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거부한 윤석열 징벌조처 왜 안하나?"

 

3대 특위 서울구치소 방문 "직무유기" 따져

구치소, 체포집행 당시 CCTV, 바디캠 제출 불응
전현희 "윤석열 집행 거부 관해 징벌 요구 예정"

김병주 "내란·외환은 정보공개하는 것이 가능"
장경태 "국회 법사위 요청에 자료 안 준건 최초"
서울구치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보공개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의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취재진 앞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5.8.11. 연합

 

"(윤석열에게) 일반 제소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혜를 제공됐다는 판단이 된다. 구치소가 수갑이나 포승줄을 사용해서 집행을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현장 CCTV와 바디캠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또 체포영장 집행에 거부하고 방해하는 경우 일반 재소자 같은 경우 징벌 위원회에 회부해서 징벌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윤석열에 대해서 징벌을 시도하고 있나. 구치소장이 징벌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면 징벌방에 조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징벌하면 나중에 양형, 가석방이 거부되는 조건이 되는데 이런 것을 염두해서 구치소가 편의와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전현희 3대 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3대 특위 총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이하 3대 특위) 위원들은 1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과 바디캠을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서울구치소 측의 영상 미제출로 무산됐다.

 

3대 특위는 윤석열의 불법 행위, 서울구치소 측의 특혜 제공과 직무유기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으로 서울구치소 입장한 뒤 서울구치소 김현우 소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30분이나 면담이 늦춰졌다. 

 

서울구치소 입구에는 윤석열 지지자인 극우 세력이 모여서 소음을 내고 있었다. 전 위원장은 구치소 압장 전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특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상황"이라며 "체포 집행 과정에서 불법성을 확인하고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체포영장 집행에 거부할 경우 구치소 내에서 징벌을 할 수 있는데 징벌 조치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전 위원장은 김 소장을 만나 "구치소에 미리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촬영된 CCTV와 바디캠 영상 제출을 요구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제출을 요구했는데 불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응 사유와 함께 여전히 자료를 줄 수 없다면 지난 번처럼 기록을 현장에서 열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방문할 것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것에 유감"이라며 "먼저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두 번 다 실패했다. 수사관과 검사가 몇 시에 이뤄졌는지"라고 물었다. 김 소장은 이와같은 질문에 반복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은 "내란·외환은 정보공개가 가능하고 체포영장과정은 공무 과정"이라며 "윤석열 내란수괴는 내란·외환죄 모두 혐의를 받고 있으니 CCTV라던지 바디캠을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때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된건지 알아야 하니 그걸 말해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2차 체포집행 때 계획은 짜고 가지 않았냐, 훈련도 했을 것"이라며 "수갑, 포승줄, 보호장비는 썼냐. 형 집행법 97조를 보면 보호장비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물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서도 보호장비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열람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최초 사례"라며 "대검과 감사원은 법사위원의 열람에 응하는 최초로 서울 구치소장은 열람 요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 역시 "저희(특위 측)들은 3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장과 간부들을 만나 설득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할 수 없다며 체포 당시 현장(상황)은 들었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과 별 차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거부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법사위를 통해 윤석열 체포 당시 상황 자료 확보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