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장관엔 권오을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유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외교부)·정동영(통일부)·안규백(국방부)·권오을(국가보훈부)·김성환(환경부)·김영훈(고용노동부)·강선우(여성가족부)·전재수(해양수산부)·한성숙(중소기업벤처부) 후보자 등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국무조정실장은 윤창렬 전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비서관이 맡게 됐다. < 엄지원 기자 >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 김영훈…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 안규백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 지명
참여정부 이어 ‘2번째 통일’ 정동영
환경·해양·여성부도 여당 의원 인선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과기·중기부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국방부)·정동영(통일부)·조현(외교부) 등 11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취임 19일 만이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위기 대응에 나설 외교·안보 라인을 비롯한 내각 인선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여당 정치인을 대거 입각시켜 국정 안정을 꾀하고 기업인과 관료 출신을 고루 기용하면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하는 파격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윤창렬 전 사회수석비서관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했다.
이날 발표된 1차 조각 명단에선 정치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민간인 출신으로 64년 만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안규백 의원(5선)과 참여정부 시절에 이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정동영 의원(5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성환 의원(3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전재수 의원(3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강선우 의원(재선)이 모두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가깝게 지낸 현역 국회의원이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대선 기간 영입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 권오을 전 의원이 지명됐다.
외교부 1·2차관을 지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 1·2차장을 지낸 신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관료 출신을 발탁한 점도 안정을 우선시한 인사로 꼽힌다.
반면 공직 경험이 없는 기업인과 노동계 출신을 동시에 발탁하고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파격’도 눈길을 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엘지 에이아이(AI·인공지능)연구원장으로 인공지능 업계 전문가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아이티(IT) 분야 전문가다. ‘에이아이 3대 강국’을 공언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는 처음 입각을 바라보게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용된데다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에 반대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깜짝 유임’됐다. 강훈식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지향에 동의해서 열심히 활동할 분이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사”라고 말했다.
출신지별로는 수도권 2명, 호남권 4명, 대구·경북 2명, 부산·경남 2명, 충청권 1명, 강원권 1명으로 지역이 두루 안배됐다. 국조실장을 제외한 11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여성은 3명이다.
< 엄지원 신형철 기자 >
안규백, 5·16 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
국방위 14년 활동…민간 출신으로 위원장 역임
국방 분야 전문성…군 내부서도 우호적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64년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안규백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5선)으로, 단기사병(방위) 출신으로 일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 때인 제1·2공화국 시절에는 군 출신뿐만 아니라 민간인 국방장관들도 있었지만,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역대 국방장관 39명은 모두 장군 출신이었다. 39명 가운데 33명이 육군 출신이다. 육군 출신 33명 가운데 32명이 중장, 대장 출신이다. 국방장관은 군의 대표자가 아니라 민간을 대표해 군을 지휘 하고
감독하는 문민통제의 상징이자 실무 책임자인데도 그동안 장군 출신이 독차지해왔다. 장군 출신 장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장군으로 여기고 군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때 육군 중장 출신인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육사 선후배를 앞세워 내란에 앞장 서면서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도 민간인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려다 북한 핵 위협 증강 등을 이유로 포기했다.
안 후보자는 정치력과 국방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08년부터 의정 활동을 시작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4년 가량 활동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역임해 민간인 출신으로는 드물게 ‘국방통’으로 평가받는다. 의원들이 대개 2년마다 상임위를 옮기고 의원들 사이에서 국방위 선호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안 후보자의 의정 활동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보낸 점을 눈길을 끈다.
일각에선 군사 전문성과 군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민간 출신 인사가 장관이 되면 군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안 후보자는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화민주당 사무처 공채 1기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해 40년 가까이 폭넓은 정치적 경험을 쌓아, 군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많은 군 조직을 안정감있게 이끌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 후보자는 국방위 활동을 하면서 군에 대한 매서운 감시와 견제 활동뿐만 아니라 군 간부 처우 개선, 방위산업 발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군 내부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다. < 권혁철 기자 >
철도기관사→노동정책 수장…김영훈 “노동 존중 사회 만들 것”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영훈(57)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 현직 철도기관사다.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투쟁을 해왔던 민주노총 수장 출신이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은 ‘파격 인사’라는 평가다. 정부와 거리를 뒀던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노사정 관계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1992년 철도기관사로 철도청에 입사해 2004년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다. 2006년 철도노조 전국 총파업으로 구속된 바 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2년엔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현재도 한국철도공사 부산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로, 장관 지명 발표 당시에도 부산발 아이티엑스새마을 열차를 운행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는 김천에서 휴식을 마친 뒤, 저녁 7시께 다시 새마을호 열차를 몰아 밤 9시께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이 대통령을 지지했고, 이번 대선에선 민주당 총괄선대위 노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노동 문제를 잘 아는 인사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향후 노사정 관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노란봉투법 입법(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의행위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만 65살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친노동’ 공약을 대거 내놨다. 이에 대해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어,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과제다.
