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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엘러벨에 있는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알리는 안내판. 엘러벨/김원철 특파원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미국 ‘디레이 제임스 교정시설’ 주변엔 인기척도 없었다. 휴대전화 신호도 간간이 끊어지는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외곽인 이곳에 한국인 300여명이 사흘째 구금돼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에 있는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이들을 체포해 몸과 발을 쇠사슬로 묶은 뒤 200㎞ 떨어진 이곳으로 연행했다.

면회가 허용되는 첫 주말을 맞아 이날 내내 협력사 직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오후 변호사와 함께 시설을 방문한 엘지엔솔 협력사 현지법인 인사는 취재진을 만나 “구금된 직원 한 명과 오늘 아침 통화했다. 밥도 주고 샤워도 할 수 있지만, 열악하다고 하더라. 수갑은 차지 않고 있다고 한다”라며 “비(B)1·비(B)2(단기 방문비자),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제·비자면제프로그램의 일종)로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방문 비자나 이스타로 입국해 회의, 면담 수준을 넘어 취업활동을 하면 불법이다.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위치한 ‘디레이 제임스 교정시설(D.Ray James Correction Facility)’.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이곳에 구금돼있다. 포크스턴/김원철 특파원

한국 정부의 영사 면담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오후 5시30분께 면담을 마치고 나온 조기중 워싱턴총영사는 한겨레 등과 만나 “우리 국민이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달라고 얘기했고 실무진에서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담당 영사가 이날 수감자 전원을 면담하지는 못했으며 7일 오전 9시부터 면담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총영사는 “오늘 확인된 분도 있고 안된 분도 있는데 모든 분이 지내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며 “우선 담당 영사가 안에 시설을 확인했고, 오늘 면담한 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상되는 석방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인근 서배너에 조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을 설치했다.

한국 노동자들이 구금된 교정시설은 단속국이 민간 운영사와 계약해 이민자 구금용으로 활용해오던 곳이다. 부지 전체가 민간 회사의 관리·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은 철저히 제한됐다. 보안요원들은 한국 기자들을 주차장 부지 밖으로 밀어내는 등 거칠게 대응했다.

이들이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현지에서도 전망이 엇갈렸다. 이날 포크스턴 시설에서 단속국 인사를 만나고 나왔다는 최영돈 이민 전문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단속국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로는 10일까지 모든 한국 분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자진출국이 가장 현실적인 옵션인데, 구금을 오래 유지하면서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의 신속한 관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4일 이뤄진 단속이 ‘전쟁터에서 작전하듯 이뤄졌다’고 전했다. 국토안보수사국, 이민세관단속국,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주류·담배·총기·폭발물 단속국, 국세청, 조지아주 경찰 등 연방부터 주·지방 정부 요원 약 500명이 투입됐다고 한다. 단속국 요원들은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동원해 공장 입구를 봉쇄했다. 건설 현장에 있던 한 노동자는 시엔엔(CNN)에 “연방 요원들이 마치 전쟁터인 것처럼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단속에 일부 노동자들은 환풍구 등에 숨었고, 일부는 하수 웅덩이로 도망치기도 했다. 시엔엔은 이번 조처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직장에서 시행하는 이민 단속 조치 중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입구를 막고 있다. 엘러벨/김원철 특파원

단속 뒤 미국 당국은 현대차 배터리 공장 급습 당시 벌인 대규모 체포 영상을 공개했다. 체포된 노동자들의 몸통과 발에 쇠사슬을 채운 뒤 버스에 태우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통화에서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포크스턴·엘러벨(미국 조지아주)/김원철 특파원, 서영지 천경석 기자 >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위치한 ‘디레이 제임스 교정시설(D.Ray James Correction Facility)’. 현대차-LG엔솔 공장 건설 현장에서 남쪽으로 120km 가량 떨어져 있다. 포크스턴/김원철 기자

