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원로 주축, 각계 인사 300여 명 참여 전국시국회의 주관으로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
한국의 존엄, 경제주권, 국민생존권 수호 내걸어
"트럼프 정권 폭압 거부…단순 통상 문제 아냐" "한국 국민 전체를 파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이젠 강대국에 휘둘리는 나라 아냐…쫄지 말자" "트럼프는 윤석열과 똑같이 제 무덤 파고 있어"
김상근 목사(앞줄 가운데), 함세웅 신부(왼쪽),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오른쪽) 등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들이 16일 전국시국회의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의소리 중계 영상 갈무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력해온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들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약탈적 통상 압박을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의 당당한 협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등은 16일 전국시국회의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존엄, 경제주권, 국민생존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시민사회의 대표적 원로들을 비롯해 종교계, 문학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각종 사회단체와 지역, 해외 인사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폭압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2025년 가을, 대한민국의 존엄과 생존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통상 협상에서 15%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와 LNG 추가 투자액 1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4500억 달러(약 620조 원)의 대미 투자를 강요했다"면서 "더 나아가 트럼프는 한국의 3500억 달러를 자신의 임기 중인 3년 내 '현금 인출'이라고 못 박으며 다가오는 10월 29일 아펙(APEC) 회의를 압박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국가적 존엄과 경제주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폭압이다. 우리는 이 사태에 직면해 결코 침묵할 수 없다"며 "한국의 총 외환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다. 이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된다면 저성장의 고착, 일자리 감소, 물가 폭등, 복지 축소로 인해 산업기반 붕괴와 함께 또 한 번의 IMF 외환위기가 재현될 것이다. 이는 곧 한국 국민 전체를 파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또 "한미 통상협상 직후 미국 트럼프 정권은 조지아주에 파견된 한국 노동자 317명을 수갑과 발목 족쇄를 채운 채 이송하고 불법 구금까지 자행했다. 이 사건은 야만적인 인권유린이자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경제적 수탈과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확인시켰다"면서 "관세 폭탄을 앞세운 트럼프 정권의 통상 압박과 조지아주 사태에 대한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와 저항이 폭발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대미 투자 철회와 트럼프식 약탈적 통상정책 거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심지어 경제전문가들에게서는 미국의 강압적 통상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25%의 관세를 맞는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진보개혁 4당 의원들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의연히 저항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며 "이제 한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강압에 맞서 주권과 국익, 국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시민의 힘을 믿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당당히 주권국가로서의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시민사회는 이미 광장에서 무능하고 무도한 권력의 폭주를 막아낸 경험이 있다. 2016~2017년 '촛불 혁명'과 2024~2025년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처럼 이번에는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저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 모두 일어나 경제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외치자"며 주장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했다.
한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파탄 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반대한다! 미국 트럼프 정권은 약탈적 통상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시민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라!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들이 16일 전국시국회의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의소리 중계 영상 갈무리
정호진 전국시국회의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KBS 이사장을 지낸 김상근 목사는 먼저 발언에 나서 "미국이 과거에는 그나마 세계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패권을 장악하는 식이었는데 오늘에 와서는 약탈적 패권국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약탈의 대상"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약탈을 당할 수 없고, 당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빼앗기는, 굴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정부가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우리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맞서 당당한 주권국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굳건히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광화문의 시청 앞에 모여야 한다. 