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연장불구 증인·일정 등 난항

청문회 사흘간‥ 김무성·권영세 출석 ‘평행선’

여야는 6일 파행을 거듭해온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시한과 증인 청문회 일정을 모두 늘리기로 합의하며 외견상 정상화 궤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의 출석과 쟁점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에 따라 국정조사가 다시 삐걱거릴 수도 있다.

우선 여야는 청문회를 14일, 19일, 21일 사흘에 나눠 진행하고, 이번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1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1차 증인 청문회에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그에 따라 이들의 출석 여부와 증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독대보고를 하며 댓글 작성 등 국정원 대선개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국정원과 교감하며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혀줄 핵심 증인인 이들에 대한 1차 청문회가 국정조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두 사람이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마저 불응하면 고발하는 등 이들을 청문회에 세우는 조처를 마련했다. 물론 두 사람이 청문회에 출석해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 고위 인사는 “생방송에서 우리 의원들이 두 사람의 혐의를 낱낱이 거론하는데도 그들이 입을 닫는다면 이를 보는 국민들이 그들의 혐의와 국기문란 행위를 잘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과 대선 과정에서의 활용,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 축소·은폐를 부추긴 의혹을 받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해왔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 송호진·송채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