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 게바라가 참여한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으로 중남미 좌파의 등대와 같았던 쿠바 정권이 카스트로 사망 10년을 맞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체포와 압송 이후 쿠바로의 석유와 물자 공급을 차단하며 압박해 심각한 에너지 부족과 관광산업 쇠락, 잇단 대규모 정전사태에 겸제난으로 인도적 위기까지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항의 시위대가 공산당 지방 당사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초유의 반정부 시위, 공산당 사무실 방화
중부 도시 모론(Moron)에서 지난 3월14일 에너지와 식량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공산당 지역 본부에 돌을 던지고 불을 질러 5명이 체포됐다. 공산당 일당체제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는 이례적이다. 앞서 아바나대학교 학생들은 에너지와 교통난으로 대학 측이 강의 폐쇄 등 수업을 줄이는 것에 항의하며 연좌 농성을 벌였다.
쿠바는 미국의 제재와 봉쇄로 국토의 65% 이상이 동시에 대규모 정전을 겪는 등 극심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다. 미국은 국제적 비난이 커지자 지난 2월 민수용 석유 유입은 일부 완화했으나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지난 3개월 동안 석유 선적물이 전혀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천연가스와 태양열, 화력 발전소를 혼합해 전력을 지탱하고 있다.
차량 연료부족 심화와 전력망 마비 등에 국가경제를 받쳐오던 외국 관광객마저 끊기면서 경제난이 심화돼 국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와 국가존립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쿠바는 미국과 대립을 계속하다 2014년 국교를 정상화했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반전, 외교단절은 물론 경제제재를 강화하며 에너지 봉쇄라는 최악국면을 맞았다.
쿠바는 2008년 피델 카스트로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친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최고지도자인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계승했다. 피델 카스트로가 2016년 11월 사망한 뒤 라울 카스트로도 2018년 4월 미겔 디아스카넬에게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물려줘 2019년부터 디아스카넬이 대통령직(국가 주석)을 맡고 있다.
멕시코 등 중미우방들 외면, 캐나다 지원나서
쿠바는 혁명 이후 문맹률을 낮추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며 평균 수명을 늘리는 등으로 중남미 좌파들에게는 희망이었다. 여러 세대에 걸친 미국 대통령들에 맞서 저항해 온 보루로서 존경도 받았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출범 후, 특히 베네수엘라 정변 이후 미국의 강력한 봉쇄와 엄포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전통 우방인 좌파 정권들이 쿠바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카스트로의 망명지이자 쿠바 혁명의 출발지였던 멕시코는 올해 초 쿠바에 대한 최대 석유 공급국으로 부상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대 쿠바 석유 수출을 중단하고 대신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기로 했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멕시코는 미국의 쿠바와의 외교 및 무역 관계 단절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유일한 중남미 국가였다. 최대 석유 공급국이던 베네수엘라는 쿠바인들이 대통령 경호와 의료진 파견 등 끈끈한 관계 였으나 마두로 피랍 이후 역시 전면 중단됐다.
에콰도르도 쿠바 요원들이 자국 내정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쿠바 외교관을 추방했고, 니카라과는 쿠바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자메이카는 쿠바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의사 파견계약을 종료했다. 브라질 룰라 정권은 최근 식량 2만톤과 구호물자 등을 보냈지만 쿠바를 지원해온 전통과 미국의 보복 위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959년부터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월 800만 달러(약 83억 원)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캐나다 외교부는 지원금이 유엔세계식량계획(WEP)과 유니세프를 통해 "쿠바 국민에게 직접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쿠바 국민들에게 캐나다는 연대감을 표한다"며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량 발길이 끊긴 썰렁한 주유소.
한편 심각한 전력난과 물자 부족을 겪고 있는 쿠바 시민들을 위해 식량, 의약품, 조제분유 등을 전달하려던 유럽 등지의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탑승한 구호선 2척이 멕시코를 출발해 항해 중 실종됐다가 다시 발견돼 곧 아바나에 도착할 것으로 보도됐다.
경제정책 실패 이민 러시…트럼프가 위기 재촉
쿠바의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이전에도 일당 독재체제의 폐쇄적 경제정책 실패와 통제 강화 등으로 내부적인 불안요인이 심화돼 왔다.
