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직 제명 추진, 대한민국은 지금 몇 시인가

‘선거 불복’은 정치의 세계에서는 금기 언어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요, 유권자에 대한 모독 행위로 간주된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문제를 여권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이나, 민주당이 수시로 ‘대선 불복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후 재선거’ 발언은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준다. 장 의원의 발언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두고는 여러 견해가 가능할 것이다. 종교인 등과 달리 현역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옳다는 지적도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발언으로 당을 궁지에 몰아넣고 여권에 역풍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장 의원이 지적한 대로 지난 대선이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였음을 부정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선거가 명백한데도 그냥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는 최선의 길인가. 게다가 관권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상태다. 장 의원은 이 대목에서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물음표를 던진 것이다.
사실 제18대 대선과 관련해 맨 처음 ‘선거 불복’을 입 밖에 낸 사람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다. 대선 당일인 지난해 12월19일 새누리당 선대위 공보단장이었던 그는 박근혜 후보가 질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명의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가 전국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선거 자체가 불법·부정선거여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장 의원과 뭐가 다른가.
 

새누리당은 장 의원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대통령한테 쓴소리 좀 했다고 ‘의원직 제명’ 칼을 빼어 든 것은 새누리당의 시대착오적 정신상태를 잘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그런 호들갑을 떨기에 앞서 지난 대선이 공정한 선거였는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선거과정에 흠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 흠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특히 이정현 홍보수석은 장 의원의 발언에 비분강개하기에 앞서 자신의 ‘대선 불복’ 발언부터 해명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