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윤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권리 침해”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거부를 두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시정연설 불참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에 앞서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며 예산 기조와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참여해) 총체적인 국정 난맥을 어떻게 극복할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우 의장은 그러자 “어느 당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 말한 것이다. 행정부 대표가 입법부를 존중하고, 늘 입법부와 상의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며 “국회의 대표인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 수반에게 서로 협력하자고 촉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말했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은 한 총리의 대독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 것은 11년 만이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