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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내란사태 당일 여당 대다수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야당 지지자들 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에 따라 국회를 포위한 공권력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이를 시민들 탓으로 돌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포위됐었다”며 “일부 의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사태가 있었던 3일 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이들은 18명뿐인데 그 배경에 야당 지지자들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것이다.

하지만 나 의원의 주장과 달리 계엄 당일 국회 주변을 포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은 경찰이었고, 오히려 시민들은 발 벗고 뛰쳐나와 경찰의 위법·위헌적 조처를 저지하려 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시위대는 내게 전혀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다”며 “(나경원 의원은) 도대체 뭐가 무서웠던 거냐”고 지적했다.

게다가 계엄 해제가 급박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것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달려간 시각, 추 원내대표는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중앙당사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공지를 의원들에게 보내 혼선을 초래했다. 앞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고 내란 실행에 기여했다며 추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야당은 나 의원이 여당 대다수가 계엄해제 의결에 불참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키려 했던 국민을 탓하는 것이냐. 정말 정신 좀 차리라”며 “지금 나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날 한걸음에 달려온 국민들 덕분이다. 진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류삼영 전 총경이 12월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회의장이 파견 경찰을 지휘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잇다. ⓒ 류삼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을)이 지난 19일, 12·3 내란 사태 당시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에 못 갔다"고 발언한 데 대해 같은 지역구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류삼영 전 총경이 "적반하장이다. 동작주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류 전 총경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로 달려가 현장을 목격했고 경찰의 출입 저지 활동 등에 항의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후배 경찰들을 설득한 바 있다.

류 전 총경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나온 19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그러면 탄핵에는 왜 반대했는지, 상설특검법에는 왜 반대했는지, 내란 일반 특검법에는 왜 반대했는지 나경원 의원에게 묻는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를 제지하려고 추운 날씨에도 밤새워 국회를 지켜낸 애국시민들을 모욕하고 탄핵에도 반대하는 나경원 의원의 이런 행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현충원이 있는 동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동작주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류 전 총경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국회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고 했다"고 나 의원의 발언을 상기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이 말은 명백하게 잘못된 말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마타도어"라며 "그날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전 국민이 실시간 뉴스를 통해 다 보셨다"고 반박했다.

또한 "많은 국회 의원들이 비상계엄 발령 뉴스를 보자마자 국회로 달려왔고 국회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담을 넘어 들어왔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담을 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전했다.

류 전 총경은 "그런데도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오히려 마치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경원 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것처럼 주장한다"며 "너무도 잘못된 주장이며 사실관계를 거꾸로 뒤집어 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날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것은 경찰이었고 시민들은 경찰의 통제에 항의하고 있었는데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그날 국회를 지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을 매도하여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힘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너무도 뻔뻔한 정치공세"라며 "나경원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며 주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오마이 박석철 기자 >

 

‘윤핵관’ 본색 권성동, ‘대권용 존재감 호소’ 윤상현·나경원…방탄의 민낯

“민주당이 정부 붕괴시켜” 권성동
탄핵 부결 선봉 ‘내란 엄호’ 윤상현
‘내란 증거·증언’ 적극 부인 나경원

 

