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반란] 한동훈도 쫓아낸 국힘…정당 해산 청원 30만 돌파

여당이 아직도 내란수괴 두둔, 국민 불안의 근원

'윤건희 부활' 또는 '제2의 윤석열 탄생' 지지세력
한동훈도 못 견디고 '배신자' 낙인찍힌 채 추방돼

의원 대다수가 '극단적 유튜버' 수준의 정신세계
"탄핵 부당 싸울 것" "찬성파 쥐새끼" "제명해야"
군계일학 김상욱 "극우 파시즘 극복 못하면 소멸"

각계 "위헌 정당 해산" 목소리 확산…청원 열기도
법무부 "진정 접수시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검토"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 사퇴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떠나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12.16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아직 많은 국민이 온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암약 중인 친위 쿠데타 잔당 및 내란 지지‧동조 세력과 손을 잡고 또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인데, 그 기저에는 국민의힘의 불길한 움직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뼈저린 반성과 사죄에 나서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 하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탈피하지 못한 채 탄핵 반대를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보자면 국민의힘에서 나온 탄핵 찬성표는 12표에 불과했다. 기권(3표), 무효(8표)까지 소극적 이탈표로 쳐도 전체 의원 108명 가운데 대다수인 85명은 끝까지, 적극적으로 탄핵에 반대한 것이다. 내란 수괴까지 두둔하는 이들의 극우 파시스트적 경향은 언제든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화약고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윤건희 정권의 부활', 또는 '제2의 윤석열 탄생'의 토양이 될 게 뻔하다. 심지어 검찰독재정권의 황태자였던 한동훈 대표조차 못 버티고 추방당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국민의힘은 결코 개선 가능한 집단이 아니라 하루빨리 해체해야 할 '위헌 정당'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며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위대한 이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한 데 대해서는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16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한 대표는 이처럼 '진짜 보수의 정신'을 거듭 역설했지만, 그 자신이 진짜 보수인지는 차치하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여전히 '극단적 유튜버' 수준의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에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소위 친한계를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는 자동으로 해체됐다. 그로 인해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에 '배신자'로 낙인찍힌 채 사실상 쫒겨나는 신세가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이래 국민의힘에서는 악에 받친 듯 탄핵 찬성파를 저주하거나 내란 동조 세력임을 거리낌 없이 과시하는 발언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예를 들어 강명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에서 부당한 탄핵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굳건한 심지로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한동훈은 더 이상 우리 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격분했고, 이상휘 의원도 한 대표를 겨냥해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유영하 의원은 찬성 투표한 의원들을 향해 '쥐새끼' '박쥐' '뒤통수' 등의 표현으로 매도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탄핵소추안에 찬성 투표를 한 뒤 의원총회에서 자신을 제명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와 지지층에서 탈당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후안무치하게 제명해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 위배 해당 행위로 당원권 정지를 3년간 하고, 지역구 의원 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느냐"며 "박근혜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2024.12.14. 연합

 

소신파를 대표하는 김상욱 의원은 이 같은 거친 기류에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여권 인사들을 통틀어 거의 독보적인 성찰과 통찰력을 나타내고 있다. 군계일학이라고 할만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수는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목숨보다 귀한 절대적 가치로 여긴다. 그런데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또 보수를 갈라치기함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보수의 배신자다. 이제 보수를 다시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원내는 군사독재와 비상계엄조차 옹호하는 극우세력과, 권력과 기회만 탐하는 구태, 그리고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세력이 서로 섞여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은 합리적 보수 지향 세력보다는 극우적 권력 지향적 세력이 주력이 되어있다. 이것이 이번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국민의힘 지지층 역시 중도보수층이 이탈하고 극렬 지지층만 남게 됨에 따라 극우적 파시즘적 성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탄핵 사태 후 나쁜 경험이 학습되어 극렬 지지자를 중심으로 버티면 기회가 다시 온다는 반성하지 않는 생각이 주류다. 극우여 봉기하라는 대통령 담화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 결과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쇄신하지 않고 더욱 극렬 맹목 지지층을 끌어모아 버티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다. 그렇기에 극우적 파시즘적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면 헌법에 반하는 위헌 정당으로 판단 받아 자칫 정당 해산까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진지한 국민 사죄
2. 당내 극우적 파시즘적 성향 배격
3. 극렬 지지층이 아닌 합리적 보수가 중심 지지층이 되도록 지지층 변화
4. 권력 지향이 아닌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중심 정당으로 변화

김상욱 의원은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극렬 극우 파시즘 외 일반 국민의 지지 상실, 영남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등으로 점차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위기"라며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실행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정권 창출은 그 과정에서 국민이 선택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소수 극우 파시즘 위헌 정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12.16. 연합

 

그러나 이 같은 문제의식은 당내에 극도로 희귀한 실정이어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우려대로 '극우 파시즘 위헌 정당'의 외길을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갈 뿐이다.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의 사퇴로 '원조 윤핵관'인 검사 출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환골탈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이 와중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 15일 전에 나와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총에서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데 오로지 기득권 사수를 위한 정략적 술수와 사법부 겁박에만 골몰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구제 불능의 '위헌 정당'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만큼 정당 해산을 실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도 확산되는 중이다.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다며 위헌 정당 심판을 거쳐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고, 그 같은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소멸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표결 과정에서 우리는 탄핵을 가로막고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한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똑똑히 확인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국민의힘은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초래한 집단"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의 책임과 탄핵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해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고 방조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가담자로 수사하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신청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색깔론과 각종 혐오를 부추기며 내란에 공조한 세력, 이를 방조한 부역자들 모두 남김없이 쓸어내야 한다"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역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내란을 방조한 국무위원들을 끌어내려야 윤석열의 세상이 끝이 난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윤석열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연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언론 현업 11단체는 아예 <내란 동조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도 탄핵 찬성표를 던졌던 보수정당이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비호하는 세력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면서 "국민의힘에게 더 이상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 이제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넘어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 해체에도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긴급 성명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16일 동의자 30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16일자로 동의자 30만 명을 돌파해 주목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11시 현재 30만 2653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이 청원은 지난 9일 올라온 지 단 하루 만에 14만여 명의 동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만큼 국민 열망이 뜨겁다는 얘기다. 이 청원은 내년 1월 8일까지 계속된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된다"며 "이러한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다.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단언했다.

정당 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해서 국회가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청원으로 드러난 민심의 요구가 실제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차관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 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