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회장 유건인)는 지난 7월17일 저녁 자문위원과 일반인, 대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York 대학 프라이빗 다이닝 룸(PDR)에서 “2025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 ‘통일한국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상상하다’는 주제로 통일 이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패널들의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이날 1부 개회식은 토론토협의회 이해홍 간사. 2부는 이종명 청년분과 위원장이 맡아 포럼을 진행했다.
개회식에서 유건인 회장은 “남과 북은 80년간 분단되어 하나가 되는 통일이 언제 이루어 질지 모르나 언젠가 통일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라며, “통일시대를 대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사를 했다.
포럼에서는 Michael Danagher 전 주한 캐나다 대사가 정치분야 ‘통일 이후의 Governance 및 국제관계’라는 제목으로, 김영재 토론토 총영사는 경제 분야 ‘통일이후의 산업구조 변화, 통일비용과 기회’에 대해, 그리고 York 대학 공공정책학과의 Thomas R. Klassen 교수는 사회문화 분야의 ‘통일 이후 남북 주민의 공존,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통합’에 대해 패널발표를 했다.
다음은 패널 3명의 발표요지다.
■ 제1세션 정치분야 ‘통일 이후의 Governance 및 국제관계’
- Michael Danagher 전 주한 캐나다 대사
남한과 북한이 모두 헌법에 통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최근 헌법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겠다고 시사하였고 남한을 적국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북한은 오랫동안 남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내부 붕괴를 유도하려 시도해 왔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해왔다.
통일을 이루려는 시도들은 표면적으로는 평화적이고 더 광범위한 외교적인 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기대와 진지성은 대체로 제한적이었다 여기에는 통일이 평화적 기반에서만 달성될 것을 명시한 2000년 남북 공동 선언과, 평화 조약을 통일의 기반이 되도록 목표로 삼은 2018년 평양 선언이 포함된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많은 좌절을 겪었으며, 통일의 가능성은 더 이상 지렛대로 활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통일에 대한 북한의 부실한 협상과 남한의 여론이 역사적으로 최저치에 가깝고 남한 내에서도 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목소리들이 있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국제 사회가 남북한의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는 거의 없는 듯하다. 이는 한국의 주변국들이 통일된 강력한 한국의 출현이 재정적인 비전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는 데 우려를 표한 데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에 상당한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남북한의 통일은 두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일본과 거의 동등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8천만 인구의 국가를 만들어 낼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군대를 통합하는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핵 능력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결과는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세부 사항이 있다. 통일이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이 될 것이며, 주변국들의 활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변국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통일 한국에 대해 우려와 낙관의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사다리의 궁극적인 성격에 달려 있다. 통일 한국은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고, 이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에 맞서는 강력한 잠재적 대항 세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일본이 북한과의 까다로운 관계에 대해 더욱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통일 한국이 어떤 타격을 가하더라도 극동 지역의 불안정화 가능성에 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중국은 항상 자국 바로 앞에 통일 한국이 존재하는 것에 반대해 온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발전된 통일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끝으로 캐나다는 항상 한반도에서 매우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해왔으며, 한국을 중요한 상업 파트너이자 북태평양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계속해서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취약하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결과에서든 캐나다의 입장은 특별히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 제2세션 경제 분야는 ‘통일이후의 산업구조 변화, 통일 비용과 기회‘
- 김영재 토론토 총영사
개성공단 조항이라고 있다 전문용어로는 역외가공 조항이라고 하는데, 오늘 드릴 말씀에 비하면 굉장히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라 자세히 설명은 안 되겠지만, 유일하게 통일 경제에 대해서 다루어 본 건데 이제 더 큰 얘기를 하려니 굉장히 부담스럽다. 또 하나 어려운 거는 얼마 전에 출범한 새로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아주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새로운 정부의 통일에 대한 경제부문의 정책은 “첨단산업중심의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의 추진”과 “접경 지역의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트를 조성한다”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 해본다.
그러나 통일의 여건은 별로 좋지않다.
첫번째로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고 국제 사회는 대북제재를 계속하고 있다.
