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 공식기구로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공소취소특위)를 만들었다.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사실상 흡수하는 모양새지만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 일각에선 여당이 공식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특위를 만들어 의결했다”며 “이 특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공취모를 둘러싸고 반정청래(반청) 결집 논란 등이 심화하며 당 공식기구화 의견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특위는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를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공취모를 사실상 흡수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가 기소된 사건 등을 두루 살펴 다음달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안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일부 보도처럼 계파를 진화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모임으로, 당 추진위와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공취모 텔레그램 방에 올린 글에서 “최종 목적인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날 공취모 탈퇴 입장을 밝혔다. 공동대표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새롭게 만들어질 당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기존 발표대로 공취모를 유지하자는 결론이 난다면, 안타깝지만 저는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왜 존치시키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계파 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공식기구 구성으로) 보다 신속하게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했고, 민형배 의원도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탈퇴 의사를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공취모에는 여당 의원 65%에 이르는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청 성향 의원들이 세 과시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이 당내 공식기구까지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굳이 공식기구로 하는 게 (대통령에게) 더 부담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박하얀  심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은 모두를 통합해서 함께 가는 국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분이라는 것이 특정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 통합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고문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면 제가 국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한명숙·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당 원로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배석했고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고문단과 만난 건 지난해 8월2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안정돼가는 것 같다”며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집권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기에 나는 바람에 우리 국민께서도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민주당이 정말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잘해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서두에 “고문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께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 심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박성준 상임대표(왼쪽 둘째) 등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부승찬 의원이 25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에서 탈퇴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하면서다. 김 의원은 공소취소 모임이 모임을 해산하지 않겠다고 낸 입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당 공식기구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신설될 것으로 알려져서,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했고, 공소취소 의원모임이 여기에 흡수되어 그동안 받아오던 그 모임에 대한 오해도 풀릴 수 있게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방금 공소취소의원모임에서 그 모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보고는 매우 실망했다”고 했다.

이어 “당 공식기구로서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훨씬 효과가 클 것임에도, 왜 굳이 따로 공소취소의원 모임을 계속 존치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렇게 되면 정말 계파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저는 공소취소의원모임에서 탈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부승찬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공취모 소속 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됨에도 당은 어떠한 목소리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웠다”며 “그나마 지금이라도 당이 관련 기구를 출범시키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저는 오늘부로 ‘공취모’를 떠나고자 한다”며 “부디 저의 믿음대로 당이 빠른 시일 내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고, 대통령님의 공소취소와 특검을 통해 정치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해 주시길 바라겠다”고 했다.

두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소취소 모임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105명이었던 공소취소 모임은 103명으로 줄게 됐다. 당이 공식기구를 출범함에 따라 의원들의 탈퇴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에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위 설치 및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확대 개편되는 것”이라며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국회의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공소취소 모임 취지까지 받아 안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소취소 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모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소취소 모임은 “당 추진위와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다만, 공소취소 모임은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모임로서, 당 추진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 기민도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동훈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과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발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본인이)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최고위원이 과거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있다가 다시 들어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언급하고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최고위원의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본인이 판단을 할 거고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를 내릴 것”이라면서도 “그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싸우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9년 강연에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당시 보수 진영에 있었다는 걸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극우 성향 역사 교육단체인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당시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 상태였다.                                                 < 심윤지 기자 >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노동당 9차 대회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라고 밝혔다고 26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라고 밝혔다고 26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25일 끝난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과의 연계 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비서가 2023년 12월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처음 공개 언급한 ‘반통일 적대적 두 국가관계’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올해 초에도 한국은 공화국에 대한 영공침범 도발과 같은 엄중한 행위로 신뢰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줬다”며 “한국의 현 집권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장 신성시하는 존엄과 권익에 부합되는 노선상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은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있게 강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라고 엄포를 놨다.

김 총비서는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대화의 여지를 배제한 반면에 미국을 향해선 대화의 여지를 뒀다. 그는 “조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돼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하며 초강경자세를 변함없는 대미정책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기존 대미 기조의 재확인이다.

