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남북관계 널뛰기의 연원

정부수립과 6.25동란 이후 극렬 대치상태이던 남북간에 대화통로가 열린 것은 1971년 8월부터다. 미국과 ‘중공’간에 핑퐁외교로 바야흐로 해빙무드가 번질 때였다. 이듬해까지 11차례 열린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한적은 북한에 비밀접촉을 제의한다. 그리고 1972년 3월28일 정홍진이라는 인물이 북한을 방문했다. 거기서 합의에 따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5월2일부터 5일까지 북한을 극비 방문해 김일성을 만났다. 이어 북의 박성철 부수상이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을 비밀리에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것이 남북 당국간 비밀교섭의 출발이다. 

당시 청산가리를 소지하고 평양을 찾은 이후락은 출발 닷새 전 하비브 주한 미국대사에게 방북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측의 답방으로 서울에 온 박성철의 일정을 미국측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평양으로 돌아간 사흘 뒤에야 한적 최두선 총재의 귀띔으로 알게됐다고 하비브는 본국에 보고했다. 당시 남북정부 간 대화가 미국과는 상의없이 ‘자주적으로’ 추진됐다는 이야기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이었다.

그 후 85년부터 88년까지 남북 국회회담이 열렸고, 89년부터 92년까지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됐다. 설전 끝에 시간만 끌다 마무리된 국회회담과 달리 고위급 회담은 진전이 이뤄졌다. 양측의 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회담을 열어 남북간 화해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본회담과 각 분과위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교환했고, ‘비핵화 공동선언’ ‘군사·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합의서’ 와 함께 남북 연락사무소와 남북 화해위원회 설치 등에도 합의했다. 

남북간의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난 것이 최초이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역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나 이뤄졌다. 김대중-김정일 회담에서 나온 산물이 ‘6.15 남북공동선언’이며, 노무현-김정일 간에는 ‘남북정상 선언문’이 나왔다.

‘7.4성명’ 이후 큰 줄기의 남북간 접촉은 대략 그렇게 요약되지만, 알게 모르게 남북간에는 수많은 대화와 밀약이 있었다. 그 과정에 역사적인 합의도 여러 번 만들어 냈다.

하지만 이제 한낱 휴지가 돼버린 화해 문서들은, 90년대 초까지 필자가 판문점 국회회담과 남북 고위급 회담의 평양방문까지 동행 취재하며 역사적 장면들을 보고 겪고 느꼈던 남북관계의 속성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함을 실감하게 한다.
 

남북간의 대화와 합의는 정권 안팎의 사정에 따라 번번이 오용되고 파기되었다. 가령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권안보를 노린 ‘북풍’의 일환으로 활용됐고, 민주화 이후에는 통일열망에서, 때로는 정권홍보를 위해 열을 올리다 반작용을 맞기도 했다. 그럼에도 꾸준히 이어오던 맥을 완전 끊어버린 게 이명박 정권이다. 거센 반작용을 기화로 채널마저 완전 단절시킨 최악의 5년을 보낸 것이다. 

그 후유증이 최근의 북한 전쟁위협과 한반도 위기로 증폭된 것이다. 대화와 소통의 차단은 ‘북한 붕괴론’을 근거로 했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무너지기는 커녕 오히려 독 오른 호전광으로 변모시킨 셈이다. ‘퍼주기’를 욕했지만, 막상 전쟁위기에 처해 이에 대처하느라 드는 비용이 소위 ‘퍼주기’ 예산의 몇 배 규모나 된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남북관계는 양측의 필요에 의해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평화를 원하고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대화를 꾀하는 일방, 정권내부의 취약성을 호도하기 위해 이용하곤 한다. 특히 북한체제의 경우 늘 그래왔다.
 

그렇게 북한 문제, 나아가 한반도 위기 문제는 남북한이 통일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또 단속적으로 부침을 반복할 것이다. 그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민주적 시스템의 약점에, 정치지도자들의 대북(對北) 철학 부재를 들 수 있다. 한국도, 미국도, 바뀌는 정권마다 대북정책이 ‘냉온탕’식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남북관계도 출렁이곤 한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은 세습정권의 특징 그대로 수십년 동안 본색이 불변인데, 상대는 오락가락인 것이다. 

이번 위기에서 다시금 강조되는 것이 바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정책의 일관성이다. 정권이나 정치지도자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정책으로 북한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 대북 정보기관은 정치와 권력에 절대 휘둘리지 말고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 남북관계에서 깨달아야 할 제 1의 필수 덕목이다.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