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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재단이 한ㆍ미 외교 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KPF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미국 정부가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가 27일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중 회담이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고 밝히긴 했으나, 정상회담의 시기나 방식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헌정회)와 한 오찬간담회에서 “조만간 미국 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안다”며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두 나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헌정회가 이날 전했다.

헌정회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 간에는 관세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 가지 분야에 큰 현안이 있다”며 “정치적 문제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있는데 두 정상이 만나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사대리는 이어 한국은 주한미군의 구실을 대북억지력으로 보지만, 미국은 중국 억지력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언급한 뒤 상호 시각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윤 대사대리는 “최근 이란사태 등으로 오히려 북한핵 비핵화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특별히 무언가를 약속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담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헌정회는 전했다.  < 고한솔 기자 >

침묵하던 관영매체들 보름 뒤 일제히 보도
공청단 등 덩샤오핑 노선의 반격 효과?

중국공산당과 군 내부 세력관계 변화
군부 내 측근들 실각으로 시진핑 입지 약화
첨단기술산업 분야 부진도 시진핑 지반 약화 요인

차이나 브리프  6월 21일 기사 '관영매체에서 시진핑의 중심적 지위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사진은 중국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을 맞이하는 시진핑 주석.

“중국 관영매체에서 시진핑의 중심적 지위가 약화되기 시작했다”(Xi Jinping’s Central Position in Official Media Starts to Erode)

미국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파운데이션’의 간행물 <차이나 브리프>가 지난 21일 온라인에 띄운 제25권 12편 글의 제목이다. 이 글은 최근 <인민일보>나 <신화통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 권위있는 관영언론매체에서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거론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절대적이었던 그의 권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례를 들었다. <차이나 브리프>는 시 주석이 자신이 발탁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핵심멤버들이 최근 잇따라 실각하는 등 군부 내 그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데다,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온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등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등 경제 난국을 뚫고 나갈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현실이 시 주석 권력 약화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보는 듯하다.

공청단 등 덩샤오핑 노선의 반격?

이에 따라 이른바 중국혁명 원로들의 후예인 ‘태자당’ 중심의 시진핑 일극 권위주의 중앙집권체제 강화 이후 밀려났던 후진타오와 리커창 등의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파, 나아가 장쩌민 ‘상하이파’ 그리고 더 멀리는 덩샤오핑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혁개방, 민주집중 집단지도체제 지향 세력들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당과 군부를 장악해 가고 있고, 장차 시진핑을 실권 없는 국가주석직만 유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공산당 강령에 따라 2027년의 제21차 중국공산당대회까지 시 주석의 공식직함은 유지되겠지만 그가 실권을 잃을 수도 있으며, 그의 3기 연속집권이 끝난 뒤 덩샤오핑이 틀을 짠 2기 연속집권의 집단지도체제가 부활하면서 중국공산당이 미국과의 전면적인 패권경쟁 노선을 버리고 경제 및 민생 위주의 실용주의 노선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또는 전현직 당 원로들의 비공개 모임인 베이다이허 회의 뒤에 그런 움직임들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후진타오의 ‘정치적 유언’ 인용한 시진핑의 연설

차이나 브리프의 6월 11일 기사가 나오기 전인 지난 5월 28일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이 내보낸 “후진타오 '유언' 뜻밖의 부활, 시 주석이 지시한 과학과 민주의 정체” 제목의 기사도 비슷한 관점에서 최근 시진핑 체제 내부의 정치 군사 사정의 변화를 상당히 밀도있게 추적했다.

