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초가에 주도력 부족 드러낸 외교

중국 베이징에서 10~11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 나라들이 치열한 정상외교를 펼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미국, 10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격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재편되는 외교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는 충분한 주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북한 핵 문제에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대미)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핵무기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북한의 선조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전략적 인내’ 정책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포기의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어떤 노력인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했으나 우리 정부의 설명에서는 6자회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6자회담 재개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기다리는 전략’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주최국인 중국이다. 중국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중심국임을 과시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계획이 각국의 호응을 얻은 것도 성과다. 중국은 이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경제지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을 엮어서 ‘아태 지역의 융합과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도 이번에 북한에 이어 중국과 새 관계를 모색해나가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재시동에 나섰다.
 

미·중·일·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은 동아시아 전체의 주도권을 놓고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균형 외교를 통해 이런 움직임이 큰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모두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사안이 왜곡되거나 나빠지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구도를 짜나가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외교에는 동아시아 전체를 염두에 둔 큰 시야와 한반도 현안을 풀려는 적극적인 노력 모두 부족하다.어떤 경우든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다. 우리가 창의적인 발상과 추진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