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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때 국회 난입한 군대, 미 ICE요원과 닮은꼴

한국 시민들 핸드폰으로 기록 남겨 내란 극복
미국 ICE 예산 대폭 증액, 국가 폭력 산업화
미 '그림자 용병' 일상화 돼 회복 힘든 늪으로

아직도 12·3 내란의 실체가 은폐되어 충분히 단죄되지 못한 채 내란 재판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이 시점에 필자는 이 쿠데타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자 한다. 재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와 선거관리위, 언론사를 향해 출동한 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령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의 계엄군은 예외 없이 ‘익명화’되어 있었다. 부대 마크와 개인 명찰은 제거되었고, 안면 마스크와 두건이 착용되었다.

그날 계엄군은 왜 복면 쓰고 부대 마크 제거했을까?

그 주된 사례를 보면, 계엄 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남긴 휴대폰 메시지는 부대 마크를 제거하고 태극기를 부착한다는 계엄군의 복장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김창학 단장은 경찰단 정보작전과장인 노 모 소령에게 부대원들의 신원 은폐를 지시하며 “두건을 준비하라”고 지시한다.

출동 직전에 군사경찰단 엄 모 대대장은 “복면을 쓰고 개인 명찰을 제거하라”고 선발대 손 모 상사에게 재차 강조한다.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중장의 계엄 선포 직후 지시는 더 구체적이다. 곽 사령관은 예하 부대와의 화상회의에서 “전투용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라”, “작전 보안을 위해 개인 휴대폰은 소지하지 말고 비화폰만 휴대하라”고 지시한다.

이 지시는 계엄 업무가 비밀리에 수행되어야 하되, 임무에 투입된 특전사 요원이 기록을 남기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소지하지 말라는 지시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 연합

개인 휴대폰이 없으면 중요한 통신이 불가능하다. 그런 작전상 차질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사용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후 국회에 출동한 특전사 병력의 영상을 보면 부대 마크와 명찰이 보이지 않고, 모두 복면을 착용하고 있다.

정치인 체포를 위해 출동하는 방첩사령부의 방첩수사관 복장은 더 특이하다. 1년 중 한 번도 착용한 바 없는 대테러 임무 수행용 흑복을 착용하고 있고, 역시 부대 마크나 명찰은 없다. 원래 이런 복장은 방첩사에 존재한 적이 없었는데 계엄 전에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로 예정에 없이 구입해 둔 복장이다.

한편 선관위에 난입한 정보사 요원들 영상을 보아도 부대 마크가 없어 어느 부대 소속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 이들도 역시 익명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한 일이다. 국가의 정상적 계엄 사무가 질서 유지와 공공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공권력은 신분을 드러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이 명찰과 배지를 달고 보디캠을 착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시민이 권력을 식별하고 사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만일 소속과 신원이 가려진 공권력이라면 이는 불법적인 ‘비밀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날 밤 계엄군은 경찰과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신분을 숨기고, 얼굴을 가리고, 기록을 지웠다. 이 선택은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다. 사전 모의 단계부터 일관되게 준비된 ‘익명화 전략’이었다. 과거 5·16, 12·12, 5·17 같은 계엄 사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은폐 전략이다. 과거 군사정변 때도 복면을 쓴 적은 없다.

미국의 그림자 군대에서 찾은 한국 계엄군 복면의 이유

왜 이런 식의 익명화가 추진되었는지, 어떤 수사 기관에서도 이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이 질문 -왜 그들은 자신을 숨겼는가- 에 대한 답을 의외의 장소에서 찾았다. 오늘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가 보여주는 모습에서다. 이들은 소총(AR 계열), 산탄총, 권총, 섬광탄·최루탄 발사기(M79, M203 등)까지 포함되는 고강도 무장이 허용되고, 고무총과 테이저건, 포박용 장비를 휴대한다. 이들은 올리브색/세이지 그린 전술복, 방탄 헬멧, 플레이트 캐리어(방탄판 조끼), 장갑, 무릎보호대 등 군 특수부대와 유사한 전술장비를 착용한다.

이런 모습은 한국의 12·3 계엄 당시 계엄군과 상당히 유사하다. 사회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이들 준군사조직을, 정당성 위기에 빠진 형사·사법 체계에 군사적 폭력 논리가 침투한 사례로 분석한다.