두번째는 남한이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북한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계속 친하게 지내다가 요사이는 러시아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남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하며, 남과 북한은 남남이다 하였다. 세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이 예측 가능한 변수가 굉장한 장애 요소다
통일과 관련하여 경제는 어려운 주제이다. 그 이유로는 첫번째 한반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할 수가 없다. 두번째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없다.
굳이 예측을 하자면 우리가 한 30년 또는 50년 뒤에 남북한이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인 지에 대해 세 가지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지금과 같이 분단 상태로 계속 그대로 지낸다. 두번째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급격하게 붕괴된다. 급격하게 붕괴되는 시나리오는 내부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며,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 따라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세번째는 남북한이 점진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되면 통일을 이루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정적인 상황이고, 점진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면 비용도 줄어든다.
통일을 달성하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다.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당위적으로 통일이 되면 좋다. 남한의 면적은 남부 온타리오보다 적으며, 북은 남한보다 크다. 캐나다 전체로는 말할 것도 없다. 남한의 국토가 작은데 남한보다 큰 북한과 합쳐지면 그 자체로 굉장한 이득이다. 그리고 남한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데 북한의 2,500만 인구를 흡수하니까 당분간은 인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현재 남한은 선진국에 가까워져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성장율이 5%, 4%에서 2%로 내려가고 금년에는 1%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률이 낮은데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 안보위협 때문에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도 어렵고, 주식 주가도 안 오르고 하는 데 통일이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장점도 있겠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어떤 연구에 보면은 3천조, 4천조라고 한다 3천조면 우리나라 GDP의 두배 정도 되고, 학자들은 독일의 통일 비용이 3천조 4천조라고 한다. 북한의 지하자원의 가치가 통일 비용에 맞먹는 정도가 되니 그것으로도 통일의 의미가 있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을 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철도 연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부산을 출발하여 북한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횡단을 한 후 모스크바를 지나서 유럽의 대서양까지 나가는 철도 연결도 정말 꿈같은 일이다.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H 벨트로 남북한을 개발한다는 경제계획도 있다. 서해안은 산업 물류 교통 벨트로 개발하고, 동해안은 에너지 자원 벨트로 개발하고, 군사분계선 DMZ 주변에는 환경 관광객 벨트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남북통일이 되면 국방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남한의 국방비가 전체 GDP의 2.8%다. 트럼프는 나토의 전 회원국들한테 국방비를 5%로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없어지면 통일 한국은 미중 대결의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방비가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다.
지금까지는 통일에 대한 긍정론이었다. 반면에 부정론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 무시 못할 부정론은 일단 젊은 층일수록 통일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젊은 층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은가? 특히 국내적으로 세대 간에 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연금은 고갈되는 데 젊은 층들은 연금을 더 내야 되고,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데 북한 동포까지 부양해야 되느냐 하며 젊은 층들이 걱정이 많다.
이 모든 것이 남북한의 큰 격차에서 비롯된다.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가 60배 차이다. 얼마 전까지도 40배 차이였는데 지금은 60배 차이다. 그래서 지금 통일을 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임금 차이라 할지 물가 차이라 할지 단숨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통일비용에 대해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많이 연구하는데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비용 대비 통일의 이익이 세배가 많다는 연구가 나온 적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독일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서 독일보다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독일의 통일 당시에 서독은 엄청난 경제 강국이었으나 우리나라는 서독만큼 잘 살지 않으며, 그 당시 동독은 지금의 북한처럼 가난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사는 나라였다. 어느 정도 사는 동독과 세계 최경제 강국인 서독과 통합하는 게 그 정도인데 서독보다 못 사는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북한이 통일을 했을 때 그 비용은 더 엄청 날 것이다는 얘기들이 있다
통일 비용을 크게 투자비용과 사회보장 비용으로 나눈다. 투자비용이란 남한이 북한의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그 비용을 말하고, 사회보장 비용은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하면 갑자기 2,500만 명의 극빈층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극빈층은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고 구매력이 거의 없는,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이 엄청나다.