예컨대 이 기사는 시 주석이 지난 4월 30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15차 5개년계획’ 관련 좌담회에서 공산당 유력 간부들을 앞에 두고 “과학적인 정책결정, 민주적인 정책결정, 법률에 근거한 정책결정을 견지하라”고 한 연설은, 그가 2022년의 제20차 공산당대회 때 인민대회당의 공개석상에서 쫓아내다시피한 후진타오 전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 자격으로 한 마지막 활동보고 연설에서 한 말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연설 당시에는 보도되지도 않았다가 보름이 훨씬 더 지난 5월 19일에야 <신화통신>과 <CCTV>에서 보도되고 <인민일보>는 시 주석의 그 발언을 1면 머릿기사 제목으로 달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2023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뽑힌 장여우샤(중앙)와 허웨이둥(왼쪽), 그리고 국방장관에 임명된 리샹푸가 선서를 하고 있다..   시진핑이 발탁한 이들 중 허웨이둥과 리샹푸는 비리혐의 등으로 이미 실각했다.  일본경제신문  6월 18일

중국공산당과 군 내부 세력관계의 변화?

이례적인 ‘사건’의 해석을 둘러싸고 몇 가지 ‘설’들이 유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시 주석이 정적관계라 할 수 있는 공청단의 후진타오 전 주석 얘기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내부 조율을 거쳐 공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과 군 내부의 세력관계가 바뀌고 있다고 보는 것도 유력한 ‘설’의 하나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내고 <닛케이> 중국총국 국장을 거쳐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직을 맡고 있는 다카자와 가쓰지라는 중국 연구자가 쓴 기사 중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내의 세력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국의 장군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전장이 아니라 No.2의 실각’(6월 11일)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설’들 때문인지 최근 중국의 정치권력 변화에 관한 분석과 전망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상당수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전문가들조차 팩트를 확인하기 어려운 중국사회 특성 때문에, 전혀 근거없는 관측들도 난무하고 있는 듯하다.

차이나 브리프와 닛케이 보도를 중심으로 몇 가지 중국 내부변화들에 대한 최근의 관측과 해석을 정리한다.

시진핑과 그의 사상 보도 줄이는 주요 관영매체들

차이나 브리프에 따르면, 미국과의 중요한 무역협상,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표, 리창 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국가 헌법에 대한 충성 맹세 행사 등을 전한 주요 보도들에서 시 주석이나 그의 이념(eponymous ideology)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시 주석은 군부와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군부에서는 그가 발탁한 고위급 간부들이 숙청당해 그의 지지기반이 약화됐고, 산업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 자금지원을 위한 세 번째의 대형 펀드를 출범시켰으나 성과는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차이나 브리프는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환영하는 ‘가족 연회’에 하버드대를 졸업한 시 주석의 딸 시밍쩌가 등장한 것을 두고 시 주석이 ‘부분적인 은퇴’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중국 정치에는 권력자가 자녀와 함께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한때 권위적이었던 아버지가 적어도 부분적인 은퇴(partial retirement)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며, 마오쩌둥 이래 최고권력자들 중에 자녀를 공개행사에 참석시킨 예가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지난 13일 덩샤오핑과 함께 중국을 이끌었던 천윈 탄생 120년 기념 좌담회에 참석한 장여우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오른쪽)    일본경제신문  6월 18일 

군부 내 측근들 실각으로 시진핑 입지 약화

처이나 브리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 주석이 발탁한 장성들이 잇따라 퇴출당하면서 군부 내에 시 주석 지지파와 반대파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시 주석에게 불리한 흐름이 형성됐다. 최근 해임된 측근들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서열 2위인 허웨이둥, 군 인사 및 사상검열 책임자인 먀오화, 그리고 동부전구사령부 린샹양 사령관 등이다. 모두 2월 말 이후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닛케이 보도(6월 11일)에 따르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들 중의 한 사람인 허웨이둥(68)이 6월 8일 일요일 베이징 바바오산(팔보산) 장례식장에서 열린 쉬치량 전 부주석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4명의 중앙정치국위원(정치국 상무위원 7명 포함) 중에서 유일하게 조화도 보내지 않아, 3월 11일 전인대 폐막식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의 실각이 확인됐다.

중국군(인민해방군) 최고의사 결정조직인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주석이자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이 주석을 맡는데, 허웨이둥은 시 주석이 발탁한 사람으로, 2년 전까지 부주석을 지낸 뒤 지난 2일 병사한 쉬치량(75)의 장례식에 참석했어야 할 인물이다.

