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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사건 주범…똥개 길러낸 주인 책임”
‘미 연대책임’·‘무인기 침투 재발방지 요구’ 메시지

북한 외무성이 지난 11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범시켜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했다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

북한이 14일 ‘평양 무인기 전단 살포’의 기획과 실행 주체를 “대한민국 군부”로 지목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북한 영공으로 날려 보낸 게 한국군의 행위가 명백하니, 정전협정 관리 책임이 있는 미국이 나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남쪽을 향해서는 연일 강경 담화와 상응한 군사 조처를 입에 올리면서 미국을 향해선 군사적 긴장이 더 이상 확대되는 걸 북한 역시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김여정 부부장의 이날 담화는 ‘무인기 전단 살포’를 한국군 소행으로 단정하는 동시에 유엔사를 통해 정전협정 유지·관리를 책임진 미국이 한국을 제어해 무인기가 북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여정이 사흘 연속 이례적인 담화를 냈는데 거친 용어를 쓰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무력시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미국이 정전협정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비난하면서도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 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도 “남쪽이 무인기를 보냈다면 미국 모르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미국에 연대책임을 따지는 동시에, 미국이 한국을 제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엔사는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기에 앞서 “유엔사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무인기 사건’을 이전 대북 전단 대응과 근본적으로 다른 국면으로 판단하고, ‘무력 충돌 불사’의 군사적 대응 태세로 전환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국경선 부근에 “전시 정원 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시키고 각종 작전보장 사업을 완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힌 게 그 예다.

무인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21세기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와는 달리 무인기 침투를 “군사적 공격 행위”(11일 김여정 담화)라고 규정하며 이전과 다른 대응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 3일과 9일, 10일 대한민국 무인기가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해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주장대로 남쪽이 보낸 무인기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가 있는 평양 중구역까지 도달했다면 ‘김정은 참수 작전’ 능력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5월 이후 남쪽이 대북전단을 보내고 북쪽이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등 남북 사이에 ‘심리전’이 일상화됐지만, 전단 대신 탄두를 적재한 자폭 무인기가 중구역에 도착한 것이라면 북한 최고지도자를 겨냥한 작전 실행 능력을 입증한 게 돼 훨씬 위태로운 국면으로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무인기 침범’을 내세워 대남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통일을 지우고 ‘적대적 두 국가’를 실현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크게 작용한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한은 이전까지 공개적 언급을 꺼리던 대북전단 문제를 주민들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용석 연구원은 “지금까지 ‘남반부 통일 혁명’을 내걸고 주민들에게 언젠가는 통일을 통해 잘살게 될 것이라고 해온 북한이 통일을 지우고 두 국가로 만들려는 헌법 개정을 하는 건 정체성을 바꾸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며 “무인기 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크다”고 분석했다.

< 박민희 권혁철 기자 >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제외 ‘선택적 역사 보존’

             1979년 12월12일 쿠데타 뒤 정승화 체포 발표하는 전두환 당시 계엄사령관. 한겨레 자료사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의 역사 계승을 명목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사령부 복도에 다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방첩사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 내 역대 사령관 사진 게시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방첩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1월 전신인 보안사령부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본청 복도에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로 간판을 바꿔단 직후, 두 전직 사령관들의 사진을 다시 내건 것이다.

방첩사는 추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서 “사령부 본청 복도 1개소에 1~47대 역대 사령관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걸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설명대로라면,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으로으로 수사를 받은 조현천 전 사령관과 이명박 정부에서 댓글 공작으로 징역 3년형을 받은 배득식 전 사령관의 사진도 내걸었단 뜻이다. 기무사는 2018년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안보지원사로 재창설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5장 제2절 ‘국방부 장관 사진’ 및 제3절 ‘장성급 지휘관 및 기관장 사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게시는 금지하고 있지만, 예우·홍보 목적이 아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을 받긴 했지만, 내란 관련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6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제외돼 ‘선택적 역사 보존’이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추미애 의원은 “내란과 군사반란 죄로 대통령직까지 박탈당한 역사적 죄인 전두환·노태우 사진을 뭐가 자랑스럽다고 방첩사에 다시 게시했는지 묻고 싶다. 방첩사는 1980년대 안보사 시절이 그리운 게 아니라면,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엄지원 기자 >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등 미국인 교수 3명

