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체코 플젠시에 있는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 방문에 현지 관계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원전 수출 때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1조원에 육박하는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노예 협정’ 논란을 일으킨 협정이 사실상 영구적인 효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기간 자체는 50년이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한 ‘자동 연장’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다. 한수원·한전 쪽 문제로 협정이 해지될 땐,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기술실시권)를 부여받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한 이의나 분쟁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도 추가로 확인됐다.
5일 한겨레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웨스팅하우스 간 기술사용 협정’ 내용을 보면, 당사자들은 이 협정이 “발효일로부터 50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출 때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8억2500만달러(1조1500억원) 규모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애초 50년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더 뜯어보니, 대가를 받는 입장인 웨스팅하우스가 종료를 원하지 않는 한 협정이 영구적으로 효력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웨스팅하우스는 처음부터 협정의 영구적인 효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유효기간이 없는 데 대해 (한전·한수원) 이사회 반발이 있었고, 추가 협의 과정에서 50년 유효기간을 넣은 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자동 연장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웨스팅하우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예 협정’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조항도 확인됐다. 한쪽이 중대한 의무 위반을 했을 때 상대방은 협정을 해지할 수 있는데, 유독 한수원·한전의 위반으로 웨스팅하우스가 협정을 종료시킬 땐 “한수원·한전은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기술실시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 및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다.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실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허여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여기 포함됐다.
한국형 원자로 에이피알(APR)1400 설계가 반영된 신고리 3·4호기 전경. 에이피알1400에서 출력을 줄인 에이피알1000 모델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이 협정의 주된 내용은,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된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실시권(재실시권 포함)을 부여받고 그 대가로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500억원) 규모의 기술료 및 설계·부품조달·시공(EPC)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심지어 웨스팅하우스는 일부 국가들(체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에, 요르단 및 중앙·동남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대해서만 기술실시권을 허용해, 한수원·한전은 북미 및 유럽 등 알짜배기 지역에선 수주전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기타 국가들에 대한 기술실시권 부여 여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웨스팅하우스가 최종 결정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처럼 한수원·한전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설정하는 데 동의한 것은, 그간 ‘독자 기술’을 강조하며 추진해왔던 대형 원전의 독자적인 수출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 뒤 한수원 사장이 ‘유럽 시장에서 대형원전 수출을 접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도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5월 체코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시장은) 전쟁터다. 법률적으로 몹시 복잡해 입찰을 뚫기가 어렵다. 대형 원전 대신 소형모듈원전(SMR)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은 출력 170㎿e 이하 ‘한국형’ 소형모듈원전은 웨스팅하우스에 대가를 내야하는 ‘상업조건’에서 예외로 했지만,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웨스팅하우스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건 대형 원전과 마찬가지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 구속력 있는 제안을 하거나 공급하지 못한 ”다고도 못박았다 .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체코 원전 수출’이란 치적을 쌓기 위해 세계 원자력사에 전례 없는 기술권 종속 계약이 맺어졌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세계 어떤 종류 기술권 협정에도 효력 기간이 영구적인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기술권자에게 이견을 제기 못 하고,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건 협정이 아니라 ‘징벌’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경제·정치 현안을 뒤로하고 체코까지 날아가 ‘원전 세일즈’를 벌였던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주 일등 공신이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던 안덕근 전 산업부장관, 황주호 한수원 사장 모두 굴욕적인 협정에 관여한 책임자”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현대차그룹과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현장에 4일(현지시각)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ICE), 조지아주 순찰대가 투입돼 이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미국 국토안보부가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생산 부지에서 진행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으로 총 475명이 구금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안보수사국(HSI)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실시된 최대 규모 단속 실적으로 기록됐다.
