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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경우 특검 도입 도화선 될 가능성 커"

싱가포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없이 사건을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주 91명의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최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 이후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처분 방식과 시기를 고심 중이다. 여당 안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수심위는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자체 처분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최종 처분 결정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몫이다.

앞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열린 2차례의 수심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수심위에서는 불기소 결론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에서는 기소 결론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최 목사의 수심위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셌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한 데에는 이런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심위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대신 최종 처분 전 수사 결과 검토를 더 면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 외부 검사들이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이른바 ‘레드팀’ 운영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과정을 거친 뒤 10·16 재보선 이튿날이자 서울중앙지검 국감 전날인 오는 17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하는 등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검찰도 ‘무혐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8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야당이 ‘거봐라, 명품 백도 봐주기 수사 불기소,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면 이 특검법에서 방어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특검 도입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고 법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특검법 재상정 및 통과 여부, 그리고 다음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결과 등을 살피며 처분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국감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이 아무리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해도 그런 무리를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정환봉 강재구 >

 대통령실 등 당사자들 '일축'에 진실 공방 양상도

야권이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명태균 씨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후보 당시 윤 대통령과 자주 연락하며 조언했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방송에 나와 반복했다.

명 씨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자택에 많이 가봤나'라는 질문에 "셀 수 없이 갔다"고 답했다.

그는 "거기(윤 후보 측) 연결이 된 거는 (2021년) 6월 18일"이라며 "한 6개월( 연락하며 조언했고), 본선이 되니까 그거는 당에서 다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6개월간 수시로 전화 통화하면서 조언한 것인가'라는 확인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날짜를 조언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내외분이 전화가 와서 말씀하시길래 '오늘 그냥 입당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다"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입당하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당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윤 후보를 향해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를 좀 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그건 원래 제가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저를 만날 때 '제로'였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투자자·배급사가 국민의힘, 감독이 김종인, 연출은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 테니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측과 김 위원장이 연결된 배경에 대해 "제 전화로 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당사자들은 명 씨의 이 같은 주장들을 모두 일축한 바 있어 진실 공방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명 씨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연락처 약 57만 건이 자신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홍준표 전 대표 쪽에서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의뢰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그냥 연결만 시켜준 것"이라며 "나는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5년 전에 제가 다 넘겨준 회사"라고 반박했다.

명 씨는 "대통령께서 '여태까지 내가 검사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명 박사처럼 그렇게 통 크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정말 이준석 대표를 좋아했다. 김 여사도 이 대표를 좋아했다"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은 한창 뜨고 있는 젊은 당 대표 이준석과 대선후보 윤석열이 합치면 자기들은 당에서 평생 아웃사이더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간질이 들어가고, 오해가 생기고, 대통령과 여사가 또 상당히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 연합 홍지인 기자 >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로 보인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등 주요 고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13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두 사람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보면,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1월3일 이후 두 사람은 일제히 전화기를 교체한다.

우선 명씨는 올해 1월3일 ‘단말기 분실’을 이유로 임대폰을 받았다. 그리고 이틀 뒤엔 이 임대폰을 반납하고 기기를 새로 개통했다. 명씨가 직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시점은 지난해 11월24일이었는데 기기 변경 한달 남짓 만에 분실을 이유로 전화기를 바꾼 것이다.

휴대전화 2대(1번과 2번)를 쓰던 김 전 의원은 수사 의뢰 보도가 나온 1월3일 ‘1번 전화’ 단말기를 교체했고 3일 뒤 또 바꿨다. 1월5일엔 ‘2번 전화’ 단말기도 바꿨는데 이튿날 다시 교체했다. 2개 회선 모두 지난해 6월17일 신규가입하거나 단말기를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6개월도 안 된 시점인 1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휴대전화 기기를 무려 4차례 나 바꾼 것이다.

이들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9월에도 휴대전화를 바꿨다. 검찰 압수수색 10여일 전이었다. 창원지검이 지난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명씨는 지난달 13일 이미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꿨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2번 전화’ 단말기를 교체했다. 총선 다음날인 4월11일까지 교체해 5개월 남짓 사용한 기기였다.

뉴스토마토가 지난달 5일부터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명씨의 부탁을 받고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2대 총선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논란이 확산하던 때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를 바꾼 것이다. 두 사람은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 이유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건태 의원은 “명씨 등이 주요시기 휴대전화를 변경한 것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로 보인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하루빨리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재구 배지현 기자 >

우주발사체 전체를 재사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시연

스페이스엑스의 스타십 1단 슈퍼헤비 로켓이 5차 시험발사에서 비행을 마치고 발사대로 돌아오는 장면. 스페이스엑스 유튜브 갈무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가 로켓 기술의 신기원을 열었다. 로켓의 1단 추진체를 발사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 성공했다.

2단 추진체 겸 우주선도 목표 지점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우주발사체 전체를 재사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시연했다.

