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 즉각 철회해야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쪽 노동자들을 전부 철수시키고 개성공단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003년 착공해 이듬해 첫 제품을 반출한 이후 이런 일은 처음이다. 10년 만에 개성공단 사업이 북쪽의 일방적 조처에 의해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북쪽은 무모한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공단 가동을 정상화해야 마땅하다.
 

북쪽의 이번 조처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남조선 당국과 군부 호전광들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북침전쟁 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유지·발전 방침을 분명히 해왔으며 국제화 계획까지 밝힌 바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언급했다는 인질구출작전을 빌미로 삼은 것도 억지다. 북쪽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쪽 관계자들을 장기간 억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인질구출작전 따위는 있을 수가 없다. 그가 ‘개성공단은 북한의 달러박스’라는 남쪽 보수세력의 주장을 거론한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지금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그렇듯이 보수세력도 대부분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상황이다.

북쪽은 전반적인 위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처를 취한 것 같다. 군사적인 대치를 중심으로 한 위기 상황에서 비군사적인 개성공단 카드를 쓴 것이다. 이는 큰 잘못이다. 위기와 무관한 민간 부문을 인질로 활용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북쪽은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남쪽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고 했는데,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남쪽 당국의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엇이든 위협용으로 쓸 수 있다는 식이어서는 남북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도 흔들리게 된다.
 

개성공단은 남북 정상이 합의해 만든 곳이다. 그동안 남북 사이 무력충돌이 있을 때도 가동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이 함께 상품을 생산하는 곳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이런 상생공영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기존의 모든 약속을 깨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태도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존중을 말할 자격이 없다. 개성공단에는 남쪽 사람들뿐만 아니라 5만3000명의 북쪽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북쪽 당국은 이들의 일자리까지 뺏으려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 책임 있는 북쪽 당국자와 접촉해 북쪽의 진의가 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