국토안보수사국 애틀랜타 지부의 스티븐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사로 475명이 체포됐으며, 법 위반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75명 중 다수가 한국 국적자였다”며 “정확한 국적별 통계는 없지만, 관련 자료를 곧 확보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과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체포된 475명에 대해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작전이 “조지아 주민 및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개월 전부터 수사가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과 전직 근로자들의 제보가 단서가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엔솔)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기업들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는 현대차와 엔솔의 건설 관련 협력사 직원으로 추정된다. 한국 출장자들이 정식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비(B)1비자나, 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었던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미국 당국의 한국 기업 공장 단속에 대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공관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관계 당국과의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배터리 공장의 공사 일정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다만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라인은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미국 현대차 공장서 체포된 한국인 300명 넘어…정부 “유감”
미 정부, 불법 체류자 대거 단속…우리 정부에 정식 통보 안 해 우리 정부 “권익 부당침해 안돼”…이 대통령, 각별히 대처 지시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가 조지아주 현대차-엔솔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면서 X에 올린 사진. ATF 애틀랜타 지부 엑스 캡처 연합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4일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엔솔)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50명 이상을 체포했다. 애초 이 가운데 30여명이 한국인으로 알려졌는데, 기업과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인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에 따르면 체포된 45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인이고, 대다수는 현대차와 엔솔의 건설 관련 협력사 직원으로 추정된다. 미국 당국이 이들을 체포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 출장자들이 정식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비(B)1비자나, 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었던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4일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오늘 HSI(국토안보수사국), ICE(미국이민·세관집행국),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과 함께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며 “불법체류자 약 450명을 체포했으며, 이는 지역 사회 안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ATF 애틀랜타 지부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현장에서 단속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하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현지 지역방송 WSAV는 수백 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된 단속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당국은 이번 단속에 대해 한국 정부에 아직 아무런 정식 통보를 하지 않았고, 정부는 우리 공관을 통해 이 사안을 파악하고 총영사와 영사를 급파해 연행된 한국인이 정확히 몇 명인지를 비롯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ICE 시설로 연행된 상태다. 아직 현지가 새벽 시간이어서 우리 총영사와 영사들이 체포된 한국인의 영사 면담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주애틀랜타 한국총영사관은 재미 한인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변호인단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시설을 조만간 방문할 예정이라고 총영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 당국의 한국 기업 공장 단속에 대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공관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미국 투자기업에 대해 불법 이민과 불법체류와 관련한 단속을 강화하자 기업들은 술렁이고 있다. 관련 기업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자여행허가(ESTA)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체포까지 할 줄 몰랐다”며 “너무 난감하다”고 말했다. < 박민희 이재호 기자 >
조지아 현대차 배터리공장 단속 영장엔 “외국인 불법고용·은닉” 혐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엑스에 올라온 단속 모습.
현대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인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이민자 불법고용과 은닉·보호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국토안보수사국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국토안보수사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증하려는 범죄 혐의로 “외국인 불법 고용”(unlawful employment of aliens), “외국인 은닉·은신처 제공·보호”(concealing, harboring, or shielding aliens)와 이에 대한 “공모”(conspiracy)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었거나, 취업 비자를 받았지만 체류기간을 넘긴 이들을 고용하고, 이를 당국에 숨겼다는 것이 단속 배경인 셈이다.