핵심은 군사화와 익명화의 결합이다.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최근 복면을 착용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내륙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민 단속 현장을 보면, 요원들은 복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기관 식별이 어려운 전술복이나 평상복과 방탄조끼 차림으로 시민을 검문하고 제압한다.

LA에서도 발라클라바(전면 복면), 넥게이터를 코·입·턱까지 올린 형태, 마스크·고글·야구모자 조합 등으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ICE 요원들이 포착되어 큰 논란이 됐다. 이때 시민이 느끼는 공포는 단순히 무장 때문이 아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권력과 마주했다는 감각에서 비롯된다.

총을 쏜 자를 은폐하는 전략

익명화는 단순한 보호 장치가 아니라 책임을 지우는 기술이다.

실제로 1월 25일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살해 당한 알렉스 프레티 사건이 일어난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총격을 가한 복면 쓴 요원이 누구인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복면, 무명찰, 희미한 패치. 이 조합은 사후 책임 추궁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우발적 남용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용인된 무책임의 구조다.

지난 1월 13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알렉스 프레티를 체포하려 하고 있다. 프레티는 며칠 뒤 다른 이민 단속 현장에서 ICE 요원들이 쏜 총격에 사망했다. 2026.1.13. 영상캡쳐. 로이터. 연합

악명화된 비밀경찰 문제는 의회로 논란이 확산되었다. 리처드 블루멘탈(민주당, 코네티컷주) 미국 상원의원은 패티 머레이(민주당, 워싱턴주), 알렉스 파딜라(민주당, 캘리포니아주), 코리 부커(민주당, 뉴저지주) 상원의원과 함께 이민 단속 요원이 대면 단속 활동 시 신분증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2025년 이민 단속을 위한 신분증 제시 의무화 법안(VISIBLE Act of 2025)은 코네티컷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지역 사회에 공포를 조성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하고 불안정한 이민 단속 전술에 대한 감독,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윤석열의 계엄군과 미국 이민단속 요원 사이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 공통점이 있다. 행적의 철저한 비밀화, 곧 기록의 부재다. 한국의 계엄 부대들은 계엄의 밤에 작전의 기본이라 할 작전일지를 남기지 않았다. 휴대폰 통화기록도 삭제했다. 현장 지휘관의 보디캠은 “깜박 잊었다”는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고, 합참의 전술지휘통제체계에도 계엄군의 이동은 기록되지 않았다. 국가 권력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발자국을 지운 것이다. 사라진 기록 속에서 한국군 계엄 부대는 ‘유령 군단’이었다.

미국에서도 상황은 닮아 있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력 장면이 세상에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시민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덕분이다. 단속국 요원들이 착용한 보디캠 영상은 이상할 정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속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순간,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 시민이 촬영을 시도하면 요원들은 위협을 느끼고 폭력적으로 반응한다. 기록을 남기려는 시민과 기록을 두려워하는 국가 권력의 충돌이다.

미네소타에서 항의 시위하는 시민들과 맞서고 있는 주방위군. 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국가 권력의 은폐를 이긴 시민들의 기록의 힘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계엄의 밤, 국회 앞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계엄에 반대하는 민간의 수적 우위도 압도적이었지만, 결정적이었던 것은 시민과 기자들이 들고 있던 수백 대의 휴대폰이었다. 기록은 계엄군의 폭력성을 억제했고, 익명화된 권력을 다시 현실의 책임 구조 안으로 끌어냈다.

한국에서 계엄이 좌절된 이유는 군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기록 능력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길은 갈라진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태로운 순간에 시민의 힘으로 회복되었다. 반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훨씬 더 절망적인 국면에 들어서 있다. 미국에서는 시민을 향한 준군사적 폭력이 이미 구조화되었고, 제도화되었으며, 예산과 인력 확충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4.12.4 연합

거대한 산업으로 진화한 이민 단속

그 실상은 보면 2024년까지 연간 예산이 약 96억 달러 수준이던 ICE(이민세관단속국)은 2025년 7월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법령에 의해 4년 간 가용한 예산 750억 달러를 추가 배정받았고, 이와 별도로 2026 회계연도 기본 예산 약 40억 달러가 더해져, ICE의 이론적 총예산은 약 770~790억 달러에 이른다. 만약 750억 달러를 4년에 걸쳐 균등하게 쓴다고 가정하면, ICE의 실질 연평균 예산은 약 220억 달러로, 이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준이다. 750억 달러 중 450억 달러는 구금시설 확충(하루 최대 11만 6천 명 수용 목표), 나머지 300억 달러는 인력 채용·훈련·장비·운영에 배정된다.

