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재명 대통령 “토론하라” , 정청래 “폭풍처럼 해치우자”

“개혁의 시기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의 이런 글은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여권 안에서 이견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이 “중요 쟁점에 대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직후 나왔다.

 

그는 “장시간 논의돼 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됐다”며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횡포는 다른 영역”이라며 “언론의 자유에서 오는 공익이 있다면, 언론의 횡포로부터 받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공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비단 언론의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사법개혁 또한 앞서 말한 개혁의 관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공익추구의 잣대로 가르마를 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의 검찰 권력의 독점과 무소불위의 칼 휘두름으로 공익적 가치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자체는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투명한가. 타인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는가. 민주적인가.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