압수수색 장소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캠퍼스 내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건설 현장으로, 이를 여러 각도로 촬영한 사진을 영장에 첨부했다. 영장에 제시된 ‘목표 인물’은 4명으로 한국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불법 취업에 대한 단서를 잡고 단속에 착수했다가 한국인들도 대거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수사국은 공장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건설업체·인력알선업체 등의 자료를 압수 대상으로 삼았고, “소유권 및 경영과 관련된 문서와 기록”, “전·현직 직원 고용 기록”, “근무시간·급여·계좌 정보”, “직원 모집·채용 기록” 등을 압수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장은 지난달 31일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태우 기자 >
트럼프, 현대차-엔솔 이민 단속에 “불법 체류…할 일 한 것”
“바이든 때 넘어온 사람”…ICE 단속 후 475명 체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대대적 이민단속에 나선 데 대해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s)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난 그 사건에 대해 (이민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앞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나 물건들을 팔 권리가 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one-sided deal)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에 대해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부당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해외 기업의 투자 결정이 미국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과 제조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기를 원하고, 훌륭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원한다”며 “거기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이민 당국)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들(불법 체류자)은 바이든 정부 때 넘어온 사람들이다.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전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 그 결과 475명이 체포됐고 대다수는 한국 국적이라고 미 당국은 밝혔다. 당국은 체포된 이들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했다고 설명했다. < 박태우 기자 >
지금 미국은 비상이다. 한 쪽에선 불법 이민 단속에 나선 이민국 요원과 시민과의 충돌이, 다른 쪽에선 치안을 내세워 군대를 동원한 정부에 대한 항의시위가 이어진다. 이민국 요원들은 거리든, 식당이든, 일터든, 공공장소든, 심지어 이민 법정 바로 앞까지, 거침없이 들어가 불심검문에 납치하듯 사람들을 잡아들인다. 적법절차를 가볍게 무시하는 단속에 법보다 주먹이 훨씬 가깝다. 시민과 공권력의 충돌이 일상화되고 있다(사진 1 참조).
사진 1.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복면에 중무장한 이민국 요원과 맞서는 농장주와 이민 노동자들. 무장요원들이 차를 세우고 강제로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현장(캘리포니아); 트럼프의 군대 배치 항의집회—“트럼프 게슈타포는 DC를 떠나라”라는 손팻말이 눈에 띈다(워싱턴 DC); 완전무장한 채 주택가에 들이닥치는 이민국 단속요원들(일리노이).
법무부는 심지어 이민자 추방 금지 판결을 내린 메릴랜드주 연방판사 전원을 행정부 권한침해라며 고소했다. 백악관이 추방 목표 수치를 정해놓고 일선 이민국 요원들을 닦달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범죄단속을 내세워 주 방위군은 물론 현역 해병대까지 불러들였던 대통령은 LA, DC에 이어 시카고, 볼티모어 등에 군을 동원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경찰국가, 헌병국가라는 말까지 나오는 중이다. “취임 첫날부터 독재자가 될 것”이라던 그의 말이 실제로 집행되는 형국이다.
계엄을 방불케 하는 이 같은 조처에 대해 이민과 범죄는 명분일 뿐, 트럼프 정부가 공권력과 시민, 연방정부와 주-자치 정부 사이의 충돌을 유도,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그를 빌미로 독재체제를 강화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사실 이민과 범죄를 엮어 인종적, 군사적, 위법적 방식으로 몰아붙이는 트럼프 정부의 행태는 심각한 사회(예: 공권력 대 시민의 대립과 불신)-정치(예: 군의 정치적 중립 문제)-사법(예: 이민·범죄 단속과정에서 벌어지는 헌법과 법률 위반) 차원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선 추후 자세히 짚도록 하고, 여기서는 일단 이민과 이민정책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과장된 이민 문제, 여론도 이민에 긍정적
사실 이민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나 일반의 통념과 달리 심각하진 않으며 여론도 대체로 이민에 긍정적이다. 이민, 특히 불법이민에 대해 미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거나 임금을 낮춘다는 것, 복지예산에 해를 끼친다거나 문화적 불협화음을 조장한다는 것, 범죄는 물론 테러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 허술한 국경이 국가 주권을 훼손하고 이민법 질서를 흔든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각종 통계나 보고서, 연구자료 등은 이 같은 주장이 왜곡·과장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사진 2 참조).
사진 2. 위쪽. 반이민 논리를 반박하는 카토 연구소(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의 자료(2018년 5월 2일); 아래쪽. 이민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게 줄었다는 내용을 담은 갤럽의 여론조사 자료(갤럽 2025년 7월 11일).