CBP(세관국경보호청, 국경순찰대 포함)의 경우 2024 회계연도 전체 예산은 약 196억 달러였으나 2025년 법령 개정 후에 배정된 추가 예산은 약 640억 달러(4년간)이며, 이 중 470억 달러는 국경 장벽 건설에 투입된다.

2026년 CBP의 이론적 총예산은 약 780억 달러로 추산된다. 2025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하나만으로 1700억 달러 이상(국경+내륙 단속 통합)이 추가되어, 미 전체 주·지방 경찰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의 재정이 이민 단속에 투입되었다.

2025년 1월 트럼프 취임 당시, ICE 현장 요원·요원 수는 약 1만 명이었으나 2025년 법령 퉁과 이후에 단 4개월 만에 1만 2천 명을 신규 채용해, 12월 기준 현장 요원이 약 2만 2천 명으로 120% 증가했다. 이제 이민 단속은 거대한 산업이자 미국의 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국가적 위기를 상징하는 거꾸로 선 성조기

우리 국민이 막은 내란의 지옥도, 미국은?

한국의 계엄이 성공하여 제도화 됐다면 바로 미국과 같은 양상이 펼쳐졌을 것이다. 익명화되고 군사회된 새로운 무력이 미국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지금, 미국의 정치와 사회 규범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치명적 변화를 멈출 수 있는 수단도 없다. 한국은 그 위기를 극복했으나 미국은 절망의 늪에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중이다. 

                                                                          < 김종대 전 국회의원, 국방전문가 >

대통령 “부동산 투기 옹호도 종북몰이도 그만”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에 사활 건 대통령

이언주 의원 “토지공개념, 사유재산권 침해소지"
토지공개념은 헙법과 판결로 확립된 지고의 가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연일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망국병을 퇴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과 동시에 시장을 교란(?) 중인 야당과 언론을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 확고해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부동산공화국 대전환의 장도에 나선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여당의 최고위원 중 한 사람인 이언주 의원이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중에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토지공개념에 빨간색을 칠하며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하는 망언을 했다. 이 의원의 토지공개념 발언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다.

종북몰이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야당을 직격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의 결의를 연일 공표 중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직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평 중 이번 정책을 ‘배급’에 비유해 비난한 것은 종북몰이식 공세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 인식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부동산문제 해결에 정면으로 나선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도 SNS를 통해 부동산공화국 대전환의 뜻을 수 차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기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인용하면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부동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반증이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토지공개념에 빨간색 칠하며 대통령의 분투에 딴지를 거는 이언주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를 위한 전쟁의 전면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 시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입법화’ 방침을 겨냥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이념 논쟁이 격렬했던 30여년 전에는 한 번쯤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미 선진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성장하며 자산 형성과 기회 확대를 고민하는 20·30·40세대가 들으면 쉽게 공감하기는커녕 기가 찰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최근 헌법질서 하에서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들이 대두될 경우, 대통령의 그런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되어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나는 이 정책(토지공개념)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국혁신당 등 진보 정당들이 독자적 정체성에 따라 진보적 정책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집권당과의 합당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안이다.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사유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며 집권여당인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구상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본 적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당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요컨대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을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하며 사회주의라는 덧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2.2. 연합

토지공개념은 헌법체계의 일부이자 지금 더욱 필요한 개념

이언주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고 우선 든 생각은 난감함이다.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수 차례에 걸쳐서 판결을 통해 확고하게 확립한 헌법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혹은 기속성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국토에 관한 강력한 공공성을 선언하고 있다.

이런 헌법에 근거해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토지공개념에 대해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판결(헌법불합치, 92헌바11), 택지소유상한제 판결(위헌, 94헌바37), 개발부담금 제도 판결 (합헌, 93헌바5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판결(헌법불합치, 89헌마214), 종합부동산세 판결(헌법불합치 및 위헌, 2006헌바112) 등이 그 판결례다.

판결문들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공통적으로 토지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정확히 인식하며 다른 재산권에 비해 토지재산권에 공동체의 이익이 훨씬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며 보다 무거운 수준의 사회적 기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부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을 문제삼은 것에 불과하다.

이를 법률가인 이언주 최고위원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이 최고위원은 대관절 무슨 연유로 토지공개념을 공격한 것일까? 더구나 사회주의나 사유재산권 침해 같은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면서 말이다.  