모여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미국에 우리의 진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조직이 이 사태에 함께 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약탈적 패권주의 미국에 우리는 반대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국여성시국회의 공동대표인 김애영 한신대 명예교수는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그의 관세 전쟁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자책골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도박이며 특히 미국인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면서 "지금 너무 쫄지 말자 하는 게 제 생각이다. (한국은) 아기 기저귀에서부터 자동차, 선박, 반도체, 방위산업 등등에 걸쳐 엄청난 제조국일 뿐 아니라 세계가 놀랄 만한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십분 발휘해 이 난관을 돌파해 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투지를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영화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끝까지 싸우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대사를 소개한 뒤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의 폭압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죽을 줄 알면서도 노예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나라를 되찾은 선열들에게, 그리고 민주화의 그 많은 투사들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강대국에게 휘둘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 쫄지 말고 용감하게 맞서 싸울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역설했다.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민동) 대표인 노성철 연세민주동문회 회장은 "이렇게 미국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마각을 드러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인식하는 데 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 곳간에 있는 달러를 다 내놓으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도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바로 경제 수탈이고 그들의 제국주의적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지아주에서 그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채운 수갑과 발목 족쇄, 그것은 한국에 대한 수갑과 발목 족쇄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동맹 필요 없다. 그리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중국 군사 동맹으로 몰아가려고 해서 한반도 전쟁 위험이 몇 배, 몇십 배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이 협상에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라고 우리가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만든 게 아니겠는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기자회견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함세웅 신부는 "저는 사제니까 요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지아주에서 우리 일꾼들이 막 쇠사슬에 묶이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 미국의 저런 행업(行業)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성조기를 들고 미국에 호응하는 그분들에게 큰 교육이 됐으면 참 좋겠다"면서 "사실 윤석열을 우리가 힘으로 몰아낸 게 아니다. 본인이 무덤을 파고 우리는 거기에 밀어 넣은 것이다. 트럼프도 바로 윤석열하고 똑같이 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트럼프가 정말 고맙다. 네가 미국의 모습을 보여줬구나. 우리가 어떻게 반미 구호를 외치나? 트럼프 때문에 제가 사제지만 '양키 고 홈' 이렇게 구체적으로 외칠 수가 있다"며 "미국의 한계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아직 깨어나지 못한 많은 분이 함께 깨어나서 미국의 실체를 알고 극복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호경 기자>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들이 16일 전국시국회의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시국회의 제공
경제난과 사회혼란을 배경으로 전체주의적 민족주의와 일당 독재에 광기로 치달았던 100년 전 이탈리아와 독일의 몰락한 극우 사조가 좀비처럼 꿈틀댄다.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이 극히 불안하다. ICE의 야만적인 버지니아 300여명 체포사태에서 충격을 받은 한인동포들은 물론 미국의 이민사회는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잠 못이루는 날들을 보낸다. ‘트럼프 파시즘’이라 지칭될 정도로 보수주의와는 영 딴판인 극단과 극우화의 길을 급속히 내닫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른바 MAGA라는 구호 뒤에는 실질적으로 백인의 우월성 회복을 추구하며 소수인종과 이민자들을 멸시하는 반감을 담고 있다.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자와 소수인종을 차별하고 박대하는 모순을 거리낌없이 외치는 것이다. 그 뿐인가. 트럼프의 극우적 정책과 이념현상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경시하여 선거불복은 물론 정치적 반대 진영에는 심한 적개심을 표출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왕이나 독재자처럼 개인숭배에 열을 올리고 폭력적이며 위협적인 언동으로 지지자들의 극단행동을 부추긴다. 밖으로는 자국이기(自國利己)에 매몰된 보호무역과 고립주의, 전통적 동맹을 무시하는 막가파식 갑질 행태도 보이고 있다.
결국 미국사회의 극우화를 날로 강화시켜 ‘파시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인권의 ‘전도사’, 나아가 수호자를 자임하고 인정받아왔던 기존관념을 송두리째 뒤엎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영향을 주어 극우파들의 준동을 부채질하기에 이르렀다.
이웃 미국의 불길한 트럼피즘(Trumpism) 좌충우돌을 날마다 접하고 있는 캐나다는 어떤가. 안락(安樂)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캐나다는 미국에서 백인우월과 인종차별, 기독교 근본주의 등을 내건 폭력적 비밀결사체 KKK(Ku Klux Klan)단이 흘러들어 한때 위세를 부렸고, 반공단체 ‘Edmund Burke Society'와 인종차별 및 반유대주의 단체 ’Western Guard', 그리고 신나치 백인우월주의 단체인 ‘Skinhead’ 등 극우적 단체와 운동이 번졌던 이력이 있다. 포용적인 다문화 사회에다 비교적 리버럴(Liberalism)한 정치풍조에 밀려 크게 번창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캐나다 역시 백인 중심의 사회이고 식민주의의 잔흔이 남아있어 물밑의 극우적 움직임과 대안우파(Alt-Right)의 활동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남성 우월주의 극우단체 ‘Proud Boys’를 비롯해, 반이민-반세계화를 표방한 ‘People’s Party (PPC)’, 여성혐오 단체 ‘Incels’, 반 페미니즘 남성권익운동 ‘Manosphere’ 등 극우적 포퓰리즘 세력이 온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기에 트럼프의 ‘부채질’이 불씨를 돋우는 상황이니, 어느 시기에 위협적으로 발화하는 것은 아닌지, 마치 옆집 개가 광견병에 걸려 발버둥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유색 이민자들로선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트럼프가 구해준다!”고 외쳐대는 ‘윤 어게인’을 필두로 ‘혐중’시위까지, 12.3 내란사태 이후 준동하는 한국의 극우적 운동세력은, 기존 친일-친미 사대 매국세력에 덧입혀진 ‘트럼프의 부채질’ 효과가 강하게 먹혀든 케이스로 보인다.
