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3인방 유권자 심판에도 징계없이 떠나

이종명·김순례·김진태…징계 없이 의원 임기 마치게 돼

                        

오는 29일이면 20대 국회가 종료됩니다. 지난해 2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망언을 쏟아내 물의를 일으켰던 이종명·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 또한 별다른 징계 없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누구도 책임져주지 못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유명무실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은 21대 국회에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리특위 활동 연장 소극적이던 여야

시계를 잠시 1년3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9년 2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김진태·이종명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연단에 섰고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객석에 가득 찼습니다.

연사와 방청객들은 5·18 유가족을 헐뜯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항의하는 5월 단체 사람들과 보수 단체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고성과 욕설이 오갔던 기억도 선명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 됐다”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이 행사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즉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당 윤리위는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을, 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김진태 통합당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징계 효과는 없었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3개월 뒤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당 최고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의원 171명이 서명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내놔야 할 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부터 삐걱거렸고 ‘새로운 자문위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동안 공회전만 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3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고, 지난해 6월로 활동 기한이 종료됐습니다. 이후 여야는 윤리특위의 활동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징계하게 될지도 모를 장치를 구성하는데 소극적인 것은 여야가 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유권자 ‘심판’받은 세 의원…윤리특위 상설화 목소리

세 의원은 2주 후 여의도를 떠납니다. 당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들이 ‘반성’보단 ‘억울함’을 호소해 씁쓸합니다. 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확정할 의원총회는 사건 1년 만인, 지난 2월13일이 돼서야 열렸습니다. 하지만 징계라기보단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이적을 위한 제명이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명예만 소중한 것이 아니다. 남의 눈치, 남의 비방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만큼 여유 부릴 때도 아니다”,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다. 내가 원한 결정이다. 남은 100여 일, 지난 4년보다 훨씬 보람된 기간이 될 것”이라며 4·15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총선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당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노리며 우리공화당(당시 자유공화당) 이적을 타진하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우리공화당 내 당내 분열 국면이 이어지자, 그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3월30일 그는 “먼 곳을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섰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여정이지만 당의 부름에 초심을 가져본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이던 강원 춘천갑에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17일 “유구무언”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긴 뒤 일체의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국회 윤리특위는 18대·19대 국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39건의 징계안이, 18대 국회에서는 54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실제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윤리특위는 2018년까진 상설 기구였으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 기구로 전환됐습니다.

다음 주 20대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치열한 21대 국회 원 구성 협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벌써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각당의 유불리를 따져보기 전에 먼저 윤리특위 상설화를 약속하는 것은 어떨까요. 21대 국회에선 스스로 최소한의 자정 장치를 만들어가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 김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