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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주소지 문제에 대해 모니터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최근 몇년동안 수입을 수억여원 초과한 지출로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소득세를 탈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그러자 여당은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미리 경고한다”라며 “수사를 핑계로 총리 인사에 개입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다.              < 정환봉 기자 > 

‘김민석 총리’ 여론 왜 나쁘지 않을까…한덕수와 비교하면 답 있다

새 정부 발목잡기 비판에 주진우 ‘병역 셀프검증’ 헛발
민주, 2022년 한덕수 총리 임명 때는 ‘찬성 당론’ 협치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도 여론 흐름이 나쁘지 않다. 왜일까.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깔끔하게 해명되지 않은 재산 관련 의혹, 자료 미제출 버티기, 사라진 증인과 참고인, 여당의 묻지마 엄호, 부처 보고와 현장 방문 등 이미 총리가 된 듯한 행보까지 ‘악성 소재’는 많았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김 후보자의 ‘혐오 발언’도 진보층의 반발을 샀다.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다.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막판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복귀하겠다”며 퇴장한 뒤 흐지부지 끝났다. 이틀째 오후 4시30분에 정회한 청문회는 자정을 넘긴 뒤 자동 산회했다. 26일 오전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나왔다.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5%,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31%였다. 아주 높지는 않지만 김 후보자의 답답한 방어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수치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의원 자녀 사건 프레임까지 끌어다 김 후보자를 공격했다. 문재인 정부를 휘청이게 했던 ‘조국 사태’처럼 이번에도 ‘김민석 사태’로 불붙기를 바란 것인데 반응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는 82억원, 김민석은 2억원

 

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지난 11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데도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며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채무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문제는 이런 논란에도 김 후보자 재산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재산을 합쳐 2억1504만원이었다. 3년 전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도 재산 관련 의혹, 자료 미제출 버티기, 여당의 묻지마 엄호는 그대로였다. 당시 한덕수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82억5937만원을 신고했다. 예금만 51억원이 넘었다. 2012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으로 있을 때 재산이 40억원 가까이 늘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여야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던 한덕수는 ‘회전문 인사’ 비판에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전관예우·재산 증식 논란 등이 커지며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틀 뒤인 2022년 5월5일 나온 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는 ‘잘못한 인선’(45%)이라는 응답이 ‘잘한 인선’(33%)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보다 일주일 전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적합하지 않다’(37%)는 의견이 ‘적합하다’(30%)는 의견보다 많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새 정부 발목잡기 ‘괘씸죄’…주진우 ‘병역 셀프검증’ 헛발질

 

김민석 후보자 임명에 우호적인 여론 흐름에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엉망이 된 경제, 비상계엄 선포·내란 사태에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경제 회복’ ‘내란 청산’을 내세운 새 정부의 발목을 시작부터 잡으려 한다는 ‘괘씸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국지표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주 전보다 9%포인트(53%→62%) 증가했다. 6·3 대선 이후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5%를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20%로 3%포인트 떨어졌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힘의 헛발질과 자충수가 오히려 김 후보자를 도왔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화운동으로 복역한 탓에 병역면제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문제 삼았다가, 오히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의 간염 병역면제 의혹을 검증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김 후보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무리수를 뒀는데, 이 역시 ‘이러니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흘러 버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가족 신상까지 문제 삼는 분위기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고 말했다.

 

3년 전 민주당은 ‘한덕수 찬성 당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3년 전인 2022년 5월 민주당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임명동의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당시 167석 거대 야당이던 민주당 협조 없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연봉 문제 등에 일부 공감한다. 하지만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미완성 상태다.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한덕수 찬성 당론’을 정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의힘 프레임을 우려한 탓이다. ‘여당의 읍소’와 ‘야당의 협치’ 끝에 한덕수는 지명 47일 만에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가 됐다.