                                       국민의힘 권성동·윤상현·나경원 의원(왼쪽부터). 한겨레 자료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원조 윤핵관(윤석열 쪽 핵심 관계자)’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비대위원장은 현직 5선 또는 6선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내란 옹호당’ 비판을 자초했고, 중진 의원들은 ‘탄핵 트라우마’와 ‘이재명 포비아(공포·혐오)’를 자극하며 ‘방탄’을 선도했다. 이들이 차기 당권과 대선주자의 향배를 주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비대위 구성으로 당 수습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단결과 화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다섯번째인 이번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당 안에선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조 윤핵관이 비대위 구성을 주도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우리 정부를 붕괴시켜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니 밉다”며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게 보기 싫어서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 안정 협의체를 거절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 가결의 책임은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과 그를 감싼 국민의힘에 있는데, 되레 적반하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으로 5·6선 현직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을 임명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다. 5선 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6선 조경태·주호영 의원이 그 대상이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면, 12·3 내란사태 국면에서 대부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건 오판’이라는 논리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이들이다. 대체로 비대위원장직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을 12·3 내란사태에서 비롯된 당 수습을 맡길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것 자체가 몰염치라는 비판이 크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거듭 부정했다. 탄핵 찬성자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을 퍼뜨리고,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지역구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후배 의원에게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조언했다고 스스로 밝혀 거센 비판을 불렀다. 이날 그는 페이스북에 “더 이상 ‘찬탄(탄핵 찬성) 부역자’ 등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며 돌연 ‘화합’을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14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소추안의 증거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 기사 63건”이라며 내란 직후 쏟아진 가담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부인하고 탄핵안 부결을 촉구했다.

두 사람의 강력한 탄핵 반대 메시지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에 대비해, 당 핵심 지지층에 존재감을 호소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한겨레  손지민  이주빈 기자  >

12·3 내란사태 이전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전·현직 군 장성들을 만나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영업점. 채윤태 기자 

12·3 내란 사태의 배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햄버거 가게 회동’이 애초 알려진 1일 이후에도 계엄 선포를 앞둔 3일 한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공조수사본부는 3일 회동에 참여한 군 예비역 대령을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전직 대령은 사이버댓글 수사 당시 축소·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역한 인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김아무개 전 대령을 18일 긴급체포해 이튿날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긴급체포된 김 대령은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까지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김 전 대령은 3일 노상원 전 사령관 집 근처에 있는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영업점에서 총 4명이 만난 회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1일 노전 사령관과 문상호정보사령관, 정 아무개 대령과 김 아무개 대령이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장소다. 1일 회동이 노 전 사령관 외에 정보사령부 현직 장성들이 모인 자리였다면, 3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일반인’ 신분인 예비역을 만나 계엄을 논의한 걸로 본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특수단이 매장 폐회로티브이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병과 예비역인 김 전 사령관의 존재가 드러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뒤 합동수사본부와 별도의 ‘직속 수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걸로 보인다.   < 한겨레  방준호 기자 >

12·3 내란사태 이전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정보사 간부 3명에게 계엄 작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영업점. 채윤태 기자 

12·3 내란사태를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경기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등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17일 정보사령부 소속 정아무개 대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관위 장악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최근 해당 패스트푸드점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보고 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연합

정 대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오후 4시30분께 문 사령관이 “부대원 중 사업(공작) 잘하는 인원 2개 팀, 팀당 15∼20명을 소집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실도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여론조작 등 심리전이 계엄의 일부로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장관 지시로 내일 아침 중앙선관위에 가야 한다. 도착하면 추가 임무가 내려올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경찰이 확보한 정 대령 쪽 진술이다. 이때 소집된 부대원들은 문 사령관 지시로 사나흘치 속옷과 양말, 세면도구 등을 챙겨 대기했으나,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 부대로 복귀했다.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정보사 계엄 모의가 지난 11월 중순께부터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정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11월 중순께 문 사령관이 공작 잘하는 인원 15명 명단을 보고하라고 지시해서, 대북 공작을 정말 잘하는 인원, 어학능력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해 지난 22일 보고했다”며 “이후 1일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인원 선발’에 대해 이야기해서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문 사령관이 ‘지난번 나에게 준 명단’이라고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령 쪽은 11월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 예비역 장성 교육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  이지혜  채윤태  신다은  김완 기자  >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 여당을 비롯한 각계에 ‘2주만 버텨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제보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지난 탄핵 표결 직전 용산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각 측에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2주를 버텨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2주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의 시간 동안 내란 세력들이 어떻게든 새로운 계기를 찾기 위해 뭔가 준비하고 준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가장 소극적으로 보면 내란 핵심 세력인 윤 대통령 등이 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 대응하는 논리와 대국민 선전전을 준비하는 기간, 논리를 구성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현재 국면을 다시 뒤집기 위해 2주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전혀 녹록지 않고 한 발 한 발, 저들이 밀고 나오려고 하는 꿈틀거림이 있다는 점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도 이 자리에서 “내란 비호 세력의 결집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 간판이 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판단돼 상당히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위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 역시 “내란 비호 세력이 증거 은폐와 세력 규합 뿐만 아니라 또 한번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국정 안정을 위한 조속한 길은 내란 사건의 진실을 빨리 밝히고 헌법재판소가 빠른 탄핵심판에 나서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공수처, 윤석열에 성탄절 25일 출석 요구…2차 소환통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20일 공수처는 “12월25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을 통해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 등 3곳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공수처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윤석열, 계엄해제 이틀 뒤 특전사령관에 전화”…증거인멸 의혹

