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냉정과 엄정 대응 필요한 일본의 역사 도발

일본 문부과학성이 6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검정 결과를 보면, 사회과의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등 모두 18종의 교과서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빠짐없이 위와 같은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독도 기술이 들어갔다.

독도와 관련한 일본 교과서의 왜곡 기술이 보편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이번과 비슷한 내용의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때부터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는 그 후속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의 근원은 2006년 아베 신조 제1차 내각 때 통과된,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베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지난해 1월 교과서 검정 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본격적인 초중등 교과서 왜곡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사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2012년 8월10일)을 계기로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긴 했지만, 교과서를 통한 독도 도발은 기본적으로 보수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장기 기획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독도 도발은 일본이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명백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다는 현상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영토와 관련해 국민정서가 예민하다고 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과잉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독도를 ‘국제분쟁지화’하려는 일본의 전술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한두 수 앞을 내다보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교과서 문제에서 더욱 우려스럽고 심각한 것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및 침략과 관련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점이다. 1997년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이 모두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눈을 씻고도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이번 중학교용 한 교과서에 사라졌던 위안부 기술이 다시 등장했다고 해서 ‘일부 개선된 점도 있다’고 위안 삼을 일이 아니다.
역사 인식에 대한 퇴행적 기술은 일본이 1982년 교과서 파동 때 약속했던 이웃나라를 배려한다는 ‘근린제국 조항’과 위안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겠다”고 한 1993년 고노 담화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독도 문제만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왜곡을 시정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