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선고 사법절차 종결
조기추방 등 기대도
북한이 10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60) 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고 AP, 신화통신 등이 12월16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통신들은 임 목사가 북한의 최고 법원에서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으나. 더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있다.
이날 보도로 그동안 북한측이 전혀 언급치 않았던 임 목사의 재판 회부와 공판절차가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전문가들은 임 목사에게 선고된 ‘종신노역형’이 일반적 관측보다는 중형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최고법원까지의 사법절차가 의외로 신속히 진행된 점에 주목하면서 향후 형 집행 과정과 북한측 조처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상적으로 외국인 억류자는 재판절차를 마친 뒤 추방 등 형식으로 석방해 온 전례에 비추어 오히려 캐나다 시민권자인 임 목사의 조기석방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이와관련, 그동안 캐나다 정부의 대북 외교접촉 과정에 밝은 큰빛교회의 한 고위소식통은 지난 13일 임 목사의 향후 신병과 관련, 희망적인 소식이 기대된다는 뜻을 밝히며 교섭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시사, 불과 이틀만에 나온 재판종결 보도가 이와 관련이 있지 않으냐는 분석도 낳고 있다.
이 소식통은 “임 목사님 석방에 관해 희망적인 소식을 확인했다”면서 “내년 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시사 한겨레에 밝힌 바 있다.
이 소식통은 “새로 들어선 자유당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교노력에 임하면서 북한당국과의 교섭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 연방정부의 정권교체 이후 자유당 정부 외교당국이 시민권자인 임 목사 석방노력을 강화해 북한측과 적극 교섭에 나서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북한측이 통상적으로 일단 재판을 진행한 뒤 신병처리를 해왔다는 점에 대해 “아마 (체제 속성상, 결론을 내리고 나면) 신속히 절차를 밟아 (추방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외교교섭 진전에 따라서는 이해와 양보를 구할 수 있는 반대급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해 외교당국간 물밑접촉이 상당수준 진전되고 있음을 거듭 암시했다. 그는 또 미국의 전례처럼 캐나다 고위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해 석방될 임 목사와 동행 할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큰빛교회의 또 다른 고위소식통도 15일 “얼마 전 임 목사님이 곧 나올 것이라는 풍문이 나돈 적이 있는데, 아마 지난 수일 사이에 진전된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온 성도들이 조속한 석방이 이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회 주변에서는 캐나다 외교관들이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해 북측과 만났으며 임 목사에게 보내는 가족의 편지를 전달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지난 1월 말 방북했다가 억류된 임현수 목사는 6개월만인 7월3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교계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북한측은 ‘자기반성과 고백’이라고 주장했었다. 이후 임 목사 관련 별다른 소식이나 교섭진전이 없자 임 목사의 가족과 큰빛교회는 지난 11월11일 연방 자유당 새 정부에 임현수 목사 조기 석방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북한 선교에 나선 미국 기독교인 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적이 있었으나 캐나다 국적의 한인이 북한에 억류된 것은 2007년 김재열 목사 이후 임 목사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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