민주 부승찬 의원 “가능성 100%…비화폰 서버 확보 중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부 의원은 ”(전화를 건 이유는) 누구나 다 추정할 수 있다. 증거인멸이다”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12일 시비에스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방위 상임위 진술을 보면 대통령이 세 번 (곽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며 “마지막 통화가 (계엄 이후인) 12월6일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곽 사령관은 국방위 소속의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유튜브로 생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어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부 의원은 ‘전화를 받았다면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 “100%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도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화폰은 통신 내용을 암호화해 도청이나 감청을 막아주는 특수 전화로, 당시 통화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국방부 서버 확보와 해석이 중요하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공개 대면 조사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20일 “한 권한대행을 대면 조사했다”며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단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며 “통일부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특수단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한덕수, 경호처 압수수색 거부에 ‘뒷짐’…총리실 “법 따라” 말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전날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것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련해서) 지시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과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시를 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공조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았다. 다만 경호처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18일) 알려주겠다”고 통보했으나 이날 오후 3시 현재 공조본에 연락은 없는 상태다. 이에 한 대행이 압수수색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여야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한 대행이 할 수 있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여야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또 여당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총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21일인데 총리실은 이르면 19일 또는 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종 순간까지 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야당에 설득 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6개 법안에 대해)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두 특검법은 전날 정부로 이송돼 내년 1월1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관리에 주력하며 국정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에 나설 수도 있다고 벼르고 있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헌법학자들 “국힘, 사태 오판…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헌법재판관 임명 막는 국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17일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시나리오’를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단순한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행자는 현상 유지 차원의 ‘소극적 직무 수행’의 범위를 넘어선 ‘적극적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대다수 헌법학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 직무 수행’의 범위를 넘어선 통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여기에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견해를 달리한다. 이번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보자 3명이 모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청문 절차를 거쳐 추천한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소극적 직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도 “이번에 뽑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이 아니라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이다. 따라서 국회의 추천 절차를 마친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현상 유지적 소극적 역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이라도 임명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현재 사태를 오판하고, 대통령의 헌정 질서 유린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고 한 것도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추천 몫이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해야 하는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온 뒤 대법원장 몫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당시 이 재판관의 임기는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고 3일 뒤에 종료됐다.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논리 비약을 알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전날 비공개 의총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못 하고,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른 문제에 역풍 맞고 논리가 궁색해질 수 있어서 깊이 논의하겠다”고 말한 게 단적인 예다.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격론이 오갔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학자 등 주변의 조언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 설명과 달리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일 때 오히려 임명권 등에서 운신의 폭이 있고, 탄핵이 되면 60일 내 대선이 치러져 새로운 대통령이 오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다수”라며 “결국 법리 문제도 있지만 정무적 판단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헌법과 법률, 국민의 시각,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법리 검토의 차원을 넘어 지금의 혼란 국면이 조속히 정리되길 바라는 국민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한겨레 서영지 이승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