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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활동가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박선영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연구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 국가기구 조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단 없는 과거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대책회의'(과거청산 대책회의)가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한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출범 등 과거사 관련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진실화해위 등 과거사 전담기구 관련 정책 설계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맡고 있다.

국가폭력연구모임 질기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 집단수용시설 연구모임이 참여하고 있는 과거청산 대책회의(대책회의)는 25일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설립을 위한 법 개정 △2기 진실화해위 파행 극복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피해자 배·보상 및 후속조치 제도화를 뼈대로 한 정책제안서를 내고 ‘중단 없는 과거사 정리와 역사 정의 회복’을 위해 새정부가 주목해야 할 정책목표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조만간 국회 행전안전위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책제안서에서 “2기 진실화해위가 11월26일 활동 종료를 하는 상황에서 과거사 정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기 진실화해위를 신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2005~2010)와 2기(2020~2025) 진실화해위의 공백은 10년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과거사 문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취임 뒤 3년3개월 만에야 2기 진실화해위를 설립해 피해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에 최대 7년의 충분한 조사 기간이 보장돼야 하며,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권력에 의한 젠더폭력 피해 사건, 한국 정부에 의한 외국 거주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위 기본법)에는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돼있지만, 집단 수용시설 사건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국가폭력 희생자를 가해자로 모는 ‘부역자 심사’ 논란이나 극우 성향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의 농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2년 12월 김광동 전 위원장 취임 뒤 윤석열 정부 진실화해위에서 내내 논란이 돼왔던 대목이다. 대책회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위원·간부진 임명 시, 국가폭력 옹호 이력이 있는 인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입증된 인사를 우선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피해자 권리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제주4·3사건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과거사정리법 제1조(목적)에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인권·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배·보상의 기준·범위·종류 등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해 후속조치 전담기구를 이른 시일 내에 설치할 필요성도 들어갔다.

과거청산 대책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25일 한겨레에 “해방 후부터 수십 년 동안 자행되었던 국가폭력 사건은, 그동안 과거 가해 기관의 자료 은폐와 목격자 등 참고인의 고령화로 조사가 어려웠던 데다 2기 진실화해위 파행으로 진실규명이 지체되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집중하여 조사하지 못하면, 상당 부분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영구 미제로 남겨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경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1인이다.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하겠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은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금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6월23일 사건을 인계 받은 특검은 사건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했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다.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영장은 5시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두가지인가?

“다들 아시겠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제1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부분에 있어서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단 취지다. 그다음에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한 게 포함이 돼 있다.”

-비화폰 관련 혐의는?

“그거는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죄가 있어서”

-직권남용교사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교사라고 봐야되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이 있고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은 사실상 교사다.”

-형법상 직권남용도 따로 있나?

“네.”

-형법상 직권남용은 1차 체포영장 관련?

“네.”

-체포영장 집행 나갈 수 있는 수사인력 충분히 확보했나?

“당연히 확보가 되어 있다. 오늘은 처음이기도 하고 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질문을 그만두기로 하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다. 체포영장 결과 나오면 특검에서 따로 공지하나?

“당연하다. 영장 발부 여부 결정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공지하겠다.”

-윤 전 대통령이 19일 출석 불응한 이후에 특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출석 조율한 게 있나?

“본인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단 걸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요구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경찰에서 사건 인계됐고 연속성 고려해서 저희가 조사 위해서 한 거다.”

-체포영장 청구 사실 자체를 공개하는 게 이례적인 거 같은데 배경을 설명해달라.

“조사를 위한 청구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조사를 위한 청구란 말씀만 드리고, 이 말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해석해주기를 바란다.”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강조하는데 사후 영장이나….

“그 부분 별도 언급하지 않겠다. 그냥 말그대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다.”

-영장이 오늘 중으로 발부가 된다면 즉시 집행하러 가나?

“오늘 중으로 발부는 어려울 거 같다. 오후 5시50분에 했기 때문에. 발부되면 집행시기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알려드리겠다.”

-일과시간이 오후 6시까지인데 오후 5시50분에 체포영장 청구한 게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 건가?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준비 시간 들였다. 체포영장을 저희가 기록도 검토하고 영장에 필요한 여러 준비 필요한데, 시간적으로 뭘 의도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

-대통령 조사실 마련됐나?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나? 전직 대통령은?.”