이로써 후진타오 전 주석 재임 말기부터 지금의 시 주석 체제까지 모두 6명의 군 출신 중앙군사위 부주석들 가운데 3명이 실각했다. 허웨이둥에 앞서 궈보슝 부주석이 비리사건 적발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고, 쉬차이허우 부주석 역시 비리사건 적발로 구속 중에 암으로 사망했다. 리샹푸 국방장관 역시 비리혐의로 물러났다.

지난 1월 17일 열린 은퇴한 원로 군인들 위로회에 참석한 쉬치량(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일본경제신문 6월 4일

권위주의 일극 마오쩌둥 시대 허룽 실각과 닮은꼴

허웨이둥의 실각은 현역 군 출신 중앙군사위 부주석들 중에서는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혁명 초기인 1967년 당시 인민군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 불린 허룽 부주석이 감금당해 고초를 겪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건과 닮은 구석이 있다. 마오쩌둥의 권위주의적 일극지배체제 때 과거 난창 무장봉기를 지휘한 인민군 창시자의 한 사람인 허룽이 실각한 것과, 덩샤오핑의 집단지도체제를 버리고 마오쩌둥식의 권위주의적 일극지배체제를 밀어붙인 시진핑 체제 군 내부 측근의 실각은 일극 권력자의 약체화를 야기하고 그 뒤의 지도체제 노선 수정을 불렀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유추해낼 수 있다. 10년간 지속됐던 중국 문화혁명은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과 함께 종언을 고했고, 마오의 권위주의적 일극 집중체제는 장칭 등의 과도기적 보수강경 4인방체제를 거쳐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 현대 중국의 압축적 성장이 거기서 시작됐다. 

거액 뇌물 및 부정축재 사건으로 실각한 궈보슝(2016년)과 쉬차이허우(2014년) 부주석은 장쩌민 전 주석이 발탁한 장군들이었고, 2017년에 비리사건으로 자택감금 중 자살한 장양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과, 같은 시기에 군 규율문제로 조사받았던 중앙군사위 통합참모부 참모장 팡펑휘는 후진타오가 장군자리에 앉힌 사람들이었다. 그들 모두 시진핑의 부패청산 캠페인의 희생자들이 됐다.

그런데 2022년 제20차 공산당대회 뒤인 2023년, 2024년에 시 주석이 발탁한 현역 군 출신 국방장관 리샹푸, 그 전임 국방장관 웨이펑허가 잇따라 비리사건으로 실각했고, 그 뒤부터 시 주석이 발탁한 중앙군사위 고위관리들을 시 주석 자신이 잘라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정적인 전기가 된 것이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먀오화가 중대한 규율위반으로 2024년 11월에 정직을 당하고 2025년 5월 말에 중앙군사위 공식명부에서 갑자기 이름이 사라진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정직당한 뒤 실각한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일본경제신문 6월 4일

시진핑을 빼면 지금 중앙군사위에서 그와 동년배의 유일한 생존자는 장여우샤 부주석뿐이다. 일극의 권력집중에 성공한 시진핑도 ‘붉은 귀족’으로 불리는 홍2대(紅二代) 홍3대(紅三代)의 ‘태자당’의 단결과 지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자당 출신 장여우샤의 권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진핑의 통제범위를 벗어났다는 그가 시진핑 이후 집단지도체제가 부활할 경우 군부를 대표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당은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왕양, 정부(국무원) 총리는 정협 부주석을 지낸 후춘화 등 공청단파 인사들이 맡게 될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

2022년 제20차 공산당대회를 거쳐 새로 구성된 중앙군사위 위원들은 모두 7명이었으나 지금까지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4명이다. 이들 중 시진핑을 예외로 하면 군 출신 위원은 3명밖에 남아 있지 않다. 당대회 뒤 3년도 지나지 않아 중앙군사위원 절반 가까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들 외에 군 내에서 시진핑파 핵심인물로 간주되고 있던 동부전구사령부 린샹양 사령관 등 각 전구 사령부 사령관, 정치위원 등의 요직을 거친 다수의 다른 장군들도 잇따라 행방불명 상태인데, 정식으로 발표되진 않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2025년 6월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여름 다보스'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신흥 강국 연례 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이다. 2025.6.27. EPA 신화 연합

