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윤석열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변호사 고발

“매일 탄핵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 주장

서부지법  “법관 명예 심각하게 훼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 참석, 신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소속 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부지법은 27일 “서부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며 이날 신평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멘토로 불리는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 판사를 두고 “매일 탄핵찬성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알려졌다”며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었다.

 

다만 이에 대해 논란이 일고 대법원까지 나서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자, 신 변호사는 “(해당 글에 언급한 이가)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이라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등 무작정 사법부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비등해 왔다. 이런 움직임은 윤 대통령 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뒤에도 지속하고 있다.

 

서부지법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하여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함으로써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법관에 대한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서부지법서 ‘기자 폭행·카메라 파손’ 1명 구속…‘강도상해’ 혐의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등 언론현업단체들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서부지법 극우폭동으로 인한 취재진 폭행을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테러,내란 폭동 세력을 엄벌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부순 혐의로 폭동 가담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이승은 당직 판사는 27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할 당시, 이를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수고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폭동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특정 언론사 기자를 찾아다니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는 등 기자들을 상대로 한 위협과 폭행을 벌여 비판이 인 바 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9개 언론단체들은 20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전례 없는 충격적 행위”라며 “이 모든 책임은 불법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옹호·조장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ㄱ씨 구속으로 현재까지 18~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인원 63명이다. 폭동 사태 당시 현행범으로 붙잡힌 58명이 구속된 데 이어, 이후 채증 영상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한 경찰 추적을 통해 덜미가 잡힌 5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전한길이 트럼프에 쓴 편지 본 누리꾼 "일타강사 맞아?"

전한길 "윤 대통령,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탄핵"... "복귀 후 노벨평화상 받기를 소망"

 

 

▲27일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한 전한길 ⓒ 인스타그램 갈무리관련사진보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이 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이 이번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27일 자신의 유튜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영상을 게재한 전씨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들은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현재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현재 탄핵 소추 심판과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그래서 취임식날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앉아서 취임 축하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갇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50%를 넘어가고 있고, 조만간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직무복귀를 하고, 복귀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두 정상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씨는 "재임 기간에 노벨평화상을 두 대통령이 나란히 함께 수상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전씨의 편지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논리적이고 날카롭다는 일타강사가 쓴 편지라고 보기 어렵고 극우 집회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미국과 주한 미군을 사랑한다"는 등의 부분이 그렇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순 있지만 그간 벌어졌던 불법,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투입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맹목적인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의 협력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글을 보면 미사여구로 채워진 아부성 편지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한길의 적은 전한길 "유튜브가 무서운 게 사람들을 세뇌"

▲과거 강의 영상에서 유튜브가 사람들을 세뇌시켜 무섭다고 발언한 전한길 ⓒ 유튜브 갈무리관련사진보기

전한길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서부지법 폭동 옹호 발언이 논란이 되자 누리꾼들은 과거 그가 강의에서 했던 영상을 찾아 내 '전한길의 적은 전한길'이라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전씨는 "요즘 유튜브가 무서운 게 아예 그쪽으로 세뇌시켜 버린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튜브들이) 정치세력화해서 완전히 가스라이팅 시켜서 돈 버는 거야"라고도 지적합니다.

이어 "거기 가면 기분이 좋다"면서 "그게 세뇌당하는 거다. 종교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관련 영상에는 종교 집회에 연사로 참석한 전씨를 꼬집은 듯 "가장 무섭다는 유튜브와 종교에 빠진 위험한 강사"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편, 전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과거 강의를 들었던 현직 선관위, 지방 공무원"이라 밝힌 이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개표, 투표, 사전투표원으로 수도 없이 근무했다"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개표로 진행하고 현장에서 조금만 수상해도 참관원들이 나와서 따져 묻는다"라며 부정선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오마이 임병도 기자 >

 

권영세 “‘공수처 굴종’ 검찰총장 사퇴하라”…국힘, 검찰 일제히 비판

김대식 “검찰, 공수처의 하청기구냐”
나경원 “법원, 기소 위법성 심리해야”
오세훈 “수사없이 기소 단행에 유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에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현장점검을 한 뒤 보도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썼다. 그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윤 대통령 구속기소)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검찰이 특정 정치세력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 최고 수사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연합뉴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며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여권 인사들 역시 일제히 검찰에 날을 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천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