-대략적으로라도 어디서 조사를 받는지 공간 배정은?

“조사실 관련해선 다 마련이 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단 한 차례 소환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25일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어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전날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의 조사 요구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며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쪽은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48시간까지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기간을 포함해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 배지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며 출입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사이 긴밀하게 오간 비화폰 통화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대통령실 수사 방해와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칼끝을 겨눌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이 검찰의 김 여사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팀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 보도로 확인된 김 전 수석의 비화폰 통화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일이었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인 지난해 7월3일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 지난해 10월10~11일에는 김 전 수석과 심 총장이 24분 동안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4년6개월 동안 끌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10월17일)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두 통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김 전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2년 만에 대선 공약을 깨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임명한 인물이다. 이때부터 윤 대통령의 검찰 장악의 강도는 더해졌다. 김 전 수석 임명 엿새 뒤 김 여사 대면조사를 타진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기습적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그동안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여럿 제기됐지만, 이를 입증할 뾰족한 물증은 없었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을 주축으로 한 비화폰 통화가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 수사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비화폰 통화 전후로 김 여사와 김 전 수석, 심 총장의 일반 통화 내역까지 확인한다면 의혹 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화폰 수사로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 내역 등 추가로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한 의혹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한 의혹까지 포함된다. 검찰 내부의 봐주기 의혹까지 특검팀의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 현직 검사는 “(김건희·김주현·심우정) 세 사람의 비화폰 통화는 직권남용 구조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형태다. 특검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세 사람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배지현 기자 >

 ‘오리무중’ 샤넬백 특검이 찾을까…검찰, 이삿짐 업체 압수수색 빈손

특검, 검·경·공에 사건 이첩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 만인 지난 4월11월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받았다는 명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짐을 맡아뒀던 이삿짐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지만 선물의 행방을 찾지는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4일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결국 김 여사의 선물 수수 의혹 규명은 특검팀의 몫이 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삿짐을 맡겨뒀던 경기도의 한 이삿짐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2022년 11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면서 이 업체에 가구나 집기 등을 보관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 청탁용으로 2022년 전씨에게 건넨 명품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 전씨에게 802만원짜리, 같은 해 7월 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건넸다. 비슷한 시기에 6천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보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수행하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가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다른 모델 가방 3개와 신발 1켤레로 교환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결국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김 여사 선물’의 최종 조합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와 샤넬 가방 3개, 신발 1켤레인 셈이다. 검찰은 이런 현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 김 여사의 수행원인 유 전 행정관과 정아무개·조아무개 전 행정관의 집, 이삿짐 보관센터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선물 전달자로 지목된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거듭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선물이 전달됐다는 의심을 품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이를 입증할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 여사는 여전히 전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남부지검 수사팀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선물 수수 의혹을 포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수사 착수 채비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8명을 포함한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으로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주가조작, 공천개입,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있는 사건을 모두 모아 수사를 개시하려는 것이다.

 

김 여사 대면 조사는 특검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전날 서울고검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 요청에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 조사는) 차차 준비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배지현  이나영 기자 >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종식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삼청동 안전가옥 모임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현장 참석자가 누구냐’고 묻자 “민정수석까지 넷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앞서 이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가에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엄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통령실의 법무참모인 김주현 수석까지 추가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비상계엄 사후 대책회의 아니냐는 지적에 앞서 박 장관은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해서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강재구 기자 >

‘내란 안가 회동’ 참석자들 일제히 폰 바꿔…“증거인멸”

김주현·박성재·이완규 등
계엄 해제된 지난 4일 저녁 교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참석자들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 3명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핸드폰 바꿨냐, 안 바꿨냐”라고 묻자 “바꿨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이 “증거 인멸한 거 아니냐”라고 묻자 이 처장은 “증거인멸은 범죄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왜 휴대전화를 교체했나”라고 묻자 이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말했다. 또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안가 회동에 참석자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다. 이중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이 처장뿐이 아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수석은 지난 7일 오후 2시36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밤 9시6분에 기기를 변경한 뒤 8일 낮 12시24분 다시 예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박 장관 쪽은 이에 대해 공인인증서나 사진 등을 다른 휴대전화 기기로 옮겼을 뿐 기존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당시 안가 회동 참석자가 추가로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이 처장은 ‘다른 참가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가 회동 참석자들이 이후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증거인멸”이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환봉  강재구  배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