대통령직을 비즈니스로 여기며 일가 범죄와 그 부패비리를 덮기에 몰두했던 최악의 권력부부 ‘윤건희’를 맹목 지지하면서 탄핵과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고, 불법선거를 주장하며, 국회를 침탈한 불법 계엄령을 ‘뭐가 문제냐, 야당독재 탓이다’라고 강변하는 반 민주적, 반 의회적 행태가 특징이다. 트럼프의 그것과 너무 닮아있다. 거기에 친미와 친일, 식민과 독재 미화, 나아가 혐중과 반북, 소수자 차별, 노사와 빈부·지역·세대·남녀간 갈등과 대립 부추기기 등 ‘한국적 파시즘’의 징후가 뚜렷하다.
암살당한 찰리 커크를 포함해 트럼프가 칭찬했다는 고든 창, 그리고 모스 탄과 애니 챈(김명혜), 트럼프의 아들 도널드트럼프 주니어 까지 한국을 찾고 자금을 대며 극우화에 공을 들인 성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민혈세로 그들을 초청하려 했다. 서울시장 오세훈 뿐 아니라, 국민힘당 자체가 그런 파시즘적 증후군을 보이는 것이 문제다. 여전히 윤건희를 옹호하고, 내란을 선동하며 근거없는 혐중몰이와 ‘국회파행’에 소속의원과 당력을 쏟아붓고 있어 “해산이 마땅한 내란정당”이라는 독설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아무리 ‘트럼피즘’에 영향을 받았다 해도, 성조기에 트럼프 초상화를 흔들어대며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한국의 극우세력과 종교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단체이고 운동일까. 미국과 유럽의 극우세력은 적어도 ‘자국 이기주의’에는 절대 양보가 없다. 그런데 한국의 소위 보수우파와 극우들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결과 배타(排他)와 적대(敵對)에, 반민주적 권위주의를 신봉하고, 무조건적인 친미와 친일을 주장하니, 그저 사대매국 반동 좀비들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가 연합 정례모임을 겸한 「시민 아카데미」의 제60차 강좌를 10월23일(목) 오전 11시부터 노스욕 윌로우데일 연합교회(349 Kenneth Ave. M2N 4V9)에서 시사한겨레 신문사 후원으로 개최한다.
올해 연간 주제를‘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민의 힘’으로 정한 원탁회의는 이번 강좌를 ‘극우의 준동, 우리 코 앞에 와있다’는 주제로 진행한다.
강좌에서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반동세력’을 숙주로 번식하는 극우세력이 민주주의와 내란청산 및 개혁의 적으로 강하게 도전하며 폄훼·저지에 기를 쓰고 있는 작금의 현상들은 새로운 정치-사회적 위기”라는 인식아래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동선 구현을 위한‘집단지성’의 역할과 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강론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관심있는 이들은 10월20일까지 사전 신청하고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독재치하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외쳐온 캐나다 이민 선열들의 민주의지와 행동가치를 귀감으로 새기며 민주·정의·평화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시민 연대단체다.
한인동포들을 위해 복수국적과 비자 및 병역문제 등에 대해 모국 법무부와 병무청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질문답변도 갖는 합동설명회가 오는 11월26일(수) 열린다.
범무부와 병무청 합동 설명회는 11월26일 오후 6시 Bathurst-Finch 소재 (540 Finch Ave. W. North York) 노스욕 한인여성회(KCWA) 사무실에서 7시30분까지 약 70분간 예정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복수국적, 국적상실 등 국적관련 법령 및 제도 △재외동포 사증(F-4), 출입국 및 체류 요건과 절차 △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관련 절차 및 세부 내용에 대해 모국에서 온 법무부와 병무청의 실무 관계자가 직접 설명한다. 이어 참석자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질문과 답변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할 경우 사전에 전화(416-340-1234, 1739) 혹은 토론토 총영사관 홈페이지나 여성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