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윤상현 · 김민전 · 나경원 망언 모음.zip…이 참에 몰아보기

사실 호도, 허위 정보 유통, 양비론, 책임전가 등 망언의 종류도 다양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나경원 의원.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공동취재사진, 연합

 

 

12·3 내란사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궤변과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한 윤상현 의원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민전 의원, 판사 출신이면서 법원 공격에 앞장선 나경원 의원 등 3명이 대표적이다. 사실 호도, 허위 정보 유통, 양비론, 책임전가 등 망언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이 내란 사태 이후 보인 행보는 두고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회자되며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호위무사’ 자처한 윤상현

 

윤상현 의원은 12·3 내란사태→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윤 대통령 체포·구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그전까지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체성을 바꾼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을 방문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내란 수괴’ 전두환의 항변과 똑같은 것으로 이에 대해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헌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의미다. 윤 의원은 사실을 호도한 거짓 주장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한 셈이다.

 

이후에도 윤 의원의 말과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다. 필요하다면 극우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도 해가며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지만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2024년 12월8일)며 분노한 민심도 개의치 않는 태도가 이를 가능케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의 거침없는 행보는 폭도로 돌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동 사태로 변곡점을 맞았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동안 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경찰에 붙잡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두고 “곧 훈방될 것”이라며 안심시켜 뒤이어 이어진 과격 행위를 조장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원을 향한 테러 행위조차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라는 이유로 가벼이 여긴 태도가 ‘법원 난입’이란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폭력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 등을 조장·선동했다며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21일 제출했다.

 

황당한 음모론 퍼나른 김민전

 

윤 의원과 쌍벽을 이루며 윤 대통령을 철통 방어한 김민전 의원의 언어는 보다 날 것에 가깝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리의 극우 지지층이나 언급할 법한 정제되지 않은 주장을 거론한다는 점이 그렇다. 단적인 예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반공청년단’을 소개하고 있다.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갈무리

 

김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 참석해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지를 않나, 한 번도 농사짓지 않은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의 배후에 중국인이 있다는 극우 세력의 음모론을 되풀이한 것이다. 현역 의원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으나, 이후 김 의원은 보란 듯이 극우 지지층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실어 날랐다.

 

지난 5일 김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 지지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언론은 위안화 그리고 한국말 하는 화교에 다 넘어갔다”는 궤변으로 점철된 글이었다. 극우 지지자의 입을 빌려 허위 정보 유통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 게시글에는 ‘탄핵 집회 중국인’이라는 제목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도 첨부됐다. 해당 인물이 실제 중국인인지, 사진이 찍힌 장소가 탄핵 찬성 집회인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진이었지만, 김 의원은 무책임하게 공유했다가 뒤늦게 글을 삭제했다.

 

김 의원의 행보는 지난 9일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 조직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며 정점을 찍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민주화 시위대를 과격하게 진압·체포했던 사복 경찰 부대를 일컫는 별칭이다. 1991년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군을 숨지게 해 당시 노태우 정권을 향한 국민적 항거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극우 청년 조직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 이름도 ‘백골단’이다.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적 트라우마도 아랑곳하지 않는 극단주의를 김 의원이 용인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김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백골단의 의미를 몰랐다”며 발뺌했다. 경희대 후미나티스 칼리지(교양대학) 교수 출신이면서, 백골단이 악명을 떨쳤던 1980년대에 대학 시절을 보낸 이력을 무색하게 하는 책임 회피였다. “분변을 가리지 못하는 정치”(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극우 세력에 한껏 가까이 다가선 모양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방에 한 극우 매체의 부정선거 기사 링크를 여러 차례 올렸다가 동료 의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판사 출신이면서…법원 공격 앞장선 나경원

 

나경원 의원은 주객이 전도된 진영 논리로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앞장섰다.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고 평가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 모두 차분히 (담화) 의미를 곱씹어보자”고 했다. 거대 야당의 독주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키려 비상계엄을 했으므로 내란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의 궤변에 적극 호응한 모양새였다.

 

나 의원의 주장은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지적하기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살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 주객전도였다. 나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며 양비론을 펴 비판을 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12·3 내란사태 당일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야당 지지자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위헌·위법적 지시를 받고 국회를 포위한 공권력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을 도외시한 주장이었다. 나 의원의 주장과 달리 정작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맨몸으로 경찰의 불법적 조처를 저지하려고 했다.

 

나 의원의 이런 비뚤어진 현실 인식은 같은 당 인사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있었던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위대는 내게 전혀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다”며 “(나경원 의원은) 도대체 뭐가 무서웠던 거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끊임없이 면죄부를 부여해 온 나 의원의 비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당 지도부와 함께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법’ 딱지를 붙이며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 나선 것이다.

 

지난 15일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간 나 의원은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다. 직무만 정지되어 있지 현행 대통령에게 무리하고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두 차례에 걸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한 차례의 이의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까지 각기 다른 4명의 판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이 입증됐음에도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심지어 나 의원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한 뒤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일도 마다치 않았다. 해당 판사가 법원 내 진보적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영장 발부가 불공정하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의 독립성을 그 누구보다도 옹호해야 할 판사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왔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