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 66명에 구속영장 신청…현행범 51%는 2030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66명에 대한 구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 90명 가운데, 20~30대 청년이 51%에 달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지난 1월18일~19일 이틀 동안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하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영장 발부가 이뤄진 이틀 동안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색출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부수기도 했다. 19일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중립적인 탄핵 심판을 하라”며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을 이어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붙잡은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공수처 차량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이미 검찰의 영장청구가 이뤄져 이날 오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있다고 한다.
난동 당일 경찰에 붙잡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청년이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90명은 10~70대까지 분포돼있고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뒤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유튜버 3명도 경찰에 붙잡힌 상태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를 벌인 지지자들을 추가로 추적하고 있다. 현장에서 난동에 가담했던 이들은 물론,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이들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여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방준호 기자 >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체포저지' 정점 판단
"윤대통령 체포 이후 공수처 주도…포토라인 안세운 이유 몰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일 조국혁신당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3일과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 '정점'인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야권에서는 2차 체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해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는 보류한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대통령 측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최근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각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두 사람이 조사 당일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아 임의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한 경호처 직원 26명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26명 중 일부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확한 상황은 명쾌하게 전달받은 게 없다"며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다. 공수처가 체포 이후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주력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 단계"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해 52명을 입건해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공수처에 10명, 군검찰에 1명을 이첩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2차 출석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다.
약 12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 인원은 축소되고 있다. 경찰청장 등 국회 출입 통제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2팀이 원대 복귀하고 현재 1팀만 남은 상황이다. < 연합 이동환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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