모든 걸 다 떠나서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북한 핵 때문인데 통일을 하면 일단은 핵 전쟁으로 우리가 망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은 없게된다. 그러므로 어떤 비용이 들던 간에 북한의 핵을 없앨 수 있으면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통일을 하는 데 비용을 줄여야 하며,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거다.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것은 핵폭탄과 원자로 같은데, 핵분열이 갑자기 되면 핵폭탄이고 핵분열이 서서히 되면 이걸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다
만일 미중간의 상황이나 무슨 급박한 상황으로 갑자기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상황이 오면 한시적 분리론 이 있다. 통일이 되더라도 일단 남북한 이동을 차단을 하고 당분간은 두 개의 분리된 체제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이다.
갑자기 통일이 되기 전부터 남북한이 서로 경제 협력을 하고 이 격차를 줄여가면 그 자체가 통일로 가는 과정이고 그 자체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정치적인 통합보다도 경제적인 통합이 먼저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거고 그 반대로 경제적 통합이 준비가 안 됐는데 정치적 통합이 먼저 되면 아주 극심한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걸로 생각된다
현재의 상황은 자연스러운 평화통일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태이지만 어렵더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해서 점진적인 경제 사회 통합을 할 준비를 해야 되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 그것이 한마디로 남북 경협이다. 남북 경협을 들으면 짜증이 난다. 왜냐하면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해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남북 경협이다. 남북 경협은 진보정부 때인 민주당 정부 때 조금 진전이 된다. 김대중 대통령 때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였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가고, 개성공단을 만들고,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만약 이제 와서 보면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이게 다 부질없는 짓 아니냐 결국은 김정은에게 핵개발 자금을 준 것이 아니더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비판에는 문제가 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고 3차는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다.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남북 경협에 혹시 하는 기대가 있다
남북 경협하면 현대 그룹이 늘 주도를 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현대 그룹에 투자를 하셨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대와 의지는 있는데 여건이 첩첩 3중이다.
첫번째가 국민적 동의다. 남북 경협이 북한에다 퍼주기한다, 핵 개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우리 국민인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은 남남통일이 더 문제고 더 급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남남통일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남북 경협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주변국의 동의다. 납북 경협에 대해 미국, 중국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지금 트럼프랑 관세 협상을 할 때 남북 경협 문제가 올라와 있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트럼프랑 협상을 할 때 보수 쪽에서는 뭐 해 줄테니 트럼프한테 우리가 핵무장을 하도록 동의해 달라고 하고 싶을 거고, 진보 쪽에서는 남북 경협을 할 테니 대북제제를 풀어달라 할 건데 어떤 걸로 요구를 해야 될지 난감한 문제다
무엇보다 제일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지금 북한은 우리가 선의로 해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선의에 대해서 호응을 할 것인지가 제일 관건이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장미빛 환상을 제시해서도 안 되고 누가 장미빛 환상을 제시를 한다고 해도 이제는 믿을 국민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 또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작은 것들이 굳이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없는 아주 인도주의적이고 민생 위주의 협력부터 시작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며, 그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나간다면 지난 정부에서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식량을 교환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하였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좋은 생각이고 좋은 정책이면 이제 받아들인다는 건데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지난 정부 때 나온 계획이나 좋은 계힉이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뭐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점진적인 평화 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 제3세션 사회문화 분야 ’통일 이후 남북 주민의 공존,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통합‘
- Thomas R. Klassen 교수
(Thomas교수는 문화란 어떤 집단의 가치, 언어, 관습, 구조이며 그리고 그런 것들과 문화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훨씬 쉽다고 하며자신이 남한과 북한을 여행하면서 촬영한 사진들을 이용하여 남북한 간의 언어, 음식, 도시환경 등에 대해 남한과 북한과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설명하였다. 사진 제시로 설명해 내용이 간략함)
통일은 그렇게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사실, 얼마 전 캐나다에서도 통일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분리된 두 지역의 문화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한과 북한이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4천년 동안 같은 문화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지난 수천 년 동안 한반도 내에서는 지속적인 분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다.
분명히 한국 문화는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과도 다르다. 동양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잘 찾아볼 수 없는 달라진 문화다.
앞서 두 연사는 통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양측이 서로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이것은 매우 문제가 되고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 한국은 현재 남북한의 모습과 매우 유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