경제 침체로 2020년 이후 약 275만 명이 해외로 떠나 쿠바 현대사에서 가장 큰 인구 감소 상황이다. 쿠바인들은 브라질과 멕시코로 몰려들어 지난해 브라질에서 난민 신청자 수 1위를 차지해 처음으로 베네수엘라인을 넘어섰다. 플로리다대 역사학자 릴리안 게라는 쿠바 이민자 증가는 쿠바 정권과 계획 경제 통치 모델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설상가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책이다. 트럼프는 마두로 체포 이후 압박 수위를 높이며 군사행동도 암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27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에서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그는 앞서 지난달 5일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무너지는 정권은 이란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며, 쿠바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고 7일 중남미 12개국 정상들이 모인 ‘미주의 방패’ 회의에서도 이란 이후에는 쿠바에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쿠바에 곧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압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쿠바와 대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쿠바를 우호적으로 인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도 앞서 25일 미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과 쿠바 관리들이 최근 접촉을 가졌음을 확인하면서도, 향후 협상 과정에 대해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쿠바의 '백기 투항전 탐색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라울 카스트로가 직접 대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것은 쿠바가 체제 보장을 조건으로 한 대타협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쿠바 정권의 앞날에 먹구름에 싸였다.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CKCO: 회장 박준호 토론토꿈의교회 담임목사)가 “목회적 본질을 점검하고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마련하는 무료 1박2일 「구원의 확신 세미나」가 오는 6월에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인천교회(담임 김진욱 목사: 예장 통합)가 숙식과 교재 등 모든 경비를 전액 후원해 열리게 되며, 목회자, 신학생, 선교사를 대상으로 선착순 30명의 신청을 받는다. 참가자 선정에 대해 교협은 “목회현장의 실질적인 적용에 주안을 두고 열리는 세미나인 만큼 현역 사역자 위주로 선정하게 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인천교회 김진욱 담임목사
세미나는 6월23일(화)~24일 이틀간 ‘구원의 확신-영적 확신과 목회적 적용’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이번 세미나 주제인 ‘구원의 확신’과 같은 제목의 책(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사 펴냄)을 쓴 저자인 인천교회 김진욱 목사가 맡아 진행한다. 참석자 모두에게 세미나 교재인 강사의 저서를 증정한다. 세미나 장소와 숙박호텔은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호텔 객실은 2인 1실 기준이라고 교협이 전했다.
교협은 “금번 세미나는 특별히 인천교회에서 귀하게 섬겨 주시는 행사일 뿐만 아니라, 목회에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 라고 강조하고 “좌석과 객실이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이어서 조기 마감이 예상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셔서 영적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참가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 647-218-1119, ontariokcc@gmail.com >
캐나다 정부가 ‘증오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발의해 연방하원을 거쳐 상원에서 심의를 시작한 Bill C-9 (Combatting Hate Act:증오방지법)의 법안 내용에 종교적 비판이나 교리선포도 범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계와 한인교계에서 강한 반발과 수정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Bill C-9은 최근 혐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숀 프레이저 법무장관이 지난해 9월 19일 법안을 발의, 하원에서 격론을 거친 끝에 지난 3월25일 일부 수정안이 찬성 188, 반대 144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상원에 회부돼 26일 첫 독회에 이어 부활절 이후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법안에서 종교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형법에 등재된 ‘종교적 면책조항’을 삭제·완화해 특정 종교적 가치관에 의한 비판이나 동성애, 낙태 등에 대한 교리적 반대입장까지 ‘ ’ 혹은 '혐오'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캐나다 복음주의 연맹과 가톨릭 주교회의 등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설교, 교리 공부, 목회 상담, 심지어 온라인 전도 활동조차 형사처벌 우려로 신념을 굽혀야하는 '자기 검열'이 불가피해질 거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도 정부측은 ‘극단적 혐오’만을 처벌대상으로 한다지만 ‘증오’의 정의가 모호하며 기소절차 간소화로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신중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인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는 법안에 ‘성경낭독과 설교 및 강해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신앙활동은 증오선동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예외 조항을 추가, 수정할 것을 강조하며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상원 본격 심의를 앞두고 가톨릭 토론토대교구 프랭크 레오 추기경을 포함한 각계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자유를 보호할 수정안을 반드시 만들어달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또 캐나다 헌법자유재단(CCF)은 4월1일 낮 온라인 화상으로 교계는 물론 종교적 발언보호에 관심있는 사회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을 열고 Bill C-9 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한편 법안저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과 행동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CCF 미팅을 회원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공지하고 참여를 제안한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준호 목사)는 “법안은 표현의 자유 및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발언의 보호 측면에서 교계와 시민사회에 중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 정립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