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모르쇠·비호‥ 국정원 청문회 ‘허망’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도 불발… “하나마나 낙제점”

지난 16·19일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는 내외 국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에도 불구,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감싸기와 민주당의 무능력, 증인들의 선서 거부와 ‘모르쇠’ 전략 등으로 별무 소득인 채 하나마나한 청문회가 됐다.

정치 평론가들은 한마디로 낙제점 청문회였으며 제도 자체를 크게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21일 3차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정치 전문가들은 국정원과 경찰을 엄호하고 나선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태도를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마치 국정원과 파트너처럼 변호인 역할에 몰두한 새누리 특위원들의 태도는 국정원의 ‘셀프 개혁’을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방어전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훼손 등 청와대의 우려에 대해 알아서 처신한 것 같다는 지적이다.
 

과거의 청문회와는 달리 청문회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킨 증인들의 선서 거부와 조직적인 말 맞추기 등도 실패로 몰아넣은 원인으로 꼽혔다. 과거 청문회 증인들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경우가 대체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세훈·김용판 증인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증거분석관 13명도 일사불란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냄새를 물씬 풍겼다.

비록 ‘낙제점 청문회’였지만,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지난해 12월15일 점심 의혹’ 제기와 그의 ‘위증’ 의혹이 불거진 것이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라는 시각도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으로 김 전 청장의 위증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