 

※ 전국지표조사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23∼25일 만 18살 이상 1천명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 김남일 기자 >

2022년 5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공수처, ‘주진우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사건’ 수사2부 배당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가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사건을 수사2부(부장 김수환)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3일 “주 의원이 자신의 고교생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준 7억4천만원의 증여로 발생한 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증여세 상당의 돈을 고교생 아들에게 추가로 제공했다면 별개의 증여라서 별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며 “억대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고교생 아들에게 증여세 상당의 별도 증여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 의원을 고발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 주 의원 아들의 경우 7억4천만원을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면 2억여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주 의원이 대신 내줬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또다시 주 의원 아들에게 생긴다. 사세행은 이런 ‘증여세의 증여세’를 주 의원 쪽이 납부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 의원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2005년생 아들 명의로 7억4천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는데 증여한 과정에 탈세가 의심된다며 “세무신고 자료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 재산은 전액을 증여세 완납하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아 예금했을 뿐이고 나머지 재산 형성에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사세행은 “주 의원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했지만, 정작 억대의 증여세를 고교생 아들이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곽진산 기자 >

 

22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51차 이슬람협력기구(OIC) 외교장관회의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스탄불/AFP 연합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다음 주 이란과 대화”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26일(현지시각) 이란 국영 이란이슬람공화국방송(IRIB)의 채널인 이린(IRI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재개에 대한 어떠한 합의나 약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그들이 협상을 배신한 불편한 경험을 했다. 이 경험은 우리의 향후 결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는) 결정은 이란 국민의 복지에 기반한 것이며 감정이나 피상적이거나 일시적 고려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방송 영상을 공유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협상 계획이나 의제는 없고, 협상 대표단도 구성되지 않았다”라며 “5차 간접 회담에서 그들은 우리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제안을 제시했다. (중략) 우리는 이 제안이 수용될 수 없고 다음 회담에서 우리만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알렸다”며 “우리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지속과 제재 해제라는 두 가지 핵심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만의 중재로 지난달 23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5차 핵 협상은 농축 우라늄 등을 둘러싼 양국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후 이달 15일 6차 회담 개최를 이틀 앞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며 12일 동안 교전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란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26일(현지시각)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슬람 공화국의 창시자인 고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초상화가 걸린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도 26일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 국영 이란이슬람공화국방송(IRIB)에 등장해 “미국은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란-이스라엘 교전에) 개입했다”며 “하지만 미국은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이슬람공화국(이란)은 승리를 거뒀고 미국에 엄청난 모욕을 안겼다”고 말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공습하고 주요 군 지휘관을 암살해 양국 교전이 시작된 이후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하 비밀 장소 등에 은신해왔을 것이라고 서방 언론들은 추정해왔다. 교전이 계속되고 있을 당시인 지난 19일 이란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영상 연설을 했다.   < 최우리 기자 >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메네이 암살 시도…깊이 숨어 기회 없어”

