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유인촌 ‘계엄 두둔’ 에 “내란 공범이 그곳 있는 게 더 위험”

유인촌, ‘내란 책임 물으면 일상 위험’ 발언 논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2·3 내란사태에 대한 사죄 없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일부 장관들을 탄핵하려는 야당에만 “자제”를 호소하자 ‘내란 범죄를 두둔한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가장 먼저 누리꾼들은 국회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데 가담한 이들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되레 ‘국민 일상에 위험이 된다’는 유 장관의 황당한 논리를 비판했다. 유 장관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며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이다. 또 비상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전가옥에 모인 인물들로, 내란 공모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12·3 내란사태 당시 경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들 모두를 내란죄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며, 조 청장은 11일 새벽 긴급 체포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내란 공범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위험하다”, “내란 범죄를 저지른 장관, 청장 없다고 돌아가지 않는 정부기관이 어떤 존재 의미가 있느냐”,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보다 안전하다”며 유 장관의 호소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은 내란 공범이고 피의자가 될 건데 (유 장관이) 범죄자를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연배우 빠지면 망하는 연극이나 영화 같은 줄 아는 거 아니냐”며 비꼬는 반응도 나왔다. 유 전 장관은 드라마 ‘전원일기’ 등에 출연한 배우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도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 

10일 호소문이 내란 사태 이후 정부 대변인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임에도,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유인촌의 입에서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라는 말이 나오면 진정성을 믿겠다”며 “그 말을 쏙 빼고 내란을 주도한 장관들의 직무를 정지하니까 (그제야) 호소한다고 한다. 그게 할 말이냐”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내각이 힘을 합쳐 쿠데타를 방조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국정 정상화를 운운하냐”고 꼬집었다.

한편, 유 장관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위해 열린 4일 새벽 국무회의엔 참석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