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칼럼] 한국의 ‘트럼프 리스크’

[편집인 칼럼- 한마당]  한국의 ‘트럼프 리스크’

 

 

유럽이 혼란에 빠졌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던진 말폭탄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라에 대해 러시아에게 공격하라고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제3자가 들어도 도대체 제정신으로 내뱉은 말인지 의아하다. 아무리 돈이 중하다지만, 돈을 내지 않으면 적에게 동맹국을 공격해달라고 부탁한다니 놀랍고도 반역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당사자인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느낀 배신감과 충격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유럽에는 트럼프의 지난 집권기인 5~6년 전에도 비슷한 언동으로 나토를 들쑤시고 동맹의 불신과 불안을 불렀던 트라우마가 있다. 그런데 ‘악몽’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강한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더구나 미국과 나토의 지지부진한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갈수록 기세등등해지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유럽에 일고있는 우려와 충격은 엄청나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원래부터 미국 주도로 창설된 군사-안보동맹이다. 1949년 출범 당시 소련의 위협과 군국주의 부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이후 정치·경제적 위기와 대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등 북미와 유럽의 공동안보와 평화를 추구하는 집단 방위체제로 기능하고 있다. 당초 12개국이던 회원국도 31개국으로 크게 늘었다.

국제 상황과 역학 변화에 따라 나토의 위상과 역할도 달라지고 있지만, 창설이래 불변의 원칙은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된 조약 제5조의 집단방위 확약이다. 거기에 ‘돈을 내지 않으면 회원국이라 해도 공격을 방관한다거나 조장한다’류의 숨은 의미는 없다. 설령 돈을 내지 못해도 침략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무력개입하여 공동 방위한다는 약속이 ‘동맹’에 내포된 것은 상식이다. 최근에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3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핀란드와 가입을 눈앞에 둔 스웨덴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자극받아 나토의 ‘공동방위’ 안보 울타리가 절박해진 것도 그런 기대와 신뢰에 기반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의 세계 최강 군사력이 나토 전력을 좌우하는 것을 무기로 ‘안보 무임승차론’을 디밀며 유럽 동맹들에게 돈을 강요한다. 그는 아예 나토를 탈퇴해 버리겠다는 위협에 더해 적국에 공격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라는 극언의 겁박까지 서슴치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바이든을 누르고 4년 만에 다시 권좌에 오른다면, 악몽은 현실이 된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좌충우돌하는 그의 언행들로 보아 동맹을 적국만도 못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협박이 헛소리로 끝나지만은 않을 것이기에 안절부절하는 것이다.

 

유럽의 ‘트럼프 쇼크’가 먼 산의 불이 아닌 ‘한국 리스크’로 다가오는 것은, 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천문학적 방위비 분담금을 쥐어 짠 ‘살벌한 추억’이 생생한 까닭이다. 더구나 한국 현 정부의 어리숙한 외교-안보 역량과 그로인한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남북대치와 한반도 정세의 위태위태한 현실 때문이다.

트럼프 말폭탄과 관련해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전례가 없다고 지적한 미국 뉴욕 타임즈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미국에 기댈 수 없게 된다면 상호 안보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들 역시 미국의 도움을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과거 한국전쟁과 같은 상황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역사는 이런 상황이 전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극동 방위선'을 발표한 지 5개월 뒤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적시, 6.25 남침을 초래했다고 보는 ’애치슨 라인‘에 비견하기도 했다.

어쩌면 한국에 있어 트럼프 충격의 재발은 유럽 그 이상의 태풍으로 닥칠지 모른다. 트럼프가 재등장하면 주한미군과 전략자산을 담보로 한 공박은 몇 배 거셀 것이다. ‘동맹’이나 ‘우방’에 의미를 두지않는 트럼프가 “한국방위에서 손을 떼겠다”든가, 유럽동맹에 겁을 준 것처럼 설마하니 “내 친구 김정은에게 공격하라고 부추기겠다” 식의 청천벽력 같은 괴설을 늘어놓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다.

이제 머잖았는데, 자주국방은 내팽개치고 미군철수와 전작권 보유에 겁을 내면서, 상전처럼 떠받드는 미국의 군사력에 목을 매단 세력들은 경재도 폭망상태니 어떻게 해야하나… 북한과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 우크라이나에서 암암리 대리전을 치르면서 중국과 러시아 마저 적으로 만든 외눈박이 무능정권의 ’트럼프 리스크’를 떠올리면 아찔하다. 사면초가에 빠져 “독도를 넘겨줄게”라며 일본으로 달려가 자위대에 매달리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