현대차-엘지(LG) 미국 공장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 시설이 과거 곰팡이와 누수 등 열악한 환경 등을 지적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포크스턴 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 명칭은 구치소가 아닌 ‘처리센터’(Processing Center)로 미 이민세관단속국이 체포한 외국인의 체류 신분과 혐의 등을 조사하고 추방을 비롯한 처리 방침을 결정할 때까지 두는 장소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 중 대부분이 구금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당시 코로나19에도 시설 내부에서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 사진은 2021년 11월16일 촬영된 내부 모습이다. 미 국토안보부

포크스턴은 과거에도 국토안보부 감사실의 불시 검사에서 열악한 환경을 지적받은 바 있다. 감사실이 2022년 6월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2021년 11월 16∼18일 진행한 불시 검사에서 “수용자의 건강, 안전과 권리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찢어진 매트리스, 누수, 고인 물, 곰팡이, 낡은 샤워실, 환기 시스템에 곰팡이와 잔해, 만연한 벌레, 뜨거운 물이 부족한 샤워, 작동하지 않는 변기, 주방 냉동고의 고장난 온도계, 따뜻한 식사의 부재”를 지적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 중 대부분이 구금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천장과 환풍기에 누수와 곰팡이가 보인다. 사진은 2021년 11월16일 촬영된 내부 모습이다. 미 국토안보부

이어 “시설의 의료 직원은 구금자를 위한 특수 진료나 충분한 정신건강 치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았다”며 “포크스턴은 수용자의 고충이나 요청에 적시에 또는 완전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수용자에게 부적절하게 수갑을 채우고, 구금자의 소유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 중 대부분이 구금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화장실의 누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 사진은 2021년 11월16일 촬영된 내부 모습이다. 미 국토안보부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수용 시설은 대체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실이 지난해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2020∼2023년 포크스턴을 포함한 17개 시설을 조사한 결과 미 국토안보부(DHS)의 자체 환경 보건∙안전 기준 등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실은 “이민세관단속국과 시설 직원들은 수용 기준들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직원과 수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보안이 제대로 지켜진 환경을 유지하는 능력이 저해됐다”고도 평가했다. 포크스턴 시설은 사설업체인 지오(GEO)그룹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 가능 인원은 약 1100명이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 중 대부분이 구금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곰팡이가 생긴 자국. 사진은 2021년 11월16일 촬영된 내부 모습이다. 미 국토안보부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인권단체 ‘정의 구현을 위한 아시아계 미국인’(AAAJ)은 전날 성명에서 이민세관단속국의 현대차-엘지엔솔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대부분 구금된 포크스턴 시설에 대해 “비인간적인 여건과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 이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이 진행됐다”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475명의 노동자들이 정오에 직장에서 쫓겨났다. 475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고 공동체 전체가 붕괴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 윤연정 기자 >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 중 대부분이 구금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구금자들이 쓰는 매트리스가 파손된 모습. 사진은 2021년 11월16일 촬영된 내부 모습이다. 미 국토안보부

4일(현지시각) 복면을 착용한 미 국토안보부 소속 경찰이 권총과 방탄복, 수갑을 찬 채로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있는 현대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 제공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인 단일 현장 사상 최대 규모 단속은 외국인 불법 채용과 은닉·보호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7일 미국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크리스토퍼 레이 치안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관련 자료를 압수하려는 ‘대상 범죄’로 “외국인 불법 채용”, “외국인 은닉·은신처 제공·보호”와 이를 “공모”한 혐의를 적시했다.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거나, 취업 비자를 받았지만 체류기간이 넘었거나, 취업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들어온 이들을 고용해 숙소 등을 제공하고, 이를 미 정부에 숨겼다는 혐의를 압수수색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크리스토퍼 레이 치안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일부. 출처 courtlistener

영장에서 지정한 신체 수색과 체포 대상 인물은 이름과 사진상 인상착의로 추정하면 히스패닉 계열 미등록 이주민으로 보이는 4명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날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10개 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요원이 투입돼 475명을 체포했다. 이민 당국은 정보 확보가 가능했거나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명확한 이 4명을 가지고 일단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 진입한 뒤, 약 300명에 달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수사국(HSI) 소속 경찰관이 4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있는 현대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 제공

