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회담 재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남북관계가 조금씩 풀리면서 6자회담 재개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국들이 이견을 해소해 회담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다.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은 회담 조기 재개와 관련해 미국 쪽 동의를 얻으려고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9.19 공동성명 8주년 하루 전인 18일 베이징에서 참가국 모두가 참여하는 반관반민(1.5트랙)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다. 앞서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8월 말 북한을 방문해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미국도 지난주부터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중·일 등 관련국을 순방 중이다. 언뜻 보면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이 곧 재개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회담 조기 재개를 바라는 북한·중국·러시아와 북한의 ‘비핵화 선 조처’를 요구하는 한국·미국·일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러셀 차관보는 7일 “협상 재개가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신속한 로드맵(청사진) 도출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담 재개보다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는 지난 몇 해 동안 북한 핵 문제를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전략적 인내’의 연장선에 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지금 시리아 군사개입 문제에 몰두하고 있어 대북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회담 재개에 소극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올해 안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기 회담 재개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가 베이징 반관반민 회의에 고위 관리를 보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 전문가의 참석을 만류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회담 재개 동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무책임한 태도다. 과거 경험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미국·중국 등 참가국들을 추동해야 핵 문제가 진전될 수 있는데도, 정부의 행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위험요소만 관리하며 기다린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없다. 대북 압박에만 기대서는 사태가 오히려 악화하기 쉽다는 점도 분명하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핵 문제 해결이라는 6자회담의 핵심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회담 재개는 논의 진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와 미국은 모처럼 다가온 회담 재개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