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결정으로 28개 주  '트럼프의 시민권 제한' 일단 시행 예정

한인 인터넷 카페에 출생시민권 중단 관련 문의·걱정하는 글 올라와

현지 법조계 "일부 주 시행해도 당사자들이 개별소송 제기할 수 있어"


27일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트럼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 [워싱턴 AFP=연합]

 

 "몇 달 뒤에 아내가 출산 예정인데, 트럼프 정책으로 이젠 출생시민권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아이가 시민권 없이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하나 싶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이민을 준비하며 취업 비자로 체류 중인 박모(38) 씨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하급 법원이 내린 이 정책의 효력 일시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州)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며 나머지 주에서는 이 정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는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불법 체류자가 많지 않은 한인사회에서는 주로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합법 체류자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어렵게 미국에 와 정착했는데, 자녀에게 기본적인 체류 신분조차도 보장해주지 못하게 됐다는 생각에 좌절하는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는 출생시민권 중단 정책과 관련해 문의하거나 걱정하는 내용의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한 작성자는 "E2(취업) 비자로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올해나 내년 초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쭉 근무할 예정이라 미국에서 출산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미국에서 근무한 지 2년이 조금 안 된 상황이라 트럼프 정책 때문에 아이가 시민권을 못 갖게 될까 봐 조마조마하다"고 썼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직장을 다니며 영주권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 임신·출산을 고민 중인 김모(36) 씨도 연합뉴스에 "오늘 나온 뉴스는 아직 자세히 못 봤지만, 출생시민권에 이런 식으로 제약이 생기고 이민자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들만 나오다 보니 불안과 걱정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당장 캘리포니아는 법원 결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출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며 "이미 나이가 많아 트럼프 정부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고, 뭔가 좋아지는 방향이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 법조계에서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출생시민권이 미국 헌법에 규정된 조항이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서 미 정부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판례나 근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내리며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전문가 최경규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헌법에 어긋나는 정책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상식적인 행정명령이 아니라서 그 자체를 대법원에서 인정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혹시라도 일부 주에서 시행이 된다 해도 당사자들이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계속 거치다 보면 (정책이)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책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미국에 반(反)이민정서를 가진 유권자들이 많다 보니 그런 정서를 이용하려는 정치적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영주권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급해지는 사람(한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준비를 안 하고 있던 사람들도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영주권을 따려고 문의하는 경우가 전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 로스앤젤레스=연합 임미나 특파원 >

영국 규제청 “유전 관련성 조사”.. 한국서도 지난해 10월 출시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르디스크가 생산하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사진 로이터 연합
 

영국에서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사용자 가운데 급성 췌장염이 생겼다는 보고가 늘어나, 영국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각)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 현재까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 사용자들로부터 급성 췌장염 보고가 400건가량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이중 티르제파티드제를 사용한 ‘마운자로’(Mounjaro)가 181건으로 절반가량 차지했다. 올해 보고된 췌장염 사례 중에서는 마운자로가 101건, 위고비·오젬픽(세마글루티드제)이 22건이었다.

 

GLP-1 약물에 표기된 안내서엔 췌장염이 100명 중 1명에게서 나타나는 흔하지 않은 이상 반응으로 기재돼 있다. 급성 췌장염은 위 뒤쪽에 있는 췌장에서 갑작스레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심한 복통이나 메스꺼움, 발열을 일으킨다. 규제청 대변인은 “약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에 GLP-1 약물과 급성 췌장염 보고 건수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청은 유전적 요인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청은 “아직 유전적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때때로 유전자가 약물 부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 반응이 나타난 환자들은 영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 ‘지노믹스잉글랜드’가 운영하는 유전체 분석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위고비와 오젬픽을 생산하는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 영국법인의 대변인은 가디언에 “이 약제들도 다른 모든 약물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마다 차이가 있다”며 “저희의 GLP-1 의약품의 유익성과 위해성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마운자로를 만든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의 대변인은 “췌장염은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이며 기존 질환 등 다른 요인이 원인일 수 있다”고 가디언에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 감시 위해평가위원회(PRAC)는 위고비, 오젬픽, 라이벨서스에 포함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이 시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GLP-1 수용체 작용제인 세마글루타이드가 ‘비동맥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복용자 1만명 중 1명꼴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질환은 녹내장 다음으로 시신경 손상 실명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35만명의 당뇨 환자 연구에서는 오젬픽 복용군에서 발생 위험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약품청은 해당 부작용 정보를 제품 라벨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노보 노디스크 측은 “질환 유발 인과관계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경구피임약 효과를 저하시켰다는 사례도 나왔다.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GLP-1 계열 의약품이 경구피임약의 효과를 저하시켜 임신한 사례가 4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마운자로를 복용한 사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젬픽·위고비에서는 8건, 빅토자·삭센다에서는 9건의 사례가 보고됐다. 현지에서는 이를 두고 ‘오젬픽·마운자로 베이비’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위고비를 2021년 6월 미국에서 출시한 데 이어 한국에도 지난해 10월 선보였다.        < 김지훈 기자 >