14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고등과학원에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고 있다. [스톡홀름/EPA 연합]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평등 연구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고등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이상 미 매사추세츠 공대), 제임스 로빈슨(미 시카고대) 등 3명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아제모을루 등 3명은 ‘세계 불평등’을 오랜 시간 연구해왔다. 국가 간 성장의 차이를 탐색하면서 그 원인이 인종이나 지역, 성별과 같은 변수가 아닌 ‘포용적 제도’에 있다는 점을 규명해낸 것이 이들의 최대 연구 성과로 꼽힌다. 포용적 정치와 법·경제 제도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성장과 발전의 성패가 갈린다고 논증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아제모을루 등은 경제성장 면에서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자들”이라며 “이들이 2001년에 펴낸 기념비적인 논문(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이 나오기 전까지 경제성장에서 제도의 중요성에 주목한 이들은 적었다”고 말했다. ‘자본’이나 ‘기술 혁신’, ‘노동력’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원인을 파악해온 기존 흐름에 파열음을 낸 연구 결과를 이들이 내놨다는 뜻이다. 이들의 연구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국내에도 널리 소개되었다.

아제모을루 등의 관심은 최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 발전이 정치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로 옮아가고 있다. 아제모을루와 존슨이 함께 펴낸 ‘권력과 진보’에 그들의 문제의식이 잘 담겨 있다.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혁명이 번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외려 사회를 갈등과 투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기술 진보도 방향을 잘 잡아야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아제모을루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노벨위원회가 2년 연속 불평등 연구자에 수상의 영광을 안긴 대목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인 클로디아 골딘(미 하버드대)이 수상한 바 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폴 크루그먼(2008년), 앵거스 디턴(2015년), 에스테르 뒤플로(2019년), 데이비드 카드(2021년) 등 진보 성향 연구자들이 잇따라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있다. 아제모을루 등의 수상도 이런 연장선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최하얀 기자 >

“영부인이 엄청 신경 써준다”  "삼부토건 관련된 사업 이야기 많이 나눠"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에 모두 손을 들고 있다. [연합]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였던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들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참고인, 대통령 경호처 직원인 송호종씨는 증인으로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종호 전 대표도 단체대화방에서 이들과 교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종호씨가 브이아이피(VIP) 이야기한 것 들어본 적 있나”라고 묻자 송씨는 “(1년 전쯤) 김규현 후배가 ‘여사님하고 잘 지내십니까’ 하고 (이씨에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을 잘랐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가 이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를 본인이 차단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씨가) ‘가끔 연락한다. 과거에는 애기였는데 이제 영부인이 됐어’ 이런 말을 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당시에 (송씨에게)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것을 알았나’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 (송씨가) ‘그래서 영부인이 엄청 신경 써준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송씨가) 임성근 장군을 4성 장군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저희끼리 있을 때 이종호 대표와 송호종 증인은 삼부토건 관련된 사업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수사를 촉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성과 안 남긴 처장으로 남고 싶나. 김건희 전담수사팀 꾸리겠냐”라고 질의하자 오동운 처장은 “제한적 인력으로 굉장히 애먹고 있는데 (위원 말씀을) 고려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건태·서영교 의원도 각각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사건과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사건 수사를 촉구했다. 오 처장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는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윤 대통령이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검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고 연임 임명도 한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대통령은 사적 이해관계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실적이 미흡하다며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미진한 수사력, 수사지연, 절차 위반, 압수수색, 황제수사, 보안유출 등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오늘부로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지난해 2400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공소제기 실적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손들어보라”고 하자 공수처 쪽 기관 증인으로 참석한 오 처장을 비롯한 부장검사 등이 모두 손을 들었다.                  < 정혜민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