‘핵능력 강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핵무력은 나라의 안전과 이익, 발전권을 보장하는 기본 담보이고 안전장치”라며 “국가 핵무력을 더욱 확대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가 존재하고 미 제국주의와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노선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의 핵무력은 그 어떤 침략전쟁도 물리적으로 강력히 억제하는 자기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전쟁 그 자체를 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즉시 보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냈다”라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미국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무력 사용을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며 “핵보유야 말로 제국주의적 침략 야망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은 오늘의 세계가 방증하는 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 강력해진 지상 및 수중 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종합체와 각이한 인공지능무인공격 종합체들,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과 적의 지휘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전자전 무기 채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밝힌 대남·대미·핵 정책 기조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정책 기조의 반복에 가깝다.

다만 김 총비서는 대회 연설에서 자신이 직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외관계 확대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그는 “대외활동을 주동적으로, 책락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국가의 대외적 권위와 영향력을 보다 폭넓게 확대강화해나가야 한다”라며 “국가의 대외활동에 대한 당중앙의 직접적 관여는 필수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 이제훈 기자 >

‘한국 동족 배제’ 김정은에…청와대 “대결 언행 삼가고 상호 신뢰 만들어야”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는 북한이 제9차 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 입장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청와대는 조선노동당 9차 당 대회 결과가 나온 뒤 이날 오전 입장을 내어 “남북이 서로 적대와 대결의 언행을 삼가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전날 당 대회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통일 적대적 두 국가관계’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이 제9차 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입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평화공존은 남북 모든 구성원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대북 3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장예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에 달해 취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주 전(지난달 2∼4일)보다 4%포인트 오른 6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내린 25%로 조사됐다. 긍·부정 격차는 2주 전(33%포인트)에 견줘 42%포인트로 벌어졌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17%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4%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민주당·국힘 각각 28%)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태도유보 27% 등이었다.

정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긍정 평가는 43%였고, 부정 평가는 42%였다. 장동혁 대표의 긍정 평가는 23%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62%에 달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였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견해는 34%로 조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두고는 ‘혐의에 비해 무기징역 선고가 가볍다’는 답변이 42%로 집계됐다. ‘혐의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26%였고, ‘무죄라고 판단하므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는 23%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무죄라고 판단하므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해서는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2%였고, ‘잘못한 조치’라는 답변은 2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 만 18살 이상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장나래 기자 >

코스피 6000 대기록에 엇갈리는 여야 풍경
민주당 지도부, 박수치며 "코스피 8000까지"

상법 반대 국힘에 "국민 돈 버는게 못마땅한가"
국힘, 텅 빈 본회의장에서 20시간 넘게 필버

이재명 "한시라도 빨리 처리…갈 길 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6천 포인트 돌파를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2026.2.25. 연합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우며 역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운 가운데,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풍경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코스피 6000 달성을 박수로 축하하며,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끈 만큼 상법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투자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박수 소리로 시작됐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 하기 전에 현황판을 봐주시라"며 "코스피가 지금 6000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도부들이 모두 몸을 돌려 코스피 지수가 나온 현황판을 보며 박수를 치고 함박 웃음을 지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오늘 역사적인 코스피 6000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제 써놓은 모두발언에는 6000이란 말이 없고, '종합주 지수의 종가가 역대 최대치인 5969로 마무리되었고' 이렇게 썼다. 근데 지금 보니까 6000을 돌파했다. 이제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면서, '민생·개혁 슈퍼위크'로 불리는 2월 임시국회를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몰고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등 경제 종합 정보가 표시되는 연합인포맥스 모니터에 코스피 6천 포인트가 표시돼 있다. 2026.2.25. 연합

정 대표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오늘 처리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000, 7000, 8000 되는 것이 배가 아픈가? 혹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한가? 국민들이 주식시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것이 못마땅한가? 국민의힘 왜 이러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개정안에 협조하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사사건건 필리버스터를 걸어 훼방을 놓아도 민생·개혁 입법 기차는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법 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우리의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날 낮 12시 기준 약 20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본회의장은 텅 빈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석 대부분이 비어 있다. 2026.2.25. 연합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전 논평을 내고 "중소·벤처기업은 외부 투자로 인해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자사주가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벨트와 같다"며 "그 안전벨트를 강제로 풀어버리면 기업은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자본금 감소와 신용도 하락, 금융 부담 증가라는 연쇄적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실질적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획일적인 소각 의무화를 강행한 것이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라도 함께 검토한 뒤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순서"라며 "기업을 옥죄는 입법은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중소·벤처에 도전한 청년과 근로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되는 오후 4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 처리 직후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이재명 대통령도 엑스(X)에 글을 올리고 상법개정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다"며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반대하는 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며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모두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