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제이티비시(jtbc) 중계화면에 잡힌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계엄군이 든 총구를 손으로 막고 있다. 제이티비시 영상 갈무리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된 직후 국회 본청에서 계엄군의 총구를 손으로 막은 행동에 대해 “그냥 ‘일단 막아야 한다, 이걸 막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비비시(BBC)는 5일 안 대변인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안 대변인은 “뭔가 머리로 따지거나 이성적으로 계산할 생각은 없었다”며 “순간적으로 그냥 몸을 던져서 (계엄군의 본청 출입을) 막았던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계엄군이) 제 팔을 잡고 막고 하니까 저도 밀치기도 하고 그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계엄군을 처음 봐서 좀 무서웠다”며 “(계엄군과 대치하는 다른 시민들을 보고) 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직후 안 대변인은 “공포감이 엄습했다”고 했다. 그는 3일 밤 11시를 좀 넘긴 시각에 국회에 도착했다고 했다. 계엄 선포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안 대변인은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대변인실 불을 껐다. 혹시 밖에서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후 달려간 본청에는 이미 계엄군이 와있었고, 그는 계엄군 진입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다른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 함께 출입구 회전문을 안에서 잠그고 의자 같은 가구나 크고 무거운 물건을 문 앞에 쌓았다고 했다.

안 대변인과 비비시의 인터뷰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됐다.

안 대변인은 전날 입었던 검은색 목 폴라티와 검정 재킷 차림이었다고 비비시는 보도했다. 안 대변인은 “총칼을 든 군인들을 보면서 정당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너무 많이 안타깝고 역사의 퇴행을 목도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슬프다”고 눈물을 훔쳤다고 비비시는 전했다.    < 한겨레 최윤아 기자 >

대통령 탄핵되면 당 망한다’는 국힘 의원 공유하는 확신은 “착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념촬영 후 고위 당정협의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전직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습니다. 현직 때의 보수 95%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도 있습니다.

예우를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경호 및 경비는 그래도 제공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두 가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른바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세 사람이 연달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삼진아웃’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염치가 있다면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사후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 이후 벌이는 행동은 괴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12월3일 밤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의원입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하려고 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으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입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습니다.

민심도 탄핵에 압도적이었습니다. 12월13일 발표한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탄핵 찬성, 21%가 반대였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70대 이상에서도 탄핵 찬성이 더 높았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2월14일 국회 탄핵소추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5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기권 3명, 무효 8명까지 포함하면 무려 96명이 반대한 셈입니다. 겨우 12명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민심과 반대로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탄핵 포비아(공포증)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뒤 의원총회를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다선 의원들이 “분열하면 망한다” “배신하면 죽는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주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권성동 나경원 의원이 “내가 해봐서 아는 데 탄핵하면 망한다”고 선동하는 바람에 다수 의원이 넘어갔습니다. 잘못된 주술에 일종의 집단최면이 걸린 것입니다.

보수 정당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제대로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른정당이 무원칙한 통합과 반문재인 연대 형성에 동참해 자유한국당에 흡수되면서 보수 혁신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탄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탄핵 이후 혁신을 하지 못해 망했는데도 지금 엉뚱한 처방을 내는 셈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와중에 원내대표로 선출돼 대표 권한대행을 하는 권성동 의원은 12월20일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중에는 국가 원수의 권한이 있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있다. 장관 임명권이나 법안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은 국가 원수의 권한이다. 국가 원수의 권한 행사는 직무정지 중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궐위 뒤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의견이다.”

여러분은 이런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낸다고 다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 헌법학자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을 형식적 권한으로 해석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재판관 임명 불가론은 재판관을 6명 상태로 유지해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막을 수 있다고 계산한 얄팍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둘째, 이재명 포비아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와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열성 지지자들의 최우선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이재명 정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12월20일 발표한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37%로 압도적 선두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도 48%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대통령감 선호도에서 ‘의견 유보’가 35%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극도로 화가 난 상태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외의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민주당에서 누가 대선주자가 될지, 국민의힘에서 누가 대선주자가 될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는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가장 겨뤄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바람을 타고 다른 사람이 대선주자가 되면 국민의힘은 힘 한 번 제대로 못써보고 참패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재판을 신속히 해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재판을 좀 천천히 해달라고 고사라도 지내야 할 상황입니다.

포비아는 현실을 실제보다 부풀려 두려워하고 불안을 느끼면서 자기 통제력을 잃는 병적 증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 포비아와 이재명 포비아로 판단 능력이 마비된 중증 환자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면서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극우 세력만 보고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 지는 것은 물론이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차차기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치 세력으로서 존립 기반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이 보이는 비상식적, 비합리적 행태를 보수 성향 신문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12월18일치에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12월 21일 치에는 “사과도 않고, 탄핵 의원 ‘왕따’, 지지율은 야 절반인 여”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12월17일치에 “계엄 사태에 사과도 없는 국민의힘, 누구를 보고 정치하나”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중앙일보는 12월19일 치에 “갈수록 민심에서 멀어지는 국민의힘”이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별해야 합니다. 극우와 결별해야 합니다. 영남과 결별해야 합니다. 70대 이상 고연령층과 결별해야 합니다. 민주당에 배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호남과 결별하면서 우여곡절을 거쳐 수도권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합니다. 탄핵에 앞장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이라도 대통령직에서 사퇴시켜야 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져야 합니다. 다음 대선에서 억지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즉생, 생즉사라고 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패배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을 잃고 패배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겨레 성한용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연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 참가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삼청동 총리공관 방향으로 행진에 앞서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연합

“내란 특검 즉각 공포하라” “내란 공범 한덕수가 거부권이 웬 말이냐”

주말을 앞둔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출발한 응원봉 든 시민의 행진은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 멈춰서 구호를 이어갔다. 외침의 방향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를 향했다.