스페이스엑스의 스타십 1단 슈퍼헤비 로켓이 5차 시험발사에서 비행을 마치고 발사대로 돌아왔다. 스페이스엑스 제공

스페이스엑스는 13일 오전 7시25분(한국시각 오후 9시25분) 미국 텍사스 남부 보카치카 해변에 있는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화성 여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스타십의 다섯번째 시험발사에 나섰다. 이날 발사는 미 연방항공청(FAA)이 발사를 승인한 지 하루도 안돼 이뤄졌다.

머스크가 화성 여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스타십은 역대 최강 우주로켓 슈퍼헤비(71m)와 2단 추진체 겸 우주선 스타십(50m)으로 구성돼 있다. 건물로 치면 40층 높이에 해당한다. 1960년대에 아폴로 우주선을 달에 보냈던 새턴5 로켓보다 10m가 더 높다.

이날 발사대를 떠난 슈퍼헤비는 이륙 3분 후 2단 스타십과 분리된 뒤 지상으로 방향을 바꿔 7분 후 발사대로 돌아왔다. 발사대에 설치된 로봇팔 ‘메카질라’가 마치 젓가락으로 집듯 슈퍼헤비를 잡아 발사대에 고정시켰다.

뉴욕타임스는 슈퍼헤비가 지면에 가까워진 시점에 하강 속도를 늦추기 위해 엔진 일부를 다시 점화해 바닥이 훤히 빛나자, 이를 거대한 담배가 떨어지는 모습에 비유했다.

스타십의 1단 추진체 슈퍼헤비가 발사대를 향해 하강하고 있다. 스페이스엑스 제공

스페이스엑스의 엔지니어링 매니저인 케이트 타이스는 생방송 해설에서 “첫 시도에서 슈퍼헤비 부스터를 발사대에 붙잡는 데 성공했다”며 “오늘은 공학 역사에 기록될 날”이라고 말했다.

스타십은 1단과 2단을 모두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으나 회수 기술을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페이스엑스는 이미 2015년부터 주력 로켓인 팰컨9의 91단 추진체를 회수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발사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 바지선으로 회수했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해서는 로켓을 다시 가져와야 했다. 이번처럼 발사대로 직접 로켓을 회수하면 재사용 비용과 기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2단 회수는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 이날 2단 스타십은 고도 212km까지 올라가 최고 시속 2만6천km의 궤도비행을 하며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았다. 이후 다시 대기권에 진입한 스타십은 1400도 이상의 마찰열을 견뎌내면서 이륙 1시간6분 후 오스트레일리아 서쪽 인도양 해상 목표 지점에 정확히 착수했다. 6월 4차 시험발사에선 재진입 도중 방열판 일부가 떨어져나간 바 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엑스는 방열판을 재설계했다. 스타십은 바다로 착수한 후 폭발했다. 스타십은 시험비행에서는 재사용을 위한 해상 바지선 회수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폭발은 성공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머스크는 비행이 끝난 직후 엑스(옛 트위터)에 “스타십의 두가지 목표가 모두 달성됐다”며 “오늘 다행성족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역대 최강 우주발사체 스타십이 13일(현지시각) 5차시험발사에서 이륙하고 있다. 스페이스엑스 제공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슈퍼헤비가 초음속으로 하강하면서 내는 굉음(소닉붐)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스페이스엑스 발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야생생물학자 저스틴 르클레어는 뉴욕타임스에 “40마일(64km) 거리의 내 집도 이륙과 재진입시 흔들렸다”며 “로켓이 발사된다는 걸 몰랐다면 정말 작은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이스엑스는 발사를 거듭할수록 향상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2023년 4월 1차 발사에선 2단 로켓이 분리되지 않은 채 발사 몇분만에 공중 폭발했으나 11월 2차 발사에선 2단 로켓 분리와 33개 엔진을 전부 점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이어 올해 3월 3차 발사에선 처음으로 대기권 재진입 단계까지 이뤄냈고, 6월 4차 발사에선 궤도 왕복비행에 성공했다.

스타십의 1단 추진체인 슈퍼헤비가 33개의 엔진을 모두 점화하며 상승하고 있는 모습. 스페이스엑스 제공

5차 시험발사 성공으로 2026년 9월로 잠정 예정된 미 항공우주국(나사) 아르테미스 3호의 유인 달 착륙 비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나사는 스타십을 달 착륙선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스페이스엑스는 스타십이 달까지 가려면 약 10번의 우주 급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머스크는 이르면 올해 안에 궤도에서의 우주 급유 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머스크는 지난 9월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스타십으로 2년 후 화성 무인 착륙, 4년 후 화성 유인 착륙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역대 최강 우주발사체인 슈퍼헤비는 추력 7500톤으로 최대 150톤(재사용 기준)의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 나사가 달 유인 착륙 프로그램 아르테미스를 위해 개발한 에스엘에스(SLS)의 거의 두배다. 재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250톤까지도 탑재할 수 있다.

스타십은 엔진 수는 1단 슈퍼헤비에 33개, 2단 스타십에 6개를 합쳐 모두 39개다. 이는 현재 이 회사의 주력 로켓인 팰컨9의 4배에 이른다. 연료를 모두 주입한 스타십의 총 중량은 4900톤(건조중량 300톤)이다.  < 한겨레 곽노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