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자들 “30년이면 백살이여”… 검찰 구형에 ‘장탄식’

박근혜 기소에서 구형까지

변호인단 사퇴로 국선변호인 선정
재벌총수 검찰 조서 동의
법정 증인출석 부담 없애줘
이재용 선처 탄원서 제출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파면된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끝내 주인공 없이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개월(316일) 동안 이어진 재판 중 절반에 가까운 4개월가량 출석하지 않으면서 형사법정을 정치투쟁의 무대로 삼았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나온 지 38일 만인 지난해 4월17일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범 최순실씨 재판을 진행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가 심리를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후 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이상철 변호사 등을 추가하며 변호인단 7명이 대형을 갖췄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준비 절차 뒤 정식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5월23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에 검은색 머리핀 4개로 만든 올림머리 차림이었다. 이후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재판이 열리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비교적 조용한 피고인이었다. 어떤 증인에게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유 변호사와 귀엣말을 나누거나 조는 모습을 주로 보였다. 자신의 발언권을 활용해 증인을 공격하는 최씨와도 대조적이었다. 재판 간간이 “내가 대통령님 딸”이라거나 “대통령님께 경례!”를 외치다 퇴정당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 지지자들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13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연거푸 재판에 불출석하다 재판부 경고를 받고서야 샌들을 신고 나타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7월10일 ‘삼성 뇌물’ 공여자로서 증인석에 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도 이뤄지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국정농단’ 관계자 재판에 여러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한번도 나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13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박 전 대통령은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선언’은 그가 재판에서 남긴 가장 긴 발언이었다. 유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일괄 사퇴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하고 그해 11월28일부터 궐석재판을 열었다. 하지만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한 변호인들은 종종 변론에 애를 먹었다.

4개월간 두문불출하던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재벌총수 구원투수’로 나서며 소식을 알렸다. 지난달 11일 재벌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덕분에 이들은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됐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불출석 이후 방청석도 부쩍 한산해졌지만, 27일 결심 공판에는 40명이 넘는 방청객이 몰렸다.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권영광 변호사도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연신 탄식을 쏟아내거나, “대통령이 한 게 왜 다 범죄가 되냐”, “30년이면 백살이여”라며 웅성거렸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근처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현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