150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내란 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비상행동이 지난 월요일 이후 잠시 멈췄던 평일 저녁 집회를 연 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는 반면,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에 대해선 적극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한 대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이날 집회에 나온 직장인 양가인(29)씨는 “(한 대행은) 국민이 뽑은 적도 없는 사람인데,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거부해 어이가 없었다”며 “(12·3 내란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동조자나 다름없는 사람이 거부권을 남발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2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시민들이 한층 더 우려하는 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앞둔 한 대행의 앞으로 움직임이다. 경복궁 앞에서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한 대행 규탄대회가 열린다는 말을 듣고 참여한 추민아(35)씨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빨리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시간을 끌려는 꼼수가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은희주(39)씨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중요한데,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임명하지 않겠다는) 포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왔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가에 나서지 않는 등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시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다.

시민들은 한 대행이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시한 전날인 12월31일까지 검토하겠다는 국무총리실 쪽의 미온적인 태도를 향한 비판이다. 김동한(71)씨는 “2개 특검법을 만지작거리는 것 자체가 권한대행 본분을 착각한 것”이라며 “오랜 시간 공직 생활을 해온 한 대행은 공무원으로서 국민만 바라보고 특검법 등을 공포할 의무를 가졌다”고 말했다.  < 임재희 기자 >

"헌재는 민심 받들어 내란범 철저히 단죄하라"

시민들이 2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상식에 맞는 판단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24살 이나래씨)

“재판관님들도 국민이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일 거잖아요. 잘 결정하시리라 믿어요.”(65살 김아무개씨)

“빨리 탄핵이 되면 좋겠어요.”(14살 이준호군)

끝이 보이지 않는 행진 인파 사이에서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며 각기 다른 일상을 살아 온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기대와 바람을 전했다. “탄핵” “파면”을 외치는 구호가 케이팝과 함께 한겨울 서울의 찬공기를 갈랐다. 교통 체증에 갇힌 버스를 타고 있던 시민들은 창을 열고 손을 흔들었고, 길을 걷던 시민은 멈춰서서 사진을 찍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2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범시민대행진)에 시민 30만명(주최 쪽 추산)이 모여들었다. 국회 앞에서 탄핵안 가결을 이뤄낸 시민들은 1주일만에 서울 광화문과 종로 일대를 걸으며 윤대통령의 조속한 탄핵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기쁨도 잠시, 지난 한 주 이어진 윤대통령과 여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습에 대한 분노가 거셌다. 다만 다채로운 깃발을 들고 새참을 나누고, 각자 만든 손팻말을 흔들며 “유쾌하게 이기겠다”는 마음만은 잊지 않았다.

시민들이 2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김가윤 기자

이날 행진에 앞선 집회 무대에 오른 강솔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윤대통령은 담화와 변호사 기자회견을 통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전하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더이상 책임회피를 하지 말고 내란 특별법 공포 와 헌법재판관 지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와 압수수색, 헌법재판소의 문서 송달에 전부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내란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의 사과 또한 없었다.

행진에 참여한 김아무개(52)씨는 “탄핵안 가결이 된 상황에서도 수사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화가 더 난다”고 했다. 박아무개(53)씨는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의 벌인 일에 사과는커녕 아직도 이해득실만 따지는 국민의힘에도 화가 난다”며 “이 기회에 보수 세력이 재정비해서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양한 모습으로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이날도 간식과 먹거리, 방한용품, 공간을 나누며 거리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집회 현장에는 여지없이 ‘방구석 베짱이 연합’, ‘후딱 탄핵하고 잠이나 자고 싶은 시민 연합’ 등 다채로운 깃발이 나부꼈다. ‘마스크 무료나눔’ 손팻말을 든 김아무개(25)씨는 “춥고 독감이 유행하는 데다 얼굴을 가리고 싶은 젊은 여성들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 마스크를 나누러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 서둘러 탄핵 돼 민주주의가 바로잡혔으며 좋겠다”고 했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사들은 ‘무지개떡’을 나눴고, 산타 복장을 한 청년 노동자들은 과자가 담긴 선물 꾸러미를 전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적선현대빌딩 1층에 있는 추모공간 ‘별들의집’을 이날 영유아와 보호자들의 쉼터로 꾸몄다.

시민들이 2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각자의 자리에서 내란의 밤 느낀 공포, 그 앞에 함께 싸운 시민 모습을 떠올리며 ‘탄핵 이후’에도 이어져야 할 민주주의 모습을 생각했다는 이들도 많았다. 한국옵티컬 농성장에서 고공 농성을 했던 소현숙씨는 “계엄선포를 보고 당장 끌려내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고 무서웠다”며 “윤석열을 탄핵하는 건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애인 위유진씨도 집회 무대에 올라 “국가에 의한 갑작스런 폭력은 중증 장애여성인 나에게 커다란 위협이었다. 그날 밤 망설임 없이 국회 앞 달려간 시민들 덕분에 나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기 살아있다”며 “탄핵은 경유지이지 종착지가 아니다. 모든 존재가 지워지지 않는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싸우자”고 했다.

시민들이 2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김가윤 기자.

행진 대열은 저녁 6시께 헌재를 지나 명동에 도착했다. 어느덧 어둑해진 거리에서 집회 참여 시민과 거리를 지나가던 시민의 경계도 허물어졌다. 응원봉이나 손팻말을 준비하지 못한 채 행진 대열을 만난 시민들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파이팅해야지’ 등 케이팝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며 윤대통령의 탄핵, 그를 통한 다채로운 민주주의 회복을 함께 요청했다.                   < 한겨레  정인선  김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