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권력공천과 일그러진 대의정치

요즘 4.13 총선을 앞둔 한국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다. 이것이 과연 시민 민주주의이고 대의(代議) 민주주의 인지, 직접 선거에 의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인지 의문일 뿐더러, 한국정치의 앞날에 대해서도 암울한 전망 밖에 들지 않는다.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에 임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후보자를 국민 뜻과는 별 상관없이 정당의 유력자 몇 명이서 추려내고 잘라 내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지역구에 내리 꽂는다. 선거구민들은 당에서 그렇게 결정한 후보들을 놓고 선택의 여지없이 가부만을 표시해야 할 판이다. 그것은 여도 야도 마찬가지다. 비례대표는 그런대로 정당의 정강정책을 구현할 전문인들을 택한다고 볼 때 당에서 어느 정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친다하자.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해당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인물을 택해 국회로 보내는 것이 대의정치의 기본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뜻은 겨우 몇% 반영한다는 시늉만 낼 뿐, 당의 권력을 쥔 세력이 맘대로 후보자를 재단하고, 자기들 기준에 따라 인물을 평가하고 분별해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내려 보내 투표하라 한다. 이른바 전략공천이니 험지공천, 자객공천 운운 희한한 행태와 용어가 난무한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정치 후진국의 생생한 실상이다.

대통령이 사적 감정을 가진 인물을 배제하고,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어 의회권력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절대 충성파를 중용한다. 말썽과 파문의 주인공이나 지탄받은 인물들도 충성도에 따라 무조건 발탁하고, 의정활동이 아무리 뛰어나도 파가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퇴출시킨다. 퇴임 후 보신(保身)과 수렴청정까지 계산해 자기 사람 만들기 미래 보장형 공천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집권여당은 정말 꼴불견이다. 오죽하면 자당의 대표를 두고 “XX 죽여버려”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을까. 안중에 티끌만큼도 없는 민의 외면과 국민 무시의 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 무엇보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주의 기초를 짓밟는 오만무례한 권력의 횡포다. 유신시절 권력자가 뽑아 내리꽂기 국회의원을 만든 유정회와 얼마나 다른가. 마치 전두환 정권 말기 퇴임 이후를 위해 ‘일해재단’이니 뭐니 온갖 머리를 굴리던 때와는 뭐가 다른가.

여당의 독재적 국정운영과 의회무시, 불통 등을 비판해 온 야당은 어떤가. 야당은 자신들의 정의감 만큼이나 민주주의에 충실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자신들이 비난해 온 집권세력이 그러하고 정치판이 원래 그러니 따라 해도 그만인 것인지, 그들 또한 오십보 백보요, 더 가관이다.
국민과 지역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 두명의 권력자가 전권을 휘두르며 “너는 안돼, 너는 괜찮아!” 하고 멀쩡한 인물의 목을 치고 명예를 난도질하는 끔찍한 칼질·학살 공천과 일그러진 선거의 악습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러고도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삼권분립 원칙이 확고히 구현되며 수준높은 의정과 국정이 이뤄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민의(民意)의 정치제도다. 국민의사에 따라 국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국민 모두가 너나없이 직접 정치에 나설 수는 없으니 대표를 뽑아 위임하는 형식을 취한다. 곧 대의 민주주의, 대의정치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대변할 정치인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행사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축제라 한다. 그런데 민의가 아닌 권력에 의해 후보자가 정해지고 유권자는 택일만을 강요 당한다면, 자연히 국민들의 정치흥미와 참여 열기는 떨어지고 혐오가 일 것이다. 기권과 불참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면 민의와 상관없이 소수의 지지로 선출된 정치인들의 의회는 보나 마나다. 당연히 민생보다 권력을 맴도는 그들만의 리그로, 집권자들의 ‘권력놀이 공원’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저 민주주의의 흉내를 내는 의회정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게 뻔하다. 그동안 보아 온 한국정치의 고질병 증상 가운데 하나다.

한국의 집권층이 존숭해 마지않는 미국에서 왜 진정한 민주주의는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
미국은 주요 공직 후보자가 소속 정당에서 예비 선거를 통해서 선정되고 지명된다. 각 정당과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예비 선거에 참가하는 수천에서 수백만의 당원들에 의해 후보가 결정된다. 간부 당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코커스’(caucus)가 있고, 일반 당원에 비당원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primaries)로 구분될 뿐이다. 결코 후보 지명을 당의 수뇌부가 독단적으로 내리꽂거나 칼질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당 수뇌들은 하루아침에 매장되고 말 것이다.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