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라걱정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폭락하는 집값, 무너지는 금융기관, 치솟는 실업률, 엄청난 정부부채 때문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시대는 끝난 것 같지 않다. 정치적 대립으로 정부지출이 축소되는 와중에도 올해 미국 경제는 회복 중이고 내년 성장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실업률은 빠르게 떨어지고 주가는 크게 올랐다.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 것일까. 최고의 디플레이션 전문가가 중앙은행의 수장이 되고 사상 최대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됐다. 파산 위기에 몰린 회사들에 유동성이 제공되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실시됐다. 정부는 의료보험 대상의 확대를 위해 ‘오바마케어’를 추진하고 관철시켰다. 금융개혁을 통해 은행의 위험을 통제하고 사회적 자원을 금융에서 제조업으로 유도했다. 인재들이 ‘월스트리트’보다 ‘실리콘밸리’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변화와 개혁은 더 강력한 미국 헤게모니를 예고한다. 흥미롭게도 미국이 추진하는 ‘오바마케어’와 금융개혁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취지와 맥락이 닿아 있다. 문제는 시대정신을 따르고 있는 건 구호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허하고 엉터리란 것이다. 많은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공약으로만 남았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며 기업들의 진출을 막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골목상권 자체도 보호하지 못하는 나쁜 정책이다.
 

한국 경제는 창조성 없이 효율성을 얻기 어려운 단계에 있다. 하지만 창조성은 일사불란함이 아니라 자유분방함 속에 꽃을 피운다. 스티브 잡스가 보여주는 창조적 지성의 수준은 새마을운동으로 달성될 수 없다.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이나 경찰의 수사 조작과 양립할 수 없다. 한 사회가 달성하는 창조성은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의 펀더멘털의 결과이지 심리전으로 보호되는 억압된 사회의 돌연변이일 수 없다. ‘창조경제’가 표류하는 이유다.

일본은 강력한 미국의 귀환을 잘 이해하고 편승하고 있다. 미국이 엔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20년을 잃어버린 일본의 시계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미국은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어 중국을 견제해주기 바란다. 일본 경제가 개선될수록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현금인출기 구실을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퇴로 없이 경색시켰다. 통쾌하다는 사람들의 인기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전략적이지 않은 어리석은 외교다.
 

핵무기 폐기를 대북 협상의 전제로 내세우면서 남북관계도 교착되었다. 개성공단은 폐쇄되었다가 다시 열렸지만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10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가계부채, 향후 가속화될 엔화의 약세, 임박한 중국의 거품 붕괴를 고려하면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북한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남북간 경제협력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돌파구가 없는 한국 경제는 4년 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국가의 운명에서 4년은 긴 시간이다. 한 나라가 망가지기에 충분하다. 나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만 비관적이다. 실패한 정권을 교체하지 못했을 때 이번 정권의 실패는 예고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실패하고 부패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아무도 견제하고 문제 삼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자연법칙이다. 지역감정이 나쁜 이유는 성과가 나빠도 정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야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중이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 김동조 - 「거의 모든 것의 경제학」,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