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헌재 “황교안 대행 때 재판관 임명 사례 있어”…권성동 주장 일축

“탄핵 심판, 6명이 결론 내릴 수 있는지 검토 중”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때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이어 재판관 6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재판관 3명은 국회 몫이다.

이 공보관은 이어 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있는 6명의 재판관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냐는 질문에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 및 답변서·의견서 요구 등 관련 서류가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법무부 등에는 관련 서류가 송달이 완료된 상태다. 헌재는 대통령 답변서와 국회의장과 법무부 의견서를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민주 “국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는 말장난…공석 3명 국회 몫”

권성동 “한덕수에게 임명 권한 없다”
박찬대 “탄핵 지연 작전 포기하기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개시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자, 민주당이 ‘공석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가 추천하는 몫이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소극적 권한일 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111조 따르면 헌법 재판관 3인은 국회 선출자, 3인은 대법원장 추천, 3인은 대통령 추천이다. 공석인 3명은 국회의 몫으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하는 것인데 직무정지시 임명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에 서둘러 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탄핵소추단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헌법에선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세 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법원과 국회가 추천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극히 소극적인 권한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 재판관 임명을 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추천된 3명은 국회 몫이고 대통령은 단지 임명장에 잉크를 보태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며 “당시 박한철 소장의 경우 대통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헌법적으로는 사실상 끝난 논쟁이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판사 재임 중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재판 경험을 쌓아 온 헌법 분야 전문가다.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국힘 “한덕수, 탄핵결정 전엔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또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2명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기존의 친야 성향의, 판결에 있어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다”며 “(이들이 임명돼)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와 마은혁(29기)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재판 지연 전략’을 짜고 있다. 탄핵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으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 한겨레 서영지  신민정 기자 >

 

총리실 “헌법재판관 임명 ①법률 ②국민시각 ③국가미래 기준서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무총리실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그 다음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견과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 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을 앞두고,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 71조는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공석인 3명은 국회의 (추천) 몫으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하는 것인데 직무정지 시 임명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권한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냐’ 기자들의 질문에 “권한대행의 범위라는 게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다만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행사하는 것이 옳으냐, 안 맞느냐는 것에 대해 학자마다 다르다”고만 말했다.

또 한 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6개 법안 어떻게 처리할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총리가 여러번 말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느냐, 헌법·법률에 따라 이걸 검토하고 이게 국민 미래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총리실 입장과 비슷한 것이다.

다만 방 실장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지금 저희가 국가의 미래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문제는 과연 이것들이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가 하나가 될 것이다”며 “두번째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번 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