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회견서 밝혀
신지혜 최고위원, “어제 전달받아 당 지도부와 상의 후 결정”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 2주 만인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연 용혜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용혜인 후보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은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다”며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역할이다.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후보 자진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제가 알기로 청와대와 별도 소통은 없었다”면서도 “(민주당으로부터) 어제 전달을 받았고, 전달받고 난 다음 용혜인 후보가 당 지도부와 상의하자고 요청해 상의 후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용 후보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이 열려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인 지난 12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 사안으로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마냥 좌시할 수 없다.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13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용 후보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
다음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기자회견 전문.
성평등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 오늘로 딱 2주가 지났다. 대통령께서 30대 야당 국회의원을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지명하신 뜻은 민주 진보 진영 내에 연대의 정신을 살리고 현장과 호흡한 경험을 살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단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줄곧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지난 6년 의정활동을 하며 만났던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을 떠올리며 해내고 싶은 일이 참 많았다. 한 명의 여성도 더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젠더 폭력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돌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족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 누구도 일과 양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청소년이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껏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무엇보다 국민 주권 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서 뛴 사람으로서 그 성공을 함께 책임지는 연대의 정신을 이어내고 싶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비전과 정책이 분명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에게 거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소임을 맡겨준 대통령의 결단에 참으로 감사했다.
그러나 지난 2주 동안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힘 의원들의 행태와 사실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보도가 끝없이 이어졌다.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국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다.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가짜 정보와 억측 속에, 국민께 진실과 또 제 진심을 직접 전하고자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다. 기자회견 후에 많은 분으로부터 ‘이제야 사실을 알게 됐다’ ‘오해가 풀렸다’ ‘앞으로도 힘내라’라는 지지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이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전해 주셨다. 제 부족함이다. 겸허히 수용한다.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은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다.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역할이다.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 진보 진영 내에 연대 정신을 이어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 성평등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린다. 그 소임을 다 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 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 끝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 제 부족함에 대한 지적도 하나하나 겸허하게 새기겠다.
후보자로서 약속드렸던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길,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약속드린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 진심을 담은 정치,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성심을 다해 나가겠다. 감사합니다. < 박서연 기자 >
용혜인 후보, 대통령 지지율 하락속 민주 결단 촉구에 ‘백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자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불가’ 입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파른 지지율 하락 속에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채 낙마한 첫 장관 후보자가 됐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 장관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인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주말인 12일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을 직접 용 후보자에게 보내 자진 사퇴를 권유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용 후보자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썼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취재진에 “어제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권유를) 전달받고 당 지도부와 상의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주 초부터 용 후보자와 교류해온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공개 접촉을 이어가며 의원직 사퇴나 후보직 자진 사퇴 등을 권유했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지난 10일 청와대나 민주당과 사전 조율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장관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 회견 뒤 여권 내 기류는 급속히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11일 박성준 수석대변인),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마냥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12일 조계원 대변인)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용 후보자 본인은 기자회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을 테지만 의도와 다르게 역효과가 난 것 같다. 민주당 내 여론도 급속도로 안 좋아졌다”고 했다.
용 후보자 비토 기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2030 청년 세대는 물론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높았던데다 이 문제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파르게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꼽힌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8~10일 진행된 갤럽 여론 조사(전화면접)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다’는 응답은 13%에 그쳤지만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61%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적합 26%, 부적합 51%로 부정 평가가 갑절이나 우세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청년과 진보 지지층을 포괄하려는 목적의 인사였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민심 이반이 나타나니 계속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철회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추석 민심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김 대표가 용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출구를 마련한 셈이다. < 고한솔 김채운 손지민 기자 >
‘국면 전환’ 개각 역효과, ‘김승원 공세’로 이어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자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어 네번째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 역할”이라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제가 용 후보자에게 (지난 12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용 후보자는 비례 의원-장관 겸직 논란 속에 지난 10일 ‘사퇴 불가’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사흘 만에 사퇴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낙마한 인사는 용 후보자가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로서는 인사 검증 부실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공세의 초점을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옮겼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이다. 상식과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며 “다음은 역대급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김 후보자 차례”라고 논평했다. < 고한솔 기자 >
용혜인 낙마 다음날…기본소득당 “왜 비례만 사퇴, 지역구 의원도 장관 겸직 막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장관 겸직’ 논란 끝에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가운데,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가 비례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도 장관을 겸직하지 못 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오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기본소득당 중앙당사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이제 제도로 해결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표는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 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했다. 이어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덧붙였다. 오 대표는 “기본소득당은 장관직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당제 연합정치라는 대의와 원칙에 서있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비례 의원인 용 의원은 장관 후보자 지명 2주 만인 13일 자진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용 의원은 지난 10일 ‘사퇴 불가’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사흘 만에 사퇴했다. < 송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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