현재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들어올 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양대노총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으나, 민주노총의 내부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노동계는 김 후보자에 대해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김 지명자 임명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김 후보자가 시대적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박태우 기자 >
여성가족부 16달 공백 끝에 지명된 강선우 장관 후보자
김현숙 전 장관 사임 뒤 16개월 공백
임명 땐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
“더 낮고 어려운 곳으로 마음 흐르게 하겠다”
23일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에 힘쓴 ‘젊은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첫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커 이목을 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강선우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다.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해나갈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대구 출신인 강 후보자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인간발달·가족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6년까지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로 근무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으며 초선 의원 때 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법안을 보면, 주로 아동·노인 학대 예방이나 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았다.
그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 알려져 있다. 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는 한겨레에 “장애 아동 인권에 관심이 많은 인사라 우리 쪽에선 유명하다.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2022년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자 복지에 관련된 활동이 많은 데 반해 여성계와는 별다른 접점이 없어 여성단체들은 강 후보자 지명 소식에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여성단체와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성평등 관련 활동 등을 잘 몰라 우리도 찾아보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국제 네트워크 경험도 많아 협상력과 정무적 능력에 기대를 건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한다고 공약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러한 내용을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다.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전 정부에서 1년 이상 공석으로 비워둔 여가부 장관 자리에 드디어 후보자가 지명된 건 긍정적이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강화를 성평등 관점에서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2월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사임한 후 약 1년 4개월째 장관 공석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강 후보자는 내정 직후 여가부를 통해 언론에 전한 소감문에서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아픈 곳으로 제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 김효실 기자 >
보훈부 장관에 권오을 전 의원, 보수 포용 인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내부 관료 출신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오을 전 의원은 경북 출신으로 보수 진영에 주로 몸담아온 중진 정치인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된다.
권 후보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다 34살이던 1991년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역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경북 안동갑 선거구에서 당선되면서 경북의 유일한 민주당 당선자로 주목받았다.
1997년 통합민주당이 신한국당에 흡수돼 한나라당이 창당되면서 보수 정당 소속으로 바뀌었다. 2000년·2004년 총선에서 경북 안동에서 내리 당선됐다. 2012년과 2016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데 실패하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다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다.
또 이날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윤창렬(58) 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30년 이상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일해온 내부 관료 출신이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8명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이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인선이다.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다. < 박민희 기자 >
정동영·이종석 ‘남북관계 활로 특명’…위성락·조현, 외교 두축
이재명 정부의 1기 외교안보팀 인선이 얼개를 갖추고 있다.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위성락 안보실장 임명을 직접 발표한 데 이어, 통일부·외교부·국방부 장관도 공식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확정 단계다.
1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쪽에 취재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통일부 장관엔 5선의 정동영 민주당 의원, 외교부 장관엔 조현 전 유엔대사, 국방부 장관엔 5선의 국방위원장 출신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확정적이다. 모두 이 대통령과 오랜 세월 호흡을 맞춰온 이들이다. 정권 출범 초기에 흔한 파격 발탁보다는 국정 안정에 주안점을 둔 포석이다. 당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전쟁을 포함한 미-중 전략·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에 일단 대응하며 윤석열 정부 때 흐트러진 한국의 외교안보 역량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위기 대응형 인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의 양대 축인 안보실장과 외교장관을 맡을 ‘위성락-조현’ 짝은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위 실장이 미국·북핵 외교에서 주로 경험을 쌓았다면, 조 전 대사는 다자·통상 외교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보완 효과를 기대한 인선으로 읽힌다. 외교부 1·2차관을 지낸 조 전 대사는 외교부 국제경제국장과 다자외교조정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통상이 안보무기화하는 시대 조류에 조 전 대사의 이런 경력이 ‘가산점’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정동영 의원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직통 연락선마저 끊겨 ‘관계 제로(0)’인 남북관계에 활로를 뚫을 사명을 받았다. 정 의원과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으로 호흡을 맞추며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의 앞길을 닦은 경험이 있다. 이 대통령은 ‘정동영-이종석’ 짝을 선택하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대북 돌파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후보자의 임무는 대북 관계에 한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후보자를 직접 소개하며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가 국정원의 조직 역량을 최대로 활용해 대북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 통상, 안보 전 분야에 걸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애초 안보실장 또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한 데는 통상에 대한 김 전 본부장의 전문성과 특유의 ‘돌파력’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문민 국방장관’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로, 첫 국방장관 후보자로 안규백 의원을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5선 의원으로서 정치력과 국방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 의원은 단기사병(방위) 출신으로 일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그는 2008년부터 의정 활동을 시작해 국회 국방위에서 14년가량 활동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을 맡아 민간인 출신으로는 드물게 ‘국방통’으로 불린다. 이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제훈 기자 >
