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경제민주화, 오바마의 경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3년을 남겨두고 미국판 경제민주화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4일 미국진보센터 10주년 행사에서 한 그의 연설은 인상적이다. 그의 ‘불평등’ 연설은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었던 미국 대통령 연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50분을 모두 불평등 문제에 할애한 오바마는 미국 현실에서 출발한다. 1979년 이후 미국 생산성은 90% 향상됐지만 가계소득은 8% 느는 데 그쳤다. 상위 10% 소득은 전체의 3분의 1에서 절반으로 늘었다. 최고경영자 연봉은 노동자의 20~30배에서 273배가 됐다. 이런 불평등 수준은 자메이카나 아르헨티나에 근접한 것이라고 오바마는 토로했다.

오바마는 불평등 심화가 무엇보다 경제에 해롭다고 했다.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성장은 둔화하고 경기침체는 잦다. 성장과 불평등 해소가 상충한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다. 중산층이 두터워질 때 미국 경제는 가장 잘 성장했다.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오바마는 일단 ‘성장’을 강조한다. 경제적 파이가 줄면 불평등 해소가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뒤이어 성장이 ‘성장을 위한 성장’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다. 계층 상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 건강보험과 장기실업보험 등 국민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확충이 그것이다.

오바마는 특히 노동자의 힘을 북돋아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가 더 좋은 근로조건과 임금을 받도록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지금이야말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라고 했다.

오바마 연설은 미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대침체 이후 미국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 오바마 연설은 양극화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경청해야 할 경제민주화의 교본과도 같다.
 

한국과 미국은 불평등에 관한 한 닮은꼴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한국은 2011년 0.448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멕시코(0.48)에 이어 둘째로 높다. 미국은 0.38로 셋째였다.

미국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역설하고 노조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상이다. 한국은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 배제 등 흘러간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세계가 탈신자유주의로 방향을 트는데 우리는 신자유주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나라를 10년, 20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대선 때는 시대의 조류에 밀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

최저임금만 해도 그렇다. 대선 때 박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관심 밖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은 노동자 한달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란다. 철도노조 탄압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서 보듯 비정상의 정상화를 앞세워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말하지만 실제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자본주의 첨단을 걷는 미국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노조를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더이상 자본주의를 이대로 끌고 가기 어렵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레이건 이후 30년 이상 계속된 빈익빈 부익부의 미국 경제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반성 없이 한물간 신자유주의를 고집할 것인가.

박 대통령에게 오바마 연설문을 일독하길 권한다.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 한겨레신문 백기철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