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 해외에 있는 한인 동포 약 26만 명이 유권자로 등록됐다고 한다. 캐나다는 1만5천여명, 그리고 토론토 총영사관 관할지역은 6천214명으로, 북미를 통털어 LA(10,341)와 뉴욕(8,502), 그리고 밴쿠버(7,314)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재외투표 비중으로 볼 때 캐나다도 만만찮은 지역인 셈이다.
하지만, 토론토 지역의 경우 약 4만명으로 추산되는 ‘참정권자’, 즉 모국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인 동포 재외국민 수치로 따져본다면 약 15%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전세계로 범위를 넓혀 보아도 약 7백만명인 해외 한인동포 가운데 외국 국적자를 제외한 재외국민은 246만 여명으로 집계되는 것을 감안하면, 26만명 가량인 재외유권자수는 더 낮아진 10% 남짓에 그친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 중 실제로 투표하는 인원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22대 총선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재외투표율 62.8%를 적용한다고 할 때 대략 16만여명이 해외에서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토론토의 경우는 약간 높아서 66.7% 였으므로 약4천1백여명, 캐나다 전체로는 지난 22대 68.7%를 대입하면 약 1만 5백여명이 실제 투표한다는 추정치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이번 21대 대선의 재외선거 비용은 약115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대선 예산 3,867억원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순 계산으로 115억원을 들여 재외투표자 16만 여명이 참여한다면, 1인당, 즉 한 표당 비용이 7만2천원 꼴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캐나다 달러로는 70달러 쯤 된다. 결코 싸게 먹히는 비용이 아니다. 물론 더많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높아지면 한 표당 선거비용이 낮아져 투입 예산 대비 효용성이 높아지겠고, 반대로 투표율이 낮아지면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져,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2016년부터 가능해진 재외국민 참정권은, 해외동포들에게도 모국의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지 않고, 모국의 안위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포들이 총선 때는 정당에, 대선 때는 후보자에게 직접 표를 던질 수 있다. 하지만 매 선거마다 투표율이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재외선거 무용론‘이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투표에 적극 참여해 투표율을 높여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 표 한 표마다 주권자의 소중한 뜻이 담겨있는 이상,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 부여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해 선진 각국이 전자투표·우편투표 등을 활용하면서 해외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보장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재외동포 참정권은 제도적으로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재외동포들의 바램이고, 지구촌 SNS소통 정보화시대에 맞다는 국내 학계와 정치권 등의 압도적 주장이기도 하다.
특히 선거에서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도 더러있다. 지난 4.28 캐나다 총선에서 퀘벡의 테르본 선거구는 재검토 끝에 단 한 표 차이로 당선자가 바뀌었다. 단 12표, 35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된 곳도 있었다. 바로 한 표의 위력을 증명해 준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불과 0.73%, 24만7천여 표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됐다. 대략 재외 유권자수에 버금간다. 그런데, 그 ’하찮은‘ 표 차이의 선거결과 때문에, 나라와 국내외 동포들이 얼마나 뼈아픈 후회와 고통을 견뎠는가. 3년도 채 되지않아 탄핵과 파면이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민주주의와 역사는 퇴행하고, 국격은 추락했고, 나라 곳곳 엉망진창이 되어 엄청난 물량적, 정신적 피해가 국민부담으로 남았다. 자칫 ’서울의 봄‘과 ’5.18 항쟁‘이 재연될 뻔한 위기도 겪어야 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내 한 표를 정말 냉철하고 현명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살아있는 교훈이다.
지난 20대 대선에 앞서 경고음과 적색 신호는 수없이 발령됐었다. 검찰출신 벼락 후보의 문제점부터 일가의 부패비리와 무속정치 우려까지 낱낱이 지적했건만, 다수 유권자들은 마이동풍, 쇠귀에 경 읽기였고, 세심한 후보 분별을 하지 않았다. 그 소홀했던 업보로 혹독한 댓가를 치른 것이다.
이번 대선은 그런 성찰 위에 유권자들은 소중하고 정의로운 나의 한 표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행사해야 한다. 내란을 사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옹호하고 제2 제3의 내란을 꾀하는 세력이 다시 외피만 바꿔 표를 구걸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법 공작과 술수로 반전을 노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들 사악한 이권권력 카르텔에 본 때를 보여야 할 역사적인 선거일 진대, 귀하고 귀한 한 내 표를 행사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허투루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투표의 대상 또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유권자라면, 내란혐의로 파면된 권력자를 끝까지 감싸고 도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표를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는 헌정 파괴나 친위 쿠데타 같은 반민주적인 권력행사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주권자의 단호한 한 표 위력을 압도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역사적인 선거가 바로 다음 주, 21대 대선이다. 바야흐로 투표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