압수수색 대상 구역은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내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건설 현장으로, 본 건물과 부속건물·부지를 포함한 35에이커(약 14만㎡)로 정했다. 대상 구역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도 영장에 첨부했다. 단속을 주도한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가 6일 시엔엔(CNN)방송에 “이번 단속 작전은 수월간 진행한 형사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듯, 오래 준비해온 작전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압수할 대상물은 이 대상 구역 안에서 지난 3월 이후 만들어진 인사 관련 자료에 집중됐다. 전현직원의 신분증과 인사 파일, 출퇴근 기록 카드, 급여 지급 자료, 지원서, 이민 관련 서류 등 고용 기록 전반을 압수 대상물로 명시했다. 또한 이들의 고용과 관련해 미국 정부 기관들과 주고받은 서신, 위조 신분증 제조와 구매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과 엘지에너지솔루션의 소유와 경영 관련 문서, 계약업체와 하청업체 관련 문서도 압수 대상에 포함했다.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접속 기록 등을 꼼꼼히 압수 대상물에 포함했다.

이 영장은 지난달 31일 발부돼, 지난 4일 영장 집행 직후 공개됐다.          <김지훈 기자> 

토리 브레이넘 페이스북 갈무리(왼쪽). 4일(현지시각) 복면을 착용한 미 국토안보부 소속 경찰이 권총과 방탄복, 수갑을 찬 채로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있는 현대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오른쪽). 미 이민세관단속국 제공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엘지에너지솔루션의 합작 전기차 배터리공장 공사 현장을 이민세관국(ICE)에 신고했다고 밝힌 극우 정치인에 미국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극우 성향 정치인인 토리 브레이넘은 6일(현지시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민세관국 제보 사실을 밝힌 직후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브레이넘은 “제 음성사서함을 증오로 가득 채우고, 저를 반인종차별 강좌에 등록시키고, 심지어 제 생명까지 협박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브레이넘의 딸도 브레이넘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자인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증오 섞인 침해 행위가 가해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의 개인 SNS를 찾아내 괴롭히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민세관국 등은 4일 현대차·엘지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공사 현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검거했는데, 브레이넘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해당 공사 현장을 이민세관국에 신고한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브레이넘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미 해병대 출신의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브레이넘의 페이스북에는 그의 신고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적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체포된 475명 중 300명은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존 공장에서 미국인 근로자들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파견된 한국인 임시 노동자들”이라며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기 전에는 한국인 인력이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한다. 만약 한국인들이 이민세관국에 의해 수갑을 차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 역시 자국민의 미국 임시 파견을 포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다른 누리꾼도 “(이민세관국) 버스에 탄 노동자들 대부분, 아니면 전부가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제 남은 현장을 짓는 일을 누가 할지 한번 두고 보자”고 지적했다.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도 이번 사태로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현대가 조지아에서 철수하고 8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의 지역구 주민들이 그 결정에 매우 만족해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누리꾼은 “외국 자동차 업체들은 이민세관국과 부딪히는 비용이 인건비 절감 효과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거나, 아니면 가능한 한 자동화를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일자리는 예상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엑스(X·옛 트위터)에도 “얼마나 멍청해야 백인우월주의적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증오심 때문에 한국과의 15억 달러 규모 계약을 망칠 수 있느냐”, “한국은 조지아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공장을 미국 밖으로 옮기려 할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브레이넘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누리꾼은 브레이넘의 페이스북에 단 댓글에서 “사람들을 이민세관국에 신고해 놓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들(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를 받는지 신경 쓴 적도 없고, 강제 노동에 대해서도 관심 없다. 당신은 뻔뻔한 기회주의자일 뿐이다”고 꼬집었고, 또다른 누리꾼은 “당신은 다락방의 여건이 너무 가혹하다며 안네 프랑크(나치 점령지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유대인의 삶을 기록한 ‘안네의 일기’의 주인공)를 게슈타포에 신고했을 거라 장담한다”고 비꼬았다.

