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재의 정치학과 분업의 경제학

제재 이후 한 달, 효과 예측은 엇갈린다. 분명 북한의 대외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운 물류는 위축되고, 금융거래도 어려워졌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국제무역의 그물망이 촘촘해졌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북한과 무역이 없는 한·미·일 3국의 제재는 빈총이다. 거래가 없으면 제재할 일도 없다. 입으로 빵 빵 빵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역대 최강의 결의안이 과연 역대 최강의 효과를 거둘까? 답은 중국에 달려 있다. 중국은 유엔 결의안의 이행 의지를 밝혔다.
다만 중국이 강조하는 ‘완전하고 충실한 이행’은 박근혜 정부의 해석과 많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는 단둥에서 신의주로 넘어가는 화물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고, 과연 중국이 결의안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다. 박근혜 정부는 결의안을 잘못 읽었다. 결의안은 민생 목적의 거래를 허용했다. 모든 무역을 중지하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중국은 군수품이나 전략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했다. 국경의 밀무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북한 입장에서 분명 아프다. 그러니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다르다. 정상적인 무역을 막지 않고, 자기 나라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국가이익을 손해 보지 않으려 할 뿐이다.
또한 동북 3성의 지방정부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다. 동북3성은 2000년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고속성장을 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은 한계에 직면했다. 성장률이 하락했고, 인구가 빠져나갔으며, 임금이 상승했다.
단둥, 훈춘, 허룽 시가 북한과 ‘변경 경제 합작구’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북한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접경의 특성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는 공사가 끝났고, 10월에는 훈춘과 나진을 잇는 신두만강대교도 완공될 예정이다.

제재의 정치학은 북한을 포함한 ‘분업의 경제학’을 보지 못한다.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서 노동집약산업의 생산 공장이다. 북한이 일부 공정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달고 세상으로 나간다. 화려한 옷에 새겨진 자수로, 전자제품의 일부 부품으로, 혹은 소프트웨어의 밑그림으로 북한산이 중국산에 숨어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중국산에 포함되어 있는 ‘불온한 일부’를 제재할 수 있을까? 일부 공정만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잘못하면 한-중 무역 마찰을 각오해야 한다. 수요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공급이 따른다. 경제논리로 형성된 분업의 경제학을 그렇게 쉽게 소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제재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해당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실패 확률이 높은 정책수단이다.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다.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제재처럼 목적이 분명하고 거의 모든 국가가 제재에 참여했을 경우다. 대북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어떻게 해야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까? 제재의 목적을 중국과 공유해야 한다. 유엔 결의안 50항은 분명히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의 지지’를 명시했다.
제재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제재로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생각은 국제사회의 합의와 거리가 멀다. ‘한반도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49항의 정신과도 충돌한다. 중국과 목적이 다르면 협력을 얻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너무 빨리 모든 수단을 탕진했다. 손에 쥔 패가 없으니, 남은 것은 구경뿐이다. 목적을 잊은 제재만 길을 잃었다.
< 김연철 -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