한편 올 7월, 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민에 관한 미국민들의 태도는 긍정이 과반을 훨씬 상회한다(사진 2 참조). 2000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과 무당파 중 60% 이상(심지어 올해는 91%), 공화당 지지자들도 50-60% 정도로 긍정적이다. 바이든 정부 시절, ‘불법 월경(illegal crossings)’ 문제를 방치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여론이 부정 쪽으로 크게 선회하기도 했지만, 그건 일시적 현상이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이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들의 여론도 바꿔놓았다. 긍정비율이 무려 25%가량 오르면서 64%를 기록한 것.
달리 말하면, 이민 문제가 정치적 필요와 의도에 따라 특정 집단에 의해 실제 이상으로 과장·왜곡되는 것이다. 또 시민들은 불법 이민 단속보다 국경 보안이 더 중요하며, 폭력적 공권력 투입을 해결책으로 생각지도 않고 있다. 사실 공화·민주 양당은 공동으로 이민제도 개혁법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었다.
트럼프와 공화당 강경파 반대로 무산된 이민 개혁법안
지난 2023년, 공화-민주 양당은 상원을 중심으로 이민법 개혁안을 함께 만들었다. 의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던 즈음, 트럼프 대선팀과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법안이 불법이민을 오히려 늘린다고 왜곡하면서 가로막은 것. 끝내 제출조차 못 한 채 법안은 묻혀버렸다. 그보다 10년 전,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양당은 공동의 개혁안을 만들고 상원은 68-32라는 압도적 차이로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그러나 오바마라면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는 공화당 강경파 하원의원들이 논의를 거부하면서 개혁안은 결국 문턱에서 무산됐다. 2018년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양당은 불법이민 부모의 미국 출생자녀를 위한 신분처리 법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백악관의 반대로 끝내 좌절됐다.
이때 나온 이민 개혁안은, 국경 보안 강화 및 관련 인력과 예산 확대, 엄격한 이민 심사(망명 신청자 포함), 기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영주권-시민권 부여 절차 확립 등을 근간으로 한다. 이민 문제를 포용적 방향에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사진 3. 공화당 2024년 선거공약집 표지와 이민 관련 공약 발췌, 첨부.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민정책을 금지·감시·처벌의 차원으로 접근한다. 지난해 공화당의 선거공약집은 정부의 정책 1, 2순위가 각각 ‘국경봉쇄와 이주민 침략(migrant invasion) 저지’. ‘사상 최대의 (이민) 추방작전 집행’이라고 대놓고 적시했다(사진 3 참조). 그리고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관련 행정명령을 쏟아냈다. 이민 저지, 불법이민 근절, 불법 체류자 체포, 수감, 추방에 힘을 쏟는 형벌 중심의 반이민 노선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젠 군대까지 포함한 공권력을 총동원, 단속에 나서고 있다.
반이민 정책의 토대는 인종주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트럼프 정부와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취하는 반이민 정책의 근저에 자리한 인종주의 문제다. 트럼프가 인종주의자라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비백인에게 마약상이니 강간범이니 하는 혐오와 멸시로 가득 한 언어폭력을 일삼는다.
사진 4. 위쪽. “공화당은 어떻게 해서 ‘벡인 남성의 정당이 됐을까?’”(살롱, 2013년 12월 22일); 아래쪽. 거의 같은 제목의 워싱턴포스트 칼럼(2020년 2월 7일).
인종주의라는 점에서는 공화당 전반이 그렇다. 링컨과 함께 출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노예해방의 정당’, ‘링컨의 정당’이라고도 불렸지만, 공화당은 1960년대 후반 이래 남부-백인 중심 정당으로 옷을 갈아입었다(사진 4 참조). 본래는 민주당이 그런 정당이었다. 그러나 1940년대 뉴딜과 60년대 민권운동을 이끌면서 민주당은 환골탈태, 미국의 진보(리버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대가는 엄혹했다. 남부와 백인의 지지기반을 잃은 것이다.