브레이넘이 자신의 선거를 위해 외국인 혐오 정서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브레이넘은 조지아주 제12지역구 연방 하원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한 누리꾼은 엑스에 “선거 캠페인에 더 많은 관심과 돈을 끌어들이려는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도 “토리 브레이넘이 잘난 체하려고 이런 짓을 해서 조지아 주민들은 수백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그녀가 이걸 자기 공로라고 떠벌리면서 표까지 원한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했다.                        < 심우삼 기자 >

일본도 ‘한국인 구금’ 우려…“트럼프, 투자 유치하고도 비자 충분히 안 줘”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건설 현장 입구를 막고 있는 직원들. 서배나/김원철 특파원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수백명이 구금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를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비자 발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쪽에선 비슷한 상황이 다른 아시아 기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지난 4일(현지시각) 현대자동차그룹와 엘지(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475명을 체포했다”며 “국토안보부의 단일 이민단속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대규모 대미 투자를 준비하는 일본은 이번 사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투자 유치를 하면서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자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숙련 노동자를 찾지 못하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현대차와 엘지에너지솔루션이 짓는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조 바이든 전임 미국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지만, 한·미 투자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혀왔다. 애초 2023년 신공장 계획이 발표됐고 2년 뒤 가동을 예정했지만, 전기차(EV) 수요 부진과 함께 공장 건설 인력 부족 등이 겹치면서 내년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조선, 철강, 식품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미국 진출을 서두르는 상황”이라며 “미국 내 제조업도 인력 부족을 겪는 상황에 해외 기업의 공장 건설 계획이 잇따르면서 노동력 확보가 더 힘들어졌다”고 짚었다.

 

일본을 포함해 비슷한 처지의 다른 아시아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이민 단속이 더많은 아시아계 노동자들로 확산되거나, 외국계 기업의 공장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일본을 포함해 미국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들의 경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신문은 “미국에는 미국 이외 출생 노동인구가 3천만명 이상, 전체의 20% 가까운 비율로 산업을 지탱하고 있다”며 “(해외 기업으로부터)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서두르는 트럼프 정부가 불법 취업 단속을 강화할수록 스스로 내세웠던 미국 제조업 부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 도쿄/홍석재 특파원 >

정청래 대표 "누구도 피할 길 없는 국민적 요구"
'법사위 강경파 주장' '지도부 온도차' 보도 일축
"지귀연 판사 현 속도로 재판하면 윤석열 또 석방"
"법사위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법원 자업자득"
황명선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반드시 설치할 것"

법사위, 법안1소위에 내란특별법 회부 본격 심사
특검 청구 영장부터 ‘특별영장전담법관’이 맡도록
1·2심 모두 3개월 내 선고…재판 녹음·촬영 허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5. 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피할 길 없는 국민적 요구'라고 표현하며 당 차원의 추진 의사를 비교적 뚜렷하게 표명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결의하자 다수 언론은 이를 '당내 강경파'의 주장 정도로 축소하며 지도부는 이와 거리를 두는 듯 '이견' '온도차' 등의 보도를 해왔다. 이에 정 대표가 직접 나서 법사위원들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 지귀연 판사가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해괴한 논리,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1분당 10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위해 국민 혈세 22억 5000만 원을 들여 5.56mm 150정과 9mm 50정 구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나? 이런 위험천만한 윤석열 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이다.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지귀연 판사(왼쪽)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자료사진 편집

황명선 최고위원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의 방침을 명확하게 공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룸살롱 의혹 지귀연 판사는 내란재판에서 즉각 손 떼라"며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우리 헌법 102조는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면서 동시에 법원의 조직을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존 법원 내에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부(部)'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법원조직법이 인정하는 구조이고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황 최고위원은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 오히려 내란 사건의 성격상 피고인인 윤석열이 임명한 법관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이를 배제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더 충실하다"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재판이고 헌정질서 회복이다. 내란 사건 재판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확언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 즉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문 일부

정 대표가 언급한 대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 즉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상정한 뒤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적인 '인민재판소'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위헌 요소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까지 나서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이제 본격적인 특별법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 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전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 3인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전담하고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 ▲항소심 역시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심리하고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 및 언론 브리핑 허용 ▲특별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해 총 9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은 민주당 8·2 전당대회 당시 당권주자였던 정 대표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