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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시정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엄지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에 가지기 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 “코스피 5000 시대 연다…자본시장 정상화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알이백(RE100)에 대응해야 한다”며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 고경주 기자 >

 

 “이재명” 연호하며 기립박수…국힘은 굳은 표정

국힘, 대통령 입장 기립…박수 안 쳐
김민석 총리 인선 개별적 항의도
권성동 팔 ‘툭’ 친 이 대통령 화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뒤 첫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이 이뤄진 26일, 국회 본회의장의 반응은 반으로 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야당 의원들은 일어서긴 했지만 박수를 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쳐다보기만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퇴장 때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여야 의원들은 모두 일어났지만, 분위기는 엇갈렸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단상으로 가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이 대통령이 단상에 서서 야당 의원들 쪽으로 허리 숙여 인사할 때도 야당 의원들은 아무도 화답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의 연설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모두 12번이나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번도 박수를 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을 때 “범죄자”, “뭐 하자는 거야” 등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자, 일부 의원들이 웅성거리며 불만을 내비치는 정도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마친 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연설이 끝나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석 쪽으로 퇴장하면서 야당의 분위기는 좀 더 누그러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고, 일부 의원들이 이 대통령에게 말을 건네면서 잠시 대통령이 멈춰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웃으면서 권 전 원내대표의 팔을 툭 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말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뒤 첫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기 전 국회 중앙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을 나갈 때까지 “이재명”을 연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진을 찍으라는 권유에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김채운 기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쑥스러우니까.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총리 무자격자란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내야할 거 다 냈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냈는지, 털렸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며 “온갖 의혹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다. 처가에서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오늘 시정연설에서 경제 얘기하고 민생 얘기하고 협치를 강조하겠지만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그 진정성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집권 여당시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정과 결기로 무장하고 국민과 하나되는 모습으로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며 “해외 출장, 지역 활동으로 바쁘겠지만 가급적 자제하고 상임위 별로 장관 인사청문회도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조만간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라며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김용태 “김민석 지명 철회” 요구에 “…”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 지지율 50% 넘는 걸 생각해달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자 일어서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고, 대신 배석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달라”고 답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세가지를 전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다”며 “다만 배석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국정지지율이 50% 넘으면 검증되지 않은 분을 총리 지명하겠단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며 “대통령이나 고위 관계자나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추경과 관련해 지방 정부 지방채 발행이 국가 채무에 부담된다고 (이 대통령에) 전했다”고 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울산 현대차공장을 다녀왔는데, 5천여개 협력기업 3만5천여명의 직원이 있으니 관세협정이 안 되면 우리 경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며 “관세협정을 진정성 있게 빨리 임해달라 했다”고 전했다.  < 장나래 김해정 기자 >

 

이 대통령, 웃으며 ‘뒤끝 권성동’ 팔을 가볍게 툭…뒤끝 없는 반응

권, 취임선서 땐 박수 안 치고 ‘멀뚱’
이 대통령 만나 “김민석 임명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웃으며 대화를 나눈 뒤 팔을 가볍게 툭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이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알았다”며 툭 치고 갔다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한 뒤 퇴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과 마주치자 다른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악수를 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며 오른팔을 툭 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권 의원은 중앙대 선후배로, 중앙대 고시반에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하며, 권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대학 시절 소개팅 상대를 소개해주기도 했던 사이다.

 

두 사람의 이날 만남은 지난 4일 이 대통령의 국회 취임선서 때와 비교되며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마친 뒤 내빈들이 기립박수를 칠 때도 자리에 그대로 앉아 박수도 치지 않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단상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난 권 의원은 이 대통령과 악수를 마친 뒤, 뒤따르던 김혜경 여사가 고개를 숙였을 때 인사를 받지 않기도 했다.

 

두 사람의 두번째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자, 이날 국회 본회의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을 만난 권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번 말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툭 치고 갔다”고 전했다.                       < 전광준 기자 >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내란 특별검사팀’으로 넘겨졌다.

2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내란특검으로 지난 24일 이첩됐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한 바 있다.  < 배지현 기자 >

내란 특검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증거인멸 막을 것”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아침 서울 은평구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팀 김형수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의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참석해 “특검에서는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 6월30일까진 추가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행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진행 중인 재판 공소유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9일 만료된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한 만료 직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전날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곽진산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