분명한 것은 토지공개념은 우리 헌법체계의 확고한 일부라는 사실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이다. 아담 스미스 이래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한결 같이 지대추구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수로 간주했다. 지대추구 경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생명인 혁신과 효율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지대추구의 대표선수가 바로 부동산 투기다. 

토지공개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 부동산이 양극화와 저출산의 가장 큰 원흉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 혁파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연해져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해체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고 있는데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토지공개념을 난도질 중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 이태경 기자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연합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 입법’을 두고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고 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겨냥해 “이런 색깔론 비난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민주당 의원님들께 상기시켜드린다.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두 분은 토지공개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당을 반대할 수 있다”며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굽히지 않겠다”며 ‘신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어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힌다”며 “밀약 따위 없다”고 했다. 이어 “합당 논의는 지금 백지 한 장을 펼쳐놓은 단계”라며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릴지는 앞으로 두 당이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합당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제안을 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달라”며 “저는 높은 정치의식과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민주당원분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혁신당은 기다리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같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는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 기민도 기자 >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15일' 결국 집행
선고 76일 만…법정 난동과 법관 모욕에 철퇴

조희대 체제 실추된 사법부 엄정함 다시 세워
다른 판사 법정에 직접 들어가 전격 신병 확보

권우현은 현장에 없어 모면…총 20일 수감 대상
김용현 변호인단 "일개 판사의 일탈" 강력 반발

이하상 변호사(왼쪽), 이진관 부장판사

법정 난동과 법관 모욕을 일삼으며 내란 관련 재판들을 농락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결국 이진관 부장판사에 의해 구금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19일 감치 명령을 내렸지만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 측에서 인적 사항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그 뒤 시일도 두 달 이상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본인이 직접 해당 변호사가 머물고 있던 법정에 나타나 76일 만에 단호하게 재집행을 지휘함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크게 실추된 사법부의 엄정함을 다시금 곧추세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관한 재판이 끝난 직후 변호인단의 주축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직접 감치를 집행했다. 심리가 종료되고 형사합의34부 재판부가 퇴정하자마자 이 부장판사가 법원 보안관리대 경위들을 대동해 해당 법정에 들어와서 오후 4시쯤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이고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監置)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를 의미한다.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 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이 감치 대상자를 감치 시설로 구인하게 된다. 이 부장판사에 의해 감치 15일이 선고된 바 있는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감치 선고 당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이 감안돼 14일만 적용됐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을 모면했지만 그 역시 머지않아 절차를 거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번 이진관 부장판사의 전격적인 감치 집행에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단 소속 유승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관이 다른 사건의 변호인을 인신구속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개 개인 판사의 일탈로 법치가 1초라도 유린당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적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는 이번 감치 명령에 대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퇴정시킨 뒤 김 전 장관을 증인석에 세우고 있다. 법정 중계 영상 갈무리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을, 오후 4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으나, 둘 다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자 이 부장판사는 즉각 강제 구인을 예고했다. 그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지금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아울러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형법상 법정모욕죄로 고발하겠다"면서 법정 내 소란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미리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특히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 검사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재판장을 무시하는 등 난동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온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재판장의 강제 구인 엄포에 결국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중 김 전 장관은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을 대동해 나오겠다고 사전에 요청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단칼에 불허했다. 그는 "김용현 변호인이 신뢰 관계 동석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변호인을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2025년 11월 19일 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한 욕설과 막말을 이어가며 웃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 변호사는 2025년 11월 23일에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욕하고 조롱했다.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

그럼에도 오후 2시 법정에는 김 전 장관과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함께 나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하상 변호사가 대뜸 "재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자 이 부장판사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가 "신뢰 관계 동석 신청인으로서 방청하러 왔다"고 말하자 이 부장판사는 "거부한다.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면서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놀란 이 변호사가 "퇴정하라고요?"라고 되묻고 다시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부장판사는 "나가라.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건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법원 보안관리대에 의해 끌려 나갔다. 권우현 변호사 역시 퇴정을 거부한 채 "이렇게 재판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반발하다 같은 꼴을 당했다.

법정 질서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 공판을 모두 마친 뒤 따로 비공개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각각 15일간의 감치를 선고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고, 이 부장판사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에서 신원이 불명확하다며 보완을 요청하자 법원도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심야에 풀려난 두 변호사는 곧바로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는 죽었어"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적나라한 욕설과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이후 감치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공언했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치 신문 당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으로 법정 모욕을 했다는 사유를 들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 김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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