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26일 재판중계 법원에 요청

‘조사하려면 구치소 오든지’…윤석열, 특검에 불출석 의사 대리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1회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기준 11조4항에 근거해 중계 신청이 이뤄졌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11조4항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히게 돼 있다.

 

박 특검보는 “오는 26일 1회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신청했다”며 “단순 법정 촬영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현장에 들어가서 실시간 중계를 신청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군사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우선 신청했고, 법원 결정을 받아본 후 (이후 재판 등은)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지은  강재구 기자 >

 

‘조사하려면 구치소 오든지’…윤석열, 특검에 불출석 의사 대리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 배경은 서울구치소.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외환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특검이 요청한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출장조사 방식 등을 포함해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조사실에서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치소 담당자를 통해 특검팀에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겠다. 주말쯤 조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특검팀이 외환 혐의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단행된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북한 도발 유도 목적으로 단행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전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공모해 무인기 작전으로 군사상 이익을 훼손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 강재구 기자 >