‘올드보이’ 43위, ‘살인의 추억’ 은 99위에 올라

 
 
뉴욕타임즈 선정 21세기 최고의 영화에 선정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뉴욕타임즈 누리집 갈무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꼽혔다.

27일(한국시각) 뉴욕타임즈는 영화감독과 배우, 소설가 등 영화 관련 예술인들의 투표로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위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은 99위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는 43위에 올랐다. 한국계 미국 감독인 셀린 송의 ‘패스트 라이브즈’도 86위에 올랐다.

 

뉴욕타임즈는 1위에 뽑힌 ‘기생충’에 대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야기이자,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폐해에 대한 맹렬한 반박인 봉준호의 이 불쾌하면서도 기묘하게 즐거운 작품은, 빈곤한 한 가족이 부유한 가정에 서서히 스며드는 과정을 따라간다. 장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거장 봉준호는, 영화 전체에 과장된 코미디와 날카로운 사회 풍자를 능수능란하게 넘나들면서 종국에는 비극적인 폭력의 발작으로 불태워버린다. 그 순간은 충격적일 뿐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진다”고 평했다.

 

또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했을 당시, 봉준호는 예술 영화 팬들 사이에서만 잘 알려진 감독이었지만, 종영 시점에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포함해 한 움큼의 오스카 트로피를 손에 쥔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어 있었다”고 봉준호 감독을 소개했다.

 

43위를 차지한 ‘올드보이’는 박찬욱 감독의 복수 삼부작 중 두번째 작품이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망치에 맞는 듯한 강렬한 충격을 안긴다. 머리, 다리, 팔, 그리고 주인공이 칠 수 있는 모든 곳을 때리며 복도 가득한 깡패들을 뚫고 나아가는 장면에서 특히 그렇다. 널리 회자되는 이 액션 시퀀스는 이 뒤틀리고 비틀린 스릴러가 펼치는 폭력의 오페라를 상징하는 장면이다”라고 평했다. 이어서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폭력만이 아니다. 감정 또한 한계까지 밀어붙인다”라며 “‘올드보이’는 관객을 도발하고 불편하게 만들며, 마지막의 불온하고도 모호한 장면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다”고 찬사했다.

 

‘올드보이’를 뽑은 배우 존 터투로의 추천사 “로맨틱하고 역겹고 즐겁다. 확 끌린다. 주인공 최민식은 정말이지 대단하다. (부스스하게 일어난 극중 최민식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고 싶다”도 덧붙였다.

 

이번 투표에는 존 터투로, 줄리안 무어 등 유명 배우들과 페드로 알모도바르, 소피아 코폴라 등 유명 감독을 비롯해 프로듀서, 극작가, 소설가, 코미디언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2위로는 올 초 세상을 떠난 데이비드 린치의 ‘멀홀랜드 드라이브’가 선정됐으며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가 4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9위에 오르는 등 아시아 감독들의 작품 세편이 10위 안에 올랐다.   < 김은형 기자 >

이상화 박사 강사로 서부장로교회에서...이틀간  오후 7시

첫 날 목회자, 둘째 날은 평신도 대상 ... 강의안 - 간식 제공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를 통해서 본 교회현실과 사역방향 제안 및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사역 세미나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성근 미시사가우리교회 담임목사)는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를 통해서 본 교회현실과 사역방향 제안 및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소그룹사역 세미나」를 오는 7월15일(화)과 16일(수) 이틀간 오후 7시에 서부장로교회(담임 박헌승 목사: 3637 Grand Park Dr. Mississauga,L5B 4L6)에서 개최한다.

 

세미나 강사는 한국 소그룹목회연구원 대표인 이상화 박사(서울 서현교회 담임목사)로, 첫날인 15일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16일은 평신도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에게 강의안과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고 교협이 밝혔다.

 

이상화 박사는 전 총신대 목회신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 리더십’이라는 저서와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를 공동으로 펴낸 바 있다.

 

온주 교협은 “팬데믹 기간 중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왜 어떤 교회는 부흥했는가’에 대해 1만2,000여 크리스천에게 묻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목회자들은 물론 일반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권유했다. < 문의: 905-510-9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