첨단기술산업 분야 부진도 시진핑 지반 약화 요인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시 주석 체제하의 국가주도 투자계획이 계획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점도 시 주석 권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정부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전기 자동차, 친환경 기술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 개발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했으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예컨대 2024년 중반에 시 주석은 반도체 등 특정 기술분야에 450억 달러를 투자하는 ‘빅 펀드 3’을 승인했다. 이는 2014년과 2019년에 승인된 두 차례의 펀드 설립에 이은 세 번째 펀드였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소련식 산업정책'(Soviet-style industrial policy)의 부활은 기대했던 돌파구를 열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돈을 보고 몰려든 자들의 부패가 만연했다. 대형 반도체회사 칭화유니그룹의 자오웨이궈 전 회장이 지난 5월 부패와 횡령죄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오웨이궈는 정부가 조성한 대형 펀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회사들의 대형 부패사건들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다.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중국 반도체 기술이 여전히 외국 기술에 지속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올해 초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조치가 발동되기 전에 200억 달러 이상의 칩을 수입하려고 아우성을 치며 경쟁을 벌인 사실로도 입증된다.

전기자동차(EV) 분야도 비슷한 혼란상태에 빠져 있다. 기술개발보다는 당국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격심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EV업계에서는 2018년 이후 400개가 넘는 EV회사들이 문을 닫았다. 이는 EV회사의 80%가 파산해 사라졌다는 얘기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투자, 그리고 가혹한 경쟁과 도태라는 대가를 치르며 살아남은 극소수의 기술 또는 기업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중국을 최종 승자로 만들 것이라는 중국공산당의 전략은 지나치게 낙관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 인민의 이익을 희생시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공산당, 공청단파 주도 개혁개방으로의 회귀?

이런 상황에서 공산당 지도부가 덩샤오핑이 주창하고 후진타오 전 주석과 리커창 전 총리가 이끌었던 공청단파가 주도하는 개혁개방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차이나 브리프는 썼다. 당 지도부가 ‘전반적인 우경화’(overall shift to the right)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마오주의 '좌파' 시 주석의 위상이 추락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차이나 브리프는 짚었다.

지난 10일에는 인민일보가 첨단기술 기업인 화웨이의 창립자이자 CEO인 런정페이의 글 ‘국가가 개방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国家越开放，会促使我们更加进步)는 글을 실었다. 이 기사에서도 시 주석이나 그의 사상은 언급되지 않았다. 게다가 국가를 개방해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시 주석의 일극집중 통제체제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사 표시로 보인다. 런정페이의 그런 생각보다는 런정페이의 그런 생각을 인민일보 1면에 제목으로 뽑아 실은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내부 기류 변화가 더 주목할만하다.

런정페이의 인민일보 1면 기사는 2015년 8월 11일 인민일보가가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글을 1면에 실은 이후 유명기업의 오너 기사를 1면에 실은 첫 기사였다. 2020년에 자신의 엔트그룹을 상하이, 홍콩에 상장하려던 마윈이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공개비판했다가 엄청난 벌과금 등의 제재를 당하고 비즈니스 무대 전면에서 사라져야 했던 사실에 비추면, 통제 아닌 개방을 외치는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CEO 런정페이 기사를 인민일보 1면에, 시 주석과 그의 사상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싣게 한 것은 최근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노선 변화를 짐작하게 하는 인상적인 사례일 수 있다.