이 대통령,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시켜…“진영 넘은 실용주의”
내란 국무회의 참석 논란 남아…특검조사 불가피
대통령실이 23일 오후 발표한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다. 정권 교체 뒤 첫 내각 구성은 능력 못지않게 정치적 논공행상 성격도 갖는데, 19개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전 정부 인사에게 내준 것이다. 여야 정권 교체 뒤 전임 정부 국무위원을 유임시킨 사례는 김대중 정부 이후 두번째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선’이자, 국민통합 의지를 구체화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하신다고 알고 있다. 과거에 어떤 활동과 결정을 했든 간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계엄이나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적이 없고, 본인이 소신을 갖고 활동해 왔으며, 이재명 정부의 가치 지향에 동의해서 열심히 활동할 분이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인사로 해석해 달라. 그런 면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전 정권 국무위원 유임 사례는 과거 3차례뿐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는데, 당시 호남 출신인 이기호 노동부 장관이 유일하게 유임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바뀔 때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유임됐다. 대북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유임됐다. 다만 이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 등으로 낙마하자, 안보 공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유임시킨 경우다.
관가에서도 송 장관 유임에 놀란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장관이 유임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농촌 정책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정책 추진 방향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송 장관 이력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당장 송 장관은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이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3차례 좌초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공약했다.
송 장관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훼손하고, 쌀 과잉생산과 수급 불안을 유발한다.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고, 법이 만들어져도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12월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 법은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송 장관 유임 배경을 설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가치 지향에 동의했다”고 밝힌 만큼, 윤석열 정부 코드에 맞췄던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의견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유임 발표 뒤 송 장관은 “분골쇄신의 자세로 새 정부 농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정책·법안은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기존 개정안의 쌀 의무 매입을 ‘조건부 의무 매입’으로 수정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다.
송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다. 송 장관은 이후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인 줄 알지 못했다.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에 나와서도 “비상계엄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에서 내란 국무회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 다시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통령실이 “계엄·내란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비춰볼 때,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자체 검증 결과 ‘유임시켜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유임된 송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과거 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장관 후보자’를 직설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송 장관은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 아들에게 1억원을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용돈 차원에서 좀 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할 수 있나?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 유임 소식이 전해지자 농민 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탄핵 집회 당시 트랙터를 몰고 상경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윤석열의 농업파괴·농민말살 정책을 주도하고, 내란 사태를 방조한 내란 농정 수장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송 장관 유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체회의에는 송 장관도 참석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송 장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및 내란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거론하며 “양곡관리법 등에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막말과 악담을 퍼부었다. 내란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모습도 석연치 않다. (탄핵 집회 때)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할 이재명 정부의 농업 수장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 김남일 박수지 기자 >
기재부 독식 국무조정실장에 ‘총리실 관료’ 임명…“무너진 행정부 복원”
이 대통령, 국무조정실장에 윤창렬 임명
송미령 농림 유임…양곡법 반대 등 논란
23일 내각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송미령(58)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다. 여야 정권 교체 뒤 장관 유임은 김대중 정부에 이어 두번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계엄·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적이 없고, 이재명 정부의 가치 지향에 동의한 분”이라고 했다.
다만 송 장관 이력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농업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를 공개 거론했다. 거부권 행사로 2차례 물거품이 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유임 발표 뒤 송 장관은 “분골쇄신의 자세로 새 정부 농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정책·법안은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또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인 줄 알았다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트랙터를 몰고 상경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윤석열의 농업파괴·농민말살 정책을 주도하고, 내란 사태를 방조한 내란 농정 수장을 유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차관회의를 주재하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윤창렬(58)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30년 이상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일해 온 내부 관료 출신이다. 역대 국무조정실장은 예산 등에 밝은 기획재정부 출신이 주로 임명됐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8명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
강 비서실장은 “국무조정실 1·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무너진 행정부 시스템을 복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다. < 김남일 박수지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급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임명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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