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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평화재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모여있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2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의 면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찬희 기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들이 대통령실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베트남전 피해생존자들과 직접 대면해 목소리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베평화재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모여있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두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인 퐁니 마을 출신 응우옌티탄(65)씨와 하미 마을 출신 응우옌티탄(68)씨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의 면담을 마쳤다”고 밝혔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원고 쪽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면담에는) 경청통합수석실 관계자들 2명, 두 피해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며 “1만명이 넘게 서명한 청원서 등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새 정부에 베트남전 진상조사를 통한 학살 진실 인정,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 조사기구 설립 등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벌여 이날 기준 1만541명이 서명했다.

두 피해자는 대통령실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할 것 △퐁니 학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할 것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학살 자료들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임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공감한다’고 이야기했다”며 “또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의 한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검토하고 노력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면담을 주도한 민 의원은 “한 번도 대통령실이 직접 피해자분들과 만난 적이 없었을 뿐더러 패소가 이어져 왔는데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의 첫장이 열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며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퐁니 마을 출신 응우옌티탄씨는 “오늘 대통령실에서 두 행정관님의 말씀 들으니까 그분들이 저희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희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하미 마을 출신 응우예티탄씨도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과거의 진실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며 “(면담한) 두 행정관이 우리의 아픔과 이야기에 공감을 표해줘서 많이 기쁘고 희망에 찬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쟁기인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에 32만명의 병력을 파병했고,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두 피해자는 어린 시절 고향인 꽝남성 퐁니와 하미마을에 진입한 한국군 해병대에 의해 참화를 겪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피해자 1명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 정봉비  박찬희 기자 >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들이 지난해 10월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

납북자가족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성룡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어제(23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위로 전화를 받았다”며 “가족들과 상의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납북 피해자 사진과 사연, 송환 요구 등이 담긴 대북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올해 4월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5월8일 강원도 철원군, 6월2일 파주시 모처에서 기습적으로 살포하는 등 대표적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로 활동해왔다. 또한 정부 만류에도 최근 파주시 임진각 공개 살포를 예고하며 집회 신고를 하고 사전 답사까지한 상태였다.

다만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이번 정부 들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최 대표는 “보수정부는 안보, 북한 인권에 대한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가족들은 더는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계속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가족을 위로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최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정부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인사들을 외교·안보 분야에 기용한다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위로 연락을 해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도 노력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납북자가족단체가 전단 살포 중단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문제는 남아있다. 납북자가족단체와 달리 탈북민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항공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이용해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준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지난 4월11월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표절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숙명여대는 24일 “어제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김건희(논문 수여 당시 김명신)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주 교육대학원위원회에 김 여사 학위취소를 요청하기로 결론 내렸고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최종 취소를 결정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학칙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 취소를 규정해놓았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 정봉비 기자 >

숙명여대 구성원 “김건희 논문표절 판정 73일…학위 취소하라”

 

유영주 숙명민주동문회장, 신동순 숙명여대 교수, 황다경 숙명여대 재학생 모임 ‘설화’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학위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판정된 지 73일이 지났는데도 학교 쪽이 징계 계획을 내놓지 않자, 숙명여대 구성원들이 학위 취소를 촉구했다.

 