후진타오 ‘유언’의 반대방향으로 질주한 시진핑

닛케이 5월 28일 기사에 나온 “과학적인 정책결정, 민주적인 정책결정, 법률에 근거한 정책결정을 견지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4월 30일 제15차 5개년계획 좌담회 발언은 앞서 지적했듯이 원래 후진타오 전 주석이 2012년 11월 8일 제18차 중국공산당대회 활동보고 연설에서 한 발언이었다. 공산당 총서기 자격으로 공식회의에서 한 마지막 연설이자 공산당원들에게 보낸 일종의 ‘유언’으로, 그는 과학과 민주를 강조한데 이어 “공산당 내의 권력 감독(감시)” “여론에 의한 권력감독”을 강조하면서 “인민이 권력을 감독하게 하라” “권력은 양광(햇볕)에 쪼이면서 공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 18차 공산당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뽑혀 새로운 권력자가 된 사람이 시진핑이다. 후진타오는 시진핑의 그 뒤 파행을 예건하고 있었던 것일까.

기사를 쓴 나카자와 위원은 시진핑 시대인 지금 이 13년 전 후진타오의 “확고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전진해 샤오캉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을 쟁취하자”는 보고문을 다시 읽으니 격세지감이 든다고 했다.

지금의 시진핑 시대는 여러 면에서 후진타오 보고서 내용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시진핑식의 권위주의적 ‘톱다운’식 설계,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는 방식 등에서 보듯, 권력의 일극집중은 후진타오가 남긴 정치적 유언의 정반대 쪽으로 향하고 있다.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대회 퍠막일에 인민대회당에서 악수하는 시진핑 주석과 후딘타오 전 주석.  일본경제신문 5월 28일

후진타오 ‘유언’으로 시진핑 노선 비판한 중국공산당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시진핑이 상하이에서 열린 제15차 5개년계획 관련 좌담회에서 중국 각지에서 모여든 차세대 공산당을 떠맡게 될 간부들을 상대로 그런 제목의 연설을 한 것은 지난 4월 30일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보름이 훨씬 지난 5월 19일이었다. 그날 신화통신과 CCTV가 “일전에(최근에)”라는 구체적인 날짜 불명상태로 제15차 5개년계획에 관한 시 주석의 ‘중요지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 다음날인 20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를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공산당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주요 관영매체들이 보름이 넘도로 아무 언급도 없다가, 갑자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 법률에 입각한 정책결정 견지라는, 원래 후진타오가 한 ‘정치적 유언’을 일제히 제목으로 뽑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의도된, 매우 계획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록 시진핑이 후진타오의 유언을 강조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시진핑체제의 권력 일극집중을 후진타오의 그 유언을 빌려 비판하고 민주적 분권과 인민의 권력감시를 강조하기 위한 기획보도들이었고, 기획의 주체는 바로 공산당 지도부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22년 10월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인사정책에 항의하다 인민대회당에서 끌려 나가는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난처한 표정의 후진타오 주석과 리커청 당시 총리.    일본경제신문 5월 28일

인민대회당서 끌려나간 후진타오가 반격의 기점?

후진타오가 권좌에서 물러난 지 10년이 지난 지난 2022년의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은 3기 연임을 확정했다. 덩샤오핑의 집단지도체제 전통에 따랐다면, 시진핑은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대회를 2번 거친 2기 10년(1기=5년) 집권 뒤에 후계자에게 총서기직과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넘겨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1기 5년 집권이 끝난 시점에서 후계자를 내정하고, 다시 5년이 지난뒤 그 내정자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집단지도체제 관례를 거부하고 연속 3기 집권을 했고, 이를 위해 주석직 연임제한 규정까지 바꿨다.

그 20차 당대회 때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공산당원들이 모인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전 총서기이자 존경받아야 할 중국공산당 장로는 그들과 세계의 유력 매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진핑 인사정책에 항의하다 두 팔을 붙잡힌 채 끌려 나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생중계됐다. 그 뒤 공개된 20차 당대회 결정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 인사는 공청단파와 상하이파 등 경쟁세력들을 완전히 배제한 시진핑 태자당 일색의 인물들로 채웠다.

공청단파 등이 반격의 날을 벼리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인지도 모른다.