“제거에 미국 허가 필요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7일 이스라엘 카츠 당시 이스라엘 외무장관. 로이터 연합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하메네이 사살 관련해 미국의 승인을 구했는지 묻는 말에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26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채널13과의 인터뷰에서 카츠 장관은 “하메네이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를 제거했을 것”이라며 하메네이의 위치를 많이 수색했지만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카츠 국방장관은 칸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우리의 시야에 있었다면 그를 데리고 나갔을 것”이라며 그를 죽일 계획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하메네이가 이를 알고 지하로 매우 깊숙이 들어가 우리에게 발각된 군 지휘부와도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카츠 장관은 하메네이를 죽이는 작전에 대해 미국의 승인을 받았는지 묻는 말에 “이런 일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카츠 장관은 이스라엘 내각 내 극우파 중 한 명으로 이번 충돌 과정에서 하메네이 제거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하메네이를 ‘현대판 히틀러’라고 부르며 “(그는) 더는 존재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휴전을 한 뒤인 26일 채널13과의 인터뷰에서는 하메네이를 사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휴전 전과 후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하메네이에게 “벙커 깊숙한 곳에 머무르길 바란다”며, 지난해 이스라엘이 지하 은신처를 폭파해 제거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마지막과 비유했다. 휴전 이후 직접 공격 대상으로 삼지는 않더라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시각)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교외 이란 대사관 밖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을 기념하기 위한 집회에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깃발을 든 지지자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된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왼쪽)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오른쪽)의 사진을 들고 있다. 테헤란/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하메네이를 언급하며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그곳에서는 안전하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는 며칠 뒤 입장을 바꿔 정권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카츠 장관은 또 이스라엘이 필요한 경우 공습을 통해 이란의 핵 또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이후 레바논을 공습하며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킨 상황과 비교했다.  < 최우리 기자 >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26일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알링턴/AP 연합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26일 브리핑을 열고 이란 핵시설을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했다는 행정부의 평가에 의문을 제기한 미국 언론을 비판하며 여론전을 벌였다. 그는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강조했지만 새로운 평가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선 이란이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 요격에 참여한 부대 중 일부가 순환 배치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라는 점도 확인됐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란이 알우데이드 미군기지를 향해 1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의 요격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패트리어트 부대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파병된 미군”이라며 “이들은 중부사령부 책임구역 내에서 가장 우수한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한미는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포대 일부를 중동에 순환재배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패트리어트는 요격 고도가 15~40㎞에 이르는 지대공 미사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40~150㎞) 및 천궁-Ⅱ(15~20㎞)와 함께 한미 연합 방공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케인 의장은 이란의 공격 조짐이 감지된 이후 대부분의 병력은 기지에서 철수했고, 약 44명의 미 육군 병사와 2개 패트리어트 포대가 기지 방어를 담당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들은 이란이 발사한 14발 중 13발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 케인 의장은 “이번 작전은 미군 역사상 단일 작전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패트리어트 교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란이 공습 며칠 전 포르도 지하 시설로 통하는 환기구들을 콘크리트로 덮으려 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케인 의장은 “우리는 그 콘크리트 덮개의 정확한 크기까지 알고 있었다. 첫번째 폭탄이 이를 제거했다. 이후 후속 폭탄들이 통로로 진입해 초속 1000피트 이상의 속도로 지하 복합시설 내부로 내려간 뒤 임무 구역에서 폭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공개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존 랫클리프 등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란의 핵 능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주요 핵시설은 수년간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우리는 새롭게 수집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을 향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패를 바라는 유전자가 언론에 내재해 있다”며 “반쪽짜리 진실과 왜곡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추가로 공개한 평가내용은 없었다. 케인 의장은 “우리는 전투를 수행할 뿐 결과를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다. 평가는 정보기관의 몫”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임무 성공을 주장하면서도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데로 옮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본 것(정보) 중에 우리가 그런 장소에서 타격하기를 원했던 것을 정확히 타격하지 못했다고 시사하는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재차 확인을 요청하자 “내가 검토한 정보 중에 물건들(표적들)이 옮겨졌다거나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는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기지 근처에 있던 차와 트럭들은 환기구를 콘크리트로 덮으려는 작업자들 용이었다”라며 “어떤 것도 시설 밖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무거워서 옮기기 힘들다”고 적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이 대통령 후보 시절 "세금 체납이나 탈세 정리하면 재정 여력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임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임 후보자는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2021년 국세청 차장까지 취임했다가 이듬해인 2022년 퇴임했습니다. 평생 국세청에서만 근무한 '조세 행정 전문가'입니다.

그는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임 후보자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후보자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순번 4번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임 후보자를 안정적인 당선권에 배치한 이유가 정권교체 이후를 대비한 행정가적인 포석이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조사국장만 6번... 국세청 '조사통' 탈세 전문 임광현

임 후보자를 가리켜 '조사통'이라고 합니다. 그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장만 6차례나 맡았던 보기 드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가장 큰 무기는 '세무조사'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탈세를 조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사국'은 국세청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재들만 모입니다. 임 후보자가 조사국장만 6차례를 했다는 사실은 그가 국세청 엘리트였음을 보여줍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조사국장 시절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지휘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며 수십억 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유통·판매업자와 한 강좌당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액 과외나 입시컨설팅을 했던 사교육 업자들의 세무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전관 특혜' 전문직과 불법대부업자 등 탈세 의혹이 있는 이들의 숨겨진 자금까지 집요하게 찾아내는 '추적 과세'도 실시했습니다.

당시 임광현 조사국장은 "반사회적·불공정 탈세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세 누적 체납액만 110조원... 이재명 정부 '탈세' 추적 시작?

지난 10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올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조 원이 넘습니다. 매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를 발표하지만, 이번은 과거와 다르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10조 7000억 원으로 이 대통령의 주장처럼 세금 체납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재정에 여유가 생길 순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세청이 재산 추적 등을 통해 확보한 세수가 2조 8000억 원에 불과했고, 체납 세금의 80%가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리 보류' 체납액이라는 점에서 쉽진 않습니다.

국세청장이 바뀔 때마다 내거는 캐치프레이지를 보면 '신뢰'와 '세수 증대', '조세 정의' 등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확보하는 것이 국세청의 목표인 셈입니다.

이 대통령이 '조사통' 임광현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지명했다고 '조세 정의'와 '세수 확보'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어 정당한 세무조사라도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같은 비리라도 터지면 한순간에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합니다. 경제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국세청의 수장으로 지명된 임광현 후보자의 활약을 기대하면서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 임병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