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유신의 후예들이 할 수 없는 것

필자가 머물고 있는 독일 베를린은 특별한 정신적 공기가 있는 도시다. 시내 한복판엔 2차 대전 때 폭격당한 교회가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다. 독재가 낳은 재앙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훔볼트대학 맞은편 베벨 광장엔 텅 빈 책장들만 있는 지하 조형물이 있다. 히틀러의 분서갱유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어느 횡단보도 앞 길바닥엔 이 블록을 깔았던 노동자가 독재에 저항하다 1944년 몇월 며칠에 희생되었다는 동판이 있다. 모든 곳이 역사의 기록이다.

독일 민주주의의 심장인 이곳 베를린에서 역사는, 나치 체제가 무너진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현재를 읽는 창이자 미래를 건축하는 지반이다. 

역사인식은 단지 과거 해석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는 틀이자 미래에 대한 상상이기 때문이다. 독재의 역사를 심판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긍정하는 것이고, 현재 속에 남아 있는 그 유물에 불감한 것이며, 미래의 독재를 은연중에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 의원들, 여러 보수인사들이 박정희 군사반란과 유신독재, 인권유린에 대해 취한 태도는 이들의 역사인식 문제뿐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미래’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 이 사안을 과거사 인식과 반성 문제로만 대할 것이 아니다. 대권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앞에 두고 무엇을 못 하겠는가? 사과도 하고, 생각도 잠시 바꾸고, 엎드려 절도 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독재와 단절하지 못한 이 집단의 존재 자체고, 이들이 구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만들어질 역사가 관건이다.

지금 박근혜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은 독재정권과의 정치적·정신적 연계를 은닉하고 오직 미래에 대해서만 말하자고 한다. 경제민주화로 국민통합 하는 미래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미래는 중요한 정치적 맹점을 하나 갖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경우에 따라’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전제 위에선, 어떤 대단한 공약도 공허하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독재권력의 품에서 탄생하여 그것을 긍정하며 성장한 이 집단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역사는 밟고 지나가면 사라지는 과거가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제도와 문자 속에 끈질기게 살아남는 영원한 현재다. 살아남은 썩은 역사를 도려내지 않는 한 새 역사는 없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역사논쟁 없는 미래담론을 유도하는 것, 민주주의와 경제정의를 대립시키고 문제는 오직 경제라고 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시민들을 당장의 경제적 이해 관심에 감금하고, 정치와 역사의 세계에서 추방하는 것은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공통된 통치술이었다. “우리가 밥을 주겠다. 그러니 밥을 주지 않았던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왜 일까? 미래의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미래의 약속에 걸맞지 않은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실은 미래의 세력이 아니라 과거의 세력임을 잊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민주화 이후’라는 말을 즐겨 썼다.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민주화 이후라는 단계론이 유행했다. 민주/반민주의 대립은 구시대적이고, 이제 경제, 복지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번 손에 쥐면 그대로 있는 사물이 아니라, 퇴화하고 진화하고 쓰러지고 일어나는 생물이다. 기득권 계급의 경제권력, 관료권력, 언론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 신장과 제도적 진보 없인 경제정의도 복지국가도 없다. 유신의 후예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