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실제론 조기 대선 준비, 이중적 태도 가관" 조국혁신 "내란공범 박성재‧김주현도 신속 수사" 시민사회 "법원, 윤 보석 등 풀어주면 절대 안 돼"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7. 연합
내란 수괴가 행여나 석방될까봐 막판까지 마음을 졸였던 대다수 국민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자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형사처벌의 철퇴를 내릴 '법원의 시간'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통령실, 국민의힘 등 내란 동조 세력은 여전히 수사기관과 법원의 적법절차를 부정하는 법꾸라지식 술책으로 여론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검찰까지 맹비난하면서 최후의 몸부림을 치는 모양새다. 현 정권의 핵심 파트너로서 전위부대 노릇을 해온 검찰이 윤 대통령을 '손절'하고, 그런 검찰을 향해 여권이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데서 검찰독재정권의 추악한 말로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 참극"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사법 파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애당초 공수처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로 설립된 태생부터 잘못된 기관이고 이번 수사로 그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 검찰 스스로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내던지고 공수처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두 수사기관을 싸잡아 공격했다. 나아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라며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꺼내들었다.
이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법원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수사의 경우 법원이 수 차례 그 적법성을 확인해준 바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독수독과'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또 다시 여론을 오도하고 광신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기만술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절친이자 변호인단의 일원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멍석을 깔아주어도 제구실 못하고 알아서 기는 검찰'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제 검찰청이란 간판도 떼내 버리고 기소청이나 지게청으로 바꾸어 다는 것이 맞겠다"면서 "바보같이 조사 한 번 한 적 없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기소한 것은 공수처의 하수처리장을 자처한 꼴"이라고 친정인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하했다. 석 변호사는 대검찰청 대변인과 검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용산 참모진도 가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에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로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연장선상에서 비상계엄을 사실상 두둔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발신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에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현장점검을 한 뒤 보도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1.27. 연합
검찰과 한 식구로 지내왔던 여당도 '공수처의 하청 기구'라는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며 검찰 때리기에 발 벗고 나서는 이례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기소를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으로 규정한 뒤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여당의 '희망 사항'을 부각시켰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밖에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다.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냐"(권성동 원내대표)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윤상현 의원) "검찰은 공수처와 불법 수사의 공범이 됐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불법 수사의 혐의를 지게 됐다"(나경원 의원) 등 여당 지도부와 중진 '맹윤'들의 검찰 성토가 줄을 이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지난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2025.1.27. 연합
이에 야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의 정략적 공세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내란 선동 세력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가?"라며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고 개탄했다. 또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의 이중적 태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내놓고 또 정치공세인가"라고 힐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면서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논평을 통해 검찰에 ▲내란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 ▲공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해 탄핵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3 내란의 주요 공범 혐의를 받고 있으며 12.4 안가 회동의 멤버였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수사에 신속하게 속도를 내야 한다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내란 특검의 출범을 더 이상 막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시민사회는 검찰의 엄정한 공소 유지와 법원의 철저한 처벌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을 보석으로 석방해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극도로 경계했다.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발표해 "검찰의 윤석열 구속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법정에서의 혐의 입증 등 공소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법원 역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획책하는 자가 나올 수 없도록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주권자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거리로 나온 주권자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단죄와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석열과 주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되었으나, 여전히 내란 부화수행자들과 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김용현의 증언이 있었던 만큼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검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공소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공소 제기 이후라 하더라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재판 중에도 추가 증거를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건의 전말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이때 법원이 혹시라도 원칙을 벗어나 구속 상태를 해제하거나 보석으로 풀어줄 경우, 윤석열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지자들을 선동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일부 극렬세력은 만일 석방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이용해 공수처와 법원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이미 우리는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경험하였다. 윤석열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