시진핑이 후진타오의 ‘정치적 유언’을 되짚게 한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은 2027년의 제21차 공산당대회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기간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기간 중에 열리는 21차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영구집권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다. 그가 4기 연속집권하려면 21차 대회에서 다시 형식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일본경제신문  5월 28일

미국 추월 목표 10년 앞당긴 ‘초장기 목표 2035’

그가 자신의 정책방향에 반하는 후진타오의 유언을 공식행사에서 발설한 것은 반대세력까지 아우르려는 절대권력자의 여유와 자만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변해버린 당내 역학관계에서 다시 힘을 회복한 공청단과 상하이파 등 반대세력과의 타협 내지는 압박 또는 양보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서방쪽 관찰자들 시각이다. 즉 시진핑은 남은 3기 집권을 무난하게 마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물론 이는 추측일 뿐 확실한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다. 여러 정황상 그럴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어쨌거나 2030년까지의 5년은 시진핑이 2017년 제19차 공산당대회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한 ‘초장기 목표 2035’ 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다. 2035년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아 선진국 반열에 오르겠다는 목표년이다. 원래 그 목표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인 2049년으로 설정돼 있었다. 그런데 시진핑이 2017년 제19차 공산당대회에서 그 목표를 15년 앞당긴 2035년에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식 ‘중국 죽이기’의 출발점

2017년이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해다. 그 제1기 트럼프 정권(트럼프 1.0) 때 미국을 경악하게 만든 것이 바로 시진핑의 ‘초장기 목표 2035’와 그 2년 전에 발표된 '중국제조 2025'였다. 트럼프는 불과 18년 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시진핑 중국의 야심을 엄청난 도전과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오늘의 미중 패권경쟁이 그때부터 본격화됐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이 당파를 초월해 중국을 견제하고 거세해야 할 제1의 경쟁상대로 인식하면서 추가관세 등 거의 무차별적인 보호주의 공세를 펴면서 ‘타도 중국!’을 외치고 있는 것이 거기서 비롯됐다고 보는 건 지나친 단순화일까.

덩샤오핑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회귀

그런 미국의 ‘과잉 대응’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국 국내정책 실패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시진핑의 대결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압축성장 노선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보고 수정하려 하고 있다고 보는 외부 관찰자들이 있다. 이것은 이른바 기대섞인 ‘서방의 시각’일 수 있다. 하지만 차이나 브리프나 닛케이의 지적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부동산경제 붕괴 이후의 중국은 깊어가는 난관을 벗어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까지 받고 있다. 중화주의 ‘중국몽’을 단기간에 실현하겠다는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 중심의 조급한 성장전략과 군비확장보다는 민생과 인민의 복지 증대를 통한 국내소비 확장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고,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최근 변화 조짐은 바로 그런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시각들이 있다.

최근 후진타오, 리커창의 공청단 계열 또는 독립파로 간주되는 원자바오 전 총리, 나아가 장쩌민 시대의 주룽지 전 총리 계열,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 더 크게 뭉뚱거리면 덩샤오핑의 실용주의계열의 왕양, 후춘화 등 시진핑 일극체제에서 소외당했던 인사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고 그들이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그런 추세를 반영한다는 관측이 있다. 이 또한 ‘서방적 시각’이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겠지만, 달리 중국 내부사정에 접근하는 길을 찾기란 쉽지 않다.    < 한승동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이었던 5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4명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비롯한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붙여두고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는 대신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상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4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국회의 상임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경제 민생의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국민들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되도록 여야 협의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협의를 독려하고 재촉해왔지만 현재로써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고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관행과 협치 정신을 어겼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선후보 토론 때 당시 이재명 후보는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이 말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정치와 협치가 무너진 모든 책임은 바로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으로 책임을 돌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의를 거스르고 묻지마식 폭주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이용해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속셈을 국민께서 모르실 것 같은가”라고 반격했다.

공석이었던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며 진용을 재정비한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와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태세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40여개 중점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30일에 열어달라고 우원식 의장에게 요청해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청문회에서 소명되지 못한 부분들을 국민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전문가를 불러 김 후보자 해명이 과연 적절한지 국민 여러분이 소상하게 판단할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 고한솔  전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