그 빈자리를 공화당이 파고들었다. 핵심에는 ‘남부전략(southern strategy)’이라는 선거전술과 사상투쟁이 놓여있다. 흑인 등 소수자를 위한 복지·민권 제도가 사회적 근면의 윤리를 해치고 백인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라는 것, 여성-환경-반전 운동은 미국의 전통과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급진적 도발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백인과 복음파 기독교도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전략은 성공했다. 1980년 레이건의 당선은 그 정치적 승리의 정점이다. 이렇게 해서 공화당은 남부-백인의 정당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당은 인종, 가부장(남성), 반공·애국 이데올로기를 묵시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극우 정당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오늘날 트럼프와 공화당의 반이민 정책은 이같은 이념적 토대에 기초한다.
반이민은 미래의 무덤 파는 자기파괴적 행태
미국에서 이민정책은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다. 이민이 ➀노동시장에 끼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➁유권자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을 바꾸면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고, ➂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면서 새로운 사회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➃미국을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사진 5. 미국의 인구사회학적 변동을 보여주는 두 개의 통계 그래프. 왼쪽: 노령사회 진입(인구통계청, 2017). 오른쪽: 백인-비백인 인구구성비 변화추이 1970-2050(W. 프라이 2014).
지금 미국은 거대한 인구사회학적 변동을 마주하고 있다. 사진 5의 그래프가 보여주듯, 앞으로 불과 10년 후인 2034년, 미국은 65세 이상의 노령층이 18세 이하의 청소년·유아보다 많은 노령사회로 진입한다. 그 10년 후인 2044년에는 백인보다 비백인의 인구가 더 많아진다. 문자 그대로 다인종 사회로 들어선다. 사실 18세 이하 세대의 경우, 백인은 2020년부터 이미 소수집단이다. 한편 점점 줄어드는 미국의 출산율은 2023년에 1.6으로 사상 가장 낮은 비율로 떨어졌다.
노령사회, 다인종 사회, 게다가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 미국에 닥친 전례 없는 도전이다. 앞으로 미국의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이민 때문이지 미국민들의 출산 때문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가 이민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폭력적, 인종주의적 반이민 정책은 스스로 미래의 무덤을 파는 자기 파괴적 테러행위다.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KAPC) 직영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캐나다분교(학장 정관일 목사)가 9월4일 2025학년도 가을학기 개강예배를 드린데 이어 8일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4일 오후 토론토 소망교회 내 신학교에서 드린 개강예배는 신입생 외에 교수진과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처장 김석남 목사 인도로 드렸다. 예배는 김부행 목사가 기도하고 김석남 목사가 룻기 3장 6~13절을 본문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참된 부흥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믿음으로 그 분께 나아가 그 분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라”고 전하고, 거듭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그 분의 옷자락 안에 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분교학장 정관일 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이날 신학교 동문회는 신입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김부행 목사에게 전달했다. 또 이번 학기부터 교수진에 임재승 목사(다운스뷰장로교회 담임목사: 맥매스터대 신약학 박사Ph.D)가 새로 합류했다고 전했다.
신학교는 또 목회학석사(M.Div.) 과정 졸업자가 신학석사(Th.M.)과정을 이수하면, 성경적 상담학/상관문학 신학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동부개혁신학교는 대학원 석사과정 목회학과(M. Div.)와 선교학과(M.Miss.), 기독교교육학과(M.R.E), 그리고 학부 학사과정은 신학과(B. Th.)와 선교학과, 태권도선교학과 및 여교역학과 등 모두 주간과정으로 진행하며, KAPC교단 가입을 위한 편목과정과 평신도를 위한 과목별 수강과정도 병행한다.
동부개혁신학교는 1987년 9월 미국 본교와 2005년 9월 분교가 개교한 이래 35회의 졸업식을 통해 캐나다 분교 73명을 포함, 모두 577명(목회학 석사 27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북미주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목회자로, 또 선교사와 전도사, 여성지도자 등으로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