당)·용혜인(기본소득당)·김재연(진보당)·한창민(사회민주당) 5개 정당의 대표들도 참석해 연단에 섰다. 본래 참석이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호상 이유로 불참했다.

자신을 '페미니스트 민주시민'이라 밝힌 유하영(여)씨는 "내란 수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 앞에 모인 100만 시민을 뒤로 하고 당사로 숨은 이들이 있었다"라며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에도 동참하지 않은 국민의힘 나으리들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달 뒤면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데 사법부가 이미 그를 합법적으로 탈옥시켜준 적이 있어 애가 탄다"며 "사법부를 포함해 윤석열을 만든 수많은 윤석열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왔다는 이주원(남, 15)씨는 "1년 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저는 교과서에만 보던 계엄을 보고 불안해졌다. 그날 국회에서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시민들 덕분에 오늘도 걱정 없이 학교를 잘 다녀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란에 가담한 자들과 정당은 아무런 책임 없이 이 사회를 활보하며 극우 선동 정치의 광풍을 몰아치고 청소년들을 선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청소년도 사회에 목소리 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도중 사회자인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법원이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언급하자 현장에서는 야유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1년을 돌아보는 영상이 재생될 때도 계엄을 옹호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자 "꺼져라"라며 고성이 오갔다. 반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낭독하는 장면에서는 시민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2시간 가량 집회를 이어가던 시민들은 이후 오후 9시경 노래 '다시 만난 세계',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했다. 빼곡한 응원봉 불빛으로 도로를 가득 메우며 행진한 시민들은 "추경호 영장 기각 규탄한다", "국힘당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정초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내란 청산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유성호관련사진보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내란 청산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유성호관련사진보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내란 청산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유성호관련사진보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당시 사진을 감상하고 있다. ⓒ 유성호관련사진보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에서 국민과 함께 지켜낸 민주주의를 되새기는 미디어 파사드가 상영되고 있다. ⓒ 유성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2021년 1차 발사 이후 이날로 4차 발사이며, 최초의 야간 발사다.

누리호 발사가 종료된 직후인 27일 새벽 2시40분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1시13분 누리호가 발사됐으며, 원격수신정보 초기 분석 결과 누리호가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를 목표 궤도(600㎞)에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1시55분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남극세종기지 지상국 사이 첫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 부탑재위성 12기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상국과 교신해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누리호가 이날 궤도에 올린 위성 13기와의 교신 결과는 27일 낮 12시께 발표된다.

27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누리호 발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제공

누리호는 애초 이날 0시55분에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압력 센서 이상으로 예정된 시각에서 한 차례 연기된 1시13분에 발사됐다. 이륙 뒤 122.3초 시점에 1단 발사체가 분리됐고(고도 65.7㎞), 230.2초엔 페어링(머리 부위 덮개)이 분리됐다(고도 211.1㎞). 이후 263.1초에 2단 발사체 분리(고도 263.1㎞)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3단 발사체가 741.1초에 목표 고도 600㎞에 이르러 위성이 차례대로 사출됐다.

발사 790.9초 뒤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이후 약 20초 간격으로 큐브 위성들이 2개씩 분리됐다. 위성들이 다 분리된 뒤 3단 발사체는 분리된 위성과 충돌 방지를 위해 멀리 떨어지는 ‘회피 기동’을 한 데 이어 모든 잔여 연료와 산화제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 뒤 비행을 마무리했다. 비행 자료는 항공우주연구원의 나로우주센터와 제주, 팔라우(남태평양) 추적소 등에서 수집했다.

항공우주연구원 유튜브 갈무리

이날 나로우주센터에선 각 단계를 이행했다는 음성 안내 방송이 나올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리호 발사 실황을 중계하는 항공우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엔 9만명이 넘는 이들이 접속해 누리호 발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윤 청장은 “오늘 4차 발사까지 성공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함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박기용 기자 >

우주항공청 제공

이재명 대통령 “누리호 발사 성공 축하…한국 우주개발 역사 새로운 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앙카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성공에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이렇게 적었다. 이어 “ 밤낮없이 힘을 다해주신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도 밝혔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뒤, 실어놓은 위성 13기를 모두 우주공간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전 2시40분 브리핑을 통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며 “ 발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고흥 지역 주민분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4차 발사는 민간 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면서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오늘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