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교류 · 관계정상화 · 비핵화…‘END’로 한반도 냉전 종식”

유엔 총회 기조연설
보수 정부 강조해온 ‘선 비핵화’ 기조 벗어나

 

이재명 대통령이 9월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 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각 단계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머리글자를 조합해 ‘이엔디(END)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수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선 비핵화’ 기조를 벗어나 교류를 통한 신뢰 회복으로 상호 위협을 줄이는 동시에 최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동결-감축-비핵화’의 점진적 절차를 밟아나가자는 뜻이다.

 

23일 취임 뒤 처음으로 미국 뉴욕의 유엔 무대에 선 이 대통령은 “‘이엔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로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선제적 평화 조처에 호응하지 않고 있음에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핵화와 관련해선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3단계는 앞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교류(핵 능력 고도화 중단)-관계 정상화(핵 능력 축소)-비핵화(핵 폐기)’의 평화 프로세스 3단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지속되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판본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한국이 12·3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세계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뉴욕 방문을 계기로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아직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국가의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할 방침이다. 지난달 정상회담을 한 미국, 일본과는 이번에 따로 회담을 하지 않는다.   < 뉴욕/신형철 기자 >

  

이 대통령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확대, 효과성·대표성 높여야”

“국제사회 갈등 다자주의 회복 통해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앞세웠다.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등을 통한 다자주의 회복, 다른 하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E.N.D. 이니셔티브’다.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이어지는 단계적 대화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실타래처럼 엉킨 국제사회의 갈등은 다자주의의 회복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유엔의 80년 역사를 한국의 길과 연결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전후 폐허가 된 상황에서 유엔의 지원으로 교육과 백신을 공급받고,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뤄낸 과정을 유엔의 성취와 동일 선상에 놓았다.

 

이 메시지는 곧 다자주의 회복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국제적 연대 속에서 일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성장했듯, 오늘의 위기 역시 다자 협력으로 풀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 회복의 조건으로 안보리 개혁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해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효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비상임이사국 확대는 안보리 개혁안 중 하나다. 상임이사국 거부권으로 제 기능을 못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대목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로 이어지는 이엔디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라는 말로 구상을 설명했다. 기존에 이 대통령이 주장했던 ‘중단(동결)→축소→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론이 북핵에 대한 해법이라면,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이엔디 이니셔티브는 대북 대화 프로세스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 선비핵화 접근과 달리, 먼저 교류와 신뢰 회복을 통해 상호 위협을 줄이고, 그 위에 비핵화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현실적 접근이다. 남북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신뢰를 쌓아야 장기적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의 각론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간 교류 활성화에 이어 연합훈련 축소 등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통해 북한의 1단계 핵미사일 중단 등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북미대화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해내겠다는 것으로 이엔디 구상과 페이스메이커론을 연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포기 불가와 2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마지막 평화노력을 의미한다”며 “북한은 진보정부도 다를 바 없다면서 대화 교류를 거부하지만 이엔디 평화이니셔티브를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뉴욕/신형철 기자 >

 

이 대통령, 뉴욕서 교민 만나 “투표제 확실히 개선하겠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동포 간담회가 열린 뉴욕의 한 호텔 앞에서 교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현지 교민들을 만나 “재외국민 투표제도 개선을 확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우편투표 등 투표제도 개선을 약속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한인회 등 300여명의 교민을 초청한 만찬 간담회에서 “제가 (국외 순방을) 다니면서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 1박2일 동안 투표했다는 분부터 비행기값 수백달러 내고 몇 시간 비행기 타서 투표했다는 분들까지, 아니면 투표를 할 수 없어 포기했다는 분들까지,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았다”며 교민들이 투표권 행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말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인이 주인 노릇 해보려니까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정말로 문제 아니겠느냐”며 “전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 개선도 확실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외동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가 하면, 순방 때마다 재외국민 투표제도 개선을 거듭 약속해왔다.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교민 간담회에서 “재외동포 투표의 불편을 줄여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월 대선 당시엔 “재외국민의 투표 비용을 대줄 순 없더라도 편의는 봐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투표소를 늘리거나 우편투표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투표제도 개선을 언급한 만큼 차기 대선 전 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전세계가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문화 강국으로, 군사 경제 강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해 교민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에서 시작됐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 뉴욕/신형철,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