김 여사 논문표절을 제보했던 숙명민주동문회, 신동순 중어중문학부 교수와 숙명여대 재학생 모임 ‘설화’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와 문시연 총장은 당장 책임을 다하고 즉각적으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철회하며 학위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부터 조사에 착수해 지난 2월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표절 조사를 진행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가 제보자 쪽에 보낸 조사결과를 보면, “인용표기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참고 문헌에서조차 원문 표기를 누락한 것은 90년대 말인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 통념과 학계의 보편적, 통상적 기준에 근거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로 확정됐지만 숙명여대는 이날까지도 징계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영주 숙명민주동문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표절 확정 이후 73일이 지났지만 학교는 무엇 때문인지 징계 계획을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어 숙명여대 구성원들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다”면서 “숙명여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오해를 심어주는 건 불필요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로 당선된 문시연 총장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논문 표절 제보 당시 표절률을 검증했던 신동순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는 “우리는 김건희씨 논문에 대해 2022년 8월 나흘간 검증했고 표절률 48.1%∼54.9% 결괏값을 내놨다”며 “표절률 50%가 넘는 김건희씨 논문 표절에는 학위취소가 원칙이다.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황다경 숙명여대 재학생 모임 ‘설화’ 대표도 “공정과 신뢰의 가치가 무너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없다. 더 이상 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숙명여대 쪽은 표절 조사를 진행한 연구윤리위가 아직 징계 수위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연구윤리위가 김 여사의 논문 철회나 학위 취소 등 표절에 따른 제재 조처를 논의해 학교 쪽에 요청해야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징계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연구윤리위는 숙명여대 교수진, 외부 위원 등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징계에 대한 여러 규정들을 연구윤리위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해 총장님도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고나린  최현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검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수사 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건희 특검팀은 24일 “6월23일자로 대검찰청과 국수본,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관들에서 담당해 온 사건들을 넘겨받으며 본격 수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전날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등에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도 완료한 상태다. 특검팀은 또 다음주 중 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 건물 사무실에 입주해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  김지은 기자 >

‘김건희 친오빠’ 요양원 14억 물어내야…건보공단, 부당청구 고발 수순

청구액 환수 예정 통보서 발송
노인학대 혐의 고발되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 14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해 환수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에 대해 지난 4월 28일∼5월1일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2025년 2월(36개월)이었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과 인력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937만7360원을 감액 없이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으로 2억5586만405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ㅇ요양원. ㅇ요양원 누리집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노인들에게 제공한다는 간식. 서울의 소리 유튜브 갈무리

 

조사 대상 기간 중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5902만5840원이고, 이 중 12.89%에 해당하는 6억6524만1410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건보공단은 또 조사 대상 기간 외 운영 기간(2018년 8월∼2022년 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7억7487만9980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요양원의 총 부당청구액은 14억4012만1390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부당청구액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 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고, 특히 이번 현지 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식자재 업체 회계 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요양원은 노인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 기민도 기자 > 

 

‘입원’ 김건희, 검찰 소환 또 거부…대면 조사 특검 몫으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김 여사 조사는 특검의 몫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23일 대면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명태균 수사팀은 세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은 두차례 소환통보였다.

 

하지만 김 여사 쪽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출범한 만큼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어 실제 조사를 요구한 이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의 김 여사 소환이 무산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김건희 특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통보가 있었던 무렵인 지난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소환을 피하기 위한 입원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하지만 김 여사 쪽은 검찰의 소환 통보 전부터 의료진의 강력한 입원 치료 권유가 있어 사전에 예정된 일정대로 입원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 정환봉 기자 >

 

‘김건희 로비’ 통일교 전 간부 출교…“진실 밝혀낼 것” 수사 협조 뜻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아무개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통일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 쪽은 ‘정론직필’ 명의로 이에 항의하며 “특검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문구까지 적어, 윤 전 본부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전 본부장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론직필’은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통일교는 이날 오후 윤 전 본부장 부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교’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교 쪽은 ‘처분 공문 발송 전까지는 최종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통일교는 앞서 윤 전 본부장과 재정국장을 지냈던 부인 이아무개씨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이 김 여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다. 통일교 세계선교본부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윤 전 본부장의 청탁 의혹에 대해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통일교 지도부를 향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꼬리 자르기’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론직필’은 “윤 전 본부장은 곧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며, 천무원 정 부원장 및 측근들의 비리·횡령·비신앙 행위에 대한 공익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 특검은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이제 통일가(통일교) 내 신앙양심인들이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 쪽이 ‘특검’까지 언급하며 통일교 지도부를 겨냥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징계위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내용증명에서 “그동안 참부모님(한학자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왜 그런지에 대해선 연합이 고민하시면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며 한 총재 등 통일교 지도부를 비호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김 여사 선물 명목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인 이씨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건네려던 샤넬백 2개 중 1개를 구매한 인물이다.                                                                                      <  김가윤  박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